인천 영종~신도교 개통, 땅 보상 놓고 법정 공방

공사 끝나도 1년 이상 방치 우려
개통 8개월 앞두고 토지 확보 못해
“주민 공사 승인… 기간 단축 최선”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연도교의 오는 12월 개통이 불투명(본보 2024년 10월30일자 1면)한 가운데, 결국 신도 접속도로 토지 보상 문제가 법적 다툼까지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올해 말 연도교 공사가 끝나도 정작 도로는 개통하지 못해, 바다 위에 교량만 1년 이상 방치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중구 영종 운서나들목(IC)부터 옹진 북도면 신도리까지 3.26㎞ 길이의 왕복 2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영종~신도 평화도로(신도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도교 공정률은 71%로, 오는 12월 완공 및 개통이 목표다.

그러나 연도교의 신도 접속도로 구간인 139의 94 일대 토지주 20명은 최근 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본부가 제안한 보상금에 불만족한 일부 주민들이 보상금을 증액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본부는 지난 지난 2023년 118억원의 예산으로 주민들과의 보상 협의에 나섰으나 보상 금액의 의견차가 커 이뤄지지 않았다. 본부는 2024년 중앙토지수용위를 통해 증액된 130억원의 보상금으로 협의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현재 본부가 올해 일대 감정평가(토지주 20명 대상)를 통해 산정한 금액은 34억9천만원이다. 주민들은 미래 부동산 가치 등을 반영해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재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부는 개통을 약 8개월 앞두고도 아직 전체 3만1천802㎡(9천620평) 중 27.6%인 약 8천700㎡(2천600여평)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를 확보해야 연도교를 신도에 붙이는 접속도로 공사에 나설 수 있다.

이 같이 토지 보상 문제가 소송까지 이어진 만큼, 올해 말 연도교 개통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감정평가부터 증액 소송 합의까지 이뤄지기 위해선 통상 1년여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석정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3)은 “보상 문제 같은 경우 사전에 철저한 정리가 필요하지만 부족했던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통이 얼마 안남았다고 졸속으로 행정절차를 이어가서는 안된다”며 “공공적인 목적이 큰 시설인만큼, 개통이 늦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풀기위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본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지연으로 공사 일정이 일부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올해 개통이 목표인 만큼, 주민들로부터 보상 전 공사 승인을 받아 일단 공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로부터 공사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말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