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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사회 “인천 국회의원 지방분권 개헌 나서야”… 공동추진 협약 요구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인천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치권에서 수도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본부는 “이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선거 과정에서 개헌도 약속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정치·사회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은 개헌안도 공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개헌안을 공약할 때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특히 인천지역 14명의 국회의원도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는 각오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지난 10일부터 인천 국회의원들에게 ‘지방분권형 개헌 공동추진 협약’ 제안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지향성 명시(헌법 1조3항 신설), 주민자치권 명시, 보충성(국가·지방사무 배분), 자치 재정권·입법권·조직권 보장 등을 담았다. 인천경실련은 이 후보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도 반영, ‘수도’ 조항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제 개헌은 시대적 담론이 됐다”며 “정치 갈등이 세대·남녀·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개선 논의는 국민 통합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운동을 펼칠 예정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인천 YMCA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4-21 17:42

경매 넘어간 ‘강화 고대섭 가옥’, 공공매입 두고… 인천시·강화군 떠밀기

경매에 넘어간 인천시 유형문화유산 ‘강화 고대섭 가옥’을 두고 인천시와 강화군이 공공매입 등을 서로 떠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우리나라 근·현대 한옥건축에서 큰 가치가 있는 고대섭 가옥이 훼손 및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매입한 뒤 지역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시와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시에 고대섭 가옥의 매입 등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강화 고대섭 가옥은 전통 한옥에 일본식 다다미 등 다양한 건축양식이 결합한 99칸의 민가건물이다. 1944년 강화 출신의 고(故) 고대섭이 지은 이후 대대로 내려와 지난 2006년 인천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고대섭 가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현재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서 지난 2022년 10월31일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이 가옥을 담보로 한 총 채무 금액은 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강화 고대섭 가옥이 시지정문화유산인 만큼, 시가 직접 경매에 나서 공공매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지정문화유산의 관리 주체는 인천시”라며 “시가 공공매입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에서는 문화유산을 보수 및 정비하는 실질적인 관리자는 군이며,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하는 의무 또한 시와 군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시는 시 자체적인 공공매입이 아닌, 군에서 강화 고대섭 가옥을 매입하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고대섭 가옥의 건물과 토지 부분의 감정가(약 8억원) 중 60%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강화 고대섭 가옥의 위치 및 면적, 상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산정한 감정평가액은 18억5천여만원이다. 지난 3일 열린 고대섭 가옥 경매에선 입찰자가 없어 유찰, 오는 5월7일 종전 경매가격에서 30% 떨어진 13억1천153만1천원에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지역 안팎에선 높은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강화 고대섭 가옥이 부실한 관리로 훼손 및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매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역 문화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대섭 가옥을 활용한 전시 및 문화 프로그램은 물론 일대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어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해 있기 때문이다. 윤재상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군)은 “다양한 역사를 품은 인천의 문화유산이 경매에 나와 유찰돼도 인천시나 강화군은 관심도 없고 ‘강 건너 불구경’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상급기관인 인천시에서 공공매입을 추진하는 게 맞고, 매입이 이뤄진 뒤에 활용 가치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시와 군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매입 등에 대해서는 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대섭 가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군과 함께 지속적인 정비 및 보존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통찻집이나 홈스테이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 등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4-21 17:33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인천 경찰관, 파면 취소 소송서 패소

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라고 협박해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이 파면 취소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전직 경찰관 A씨(50)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사건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며 “자살 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발언은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찰 조직 내부 사기 저하는 물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명예 실추 등으로 파면 처분을 한 인천경찰청 징계에 불복해 지난 2024년 8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내연관계인 고인과 격한 감정 다툼 중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며 “자살 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건강과 경제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그동안 경찰 공무원과 경호 요원으로 징계 처분 없이 성실하게 복무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일 새벽 시간 내연녀인 B씨(46)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2월 A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고, 자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21 16:59

인천교사노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환영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최근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지역의 무상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21일 밝혔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종전 20.79%에서 21.09%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 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려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 이번 법안이 빠르게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에 따라 2021~2024년까지 정부와 시도교육청 각각 47.5%를 부담하고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4-21 16:01

임대현 인하대병원 교수, 소아 알레르기 최신 지견 반영한 교과서 출간

임대현 인하대병원 교수가 국내 소아 알레르기·호흡기 분야의 최신 지견을 반영한 교과서를 출간했다. 21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임 교수가 편찬위원장을 맡은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학’ 제4판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제4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교수 108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임상면역학, 알레르기학, 호흡기학 등 세부 분야의 책임 편집위원들이 함께 감수했다. 특히 임대현 교수는 편찬위원장으로서 국내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 현장에 최적화한 내용을 구성해 현장 실용성을 높였다. 임대현 교수는 “이번 4판 교과서는 소아 알레르기·호흡기 질환을 진료하는 의료진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 자료”라며 “아이들이 숨 쉬는 일상이 더 건강하고 편안해지는 데 보탬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사회 박상후 기자 2025-04-21 15:57

