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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한 이웃 찾아가 흉기 들고 협박…4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 주민들을 흉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 판사는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29일 오후 10시45분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B