인천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대학교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21일 인천대 매개체감염병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사단법인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학·연 공동 연구 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가축 전염병·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가능한 실무형 전문 인력의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 위한 산학 협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관계자는 “급변하는 감염병 환경 속에서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인력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과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인천대 매개체감염병연구소 관계자도 “이번 협력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 사회·국가 방역 정책에 기여하는 학술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사회 박상후 기자 2025-04-21 15:55

인천 강화군, 163억 시비보조금 확보 ‘총력’… 주요 사업 타당성 집중 점검

인천 강화군이 21일 시비보조금 추가 확보를 위해 보고회를 열고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인천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렸다. 박용철 강화군수와 간부 공무원들 외 지역구 윤재상 시의원도 참석했다. 군은 이번에 추가로 확보할 시비보조금 목표액을 총 35개 사업 163억원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군 자체 재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 규모는 약 305억원에 달한다. 보고회에서는 주요 사업들의 타당성과 파급 효과를 사전에 검토하고 시와의 협의 전략 등도 논의했다. 군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은 농어촌 인프라 개선과 복지 증진 등 현안 사업들이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군의 주요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사업, 도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임도 구조개량사업,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 및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 소 전업농가 접종시술비 지원 등이다. 군은 이들 사업이 강화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농림·축산·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국지도 84호선 남문 앞 사거리와 송해 삼거리 근처는 차량 정체와 통행 불편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시의원은 “인천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강화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 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중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시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4-21 15:30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지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발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 구간에서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를 발견, 이주 작업에 나선다. 2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아암유수지 일대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한 결과,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최근 포획과 이주 작업을 위한 사전 정밀 조사를 2차례 했다. 1차 조사에서는 아암유수지 일대 5개 지점에서 흰발농게 800여마리가 나왔고 2차 조사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1천100여마리가 발견됐다. 포획 대상은 1천100여마리로, 이주 작업은 번식기인 오는 6~8월에 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흰발농게 포획을 위한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이주 작업에 나선다. 흰발농게는 국내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 살면서 수컷은 한쪽 집게다리가 유난히 크고 하얀 게 특징이다. 하지만 갯벌 매립을 비롯한 각종 연안 개발로 서식지를 잃고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멸종 위기에 놓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워터프런트 사업은 현재 다른 구간의 공사를 먼저 하고 있어서 전체 공사 일정이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포획·이주 대책을 잘 마무리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공사는 송도지역의 수변공간 조성 사업이다. 6공구 호수에서 아암 호수를 연결하는 1.03㎞의 북측연결수로, 차도교 2곳, 보도교 2곳, 수문 1곳, 6공구·아암유수지 등을 준설한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27년 완공한 뒤 수변공간 활용 방안 등 친수도시 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4-21 14:46

가천대 길병원, 방광암 진단 의료기기 상용화 앞장

가천대 길병원 의료기기융합센터가 방광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품 상용화에 앞장선다. 21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최근 체외진단 의료기기 스타트업 올메이드와 방광암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술 개발·제품 상용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방광암 진단 분야의 민감도·특이도가 높은 바이오 마커 발굴부터 의료기기 제품 개발, 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선태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혁신적인 방광암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과 제품화에 가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택규 올메이드 대표는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의료기기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해 공동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사회 박상후 기자 2025-04-21 14:40

인천지속협, 제55회 지구의 날 행사 개최…‘지구를 위해 SLOW, SLOW’

지구의 날 조직위원회는 최근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제55회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구를 위해 SLOW, SLOW’를 주제로 생태환경을 체험하며 시민 스스로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하는 참여형 생태 걷기 프로그램이다. ‘지구의 날’은 4월22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위해 지난 1970년 제정된 세계적인 환경기념일이다. 인천에서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매해 시민 중심의 기념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참가자들은 풍물패의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탐방코스인 갈대길 10개 쉼터를 거닐었다. 인천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해양쓰레기 문제 인식, 탄소중립 생활 실천 등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부스에도 참여했다. 느리게 걸으며 환경 부스를 5개 이상 체험한 참가자들에게는 쓰레기 없는 선물이 주어졌다. 뻥튀기 과자를 접시로 활용해 과자를 올려 먹는 등 일회용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획해 참가자들에게 자원순환과 환경 실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김소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자연을 걷고 체험하며 지구를 위한 실천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로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기후 변화로 고통 받는 지구가 잠시라도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인천지속협을 비롯해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 등 10개 시민단체가 주관했고 인천상공회의소가 장바구니를 후원했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4-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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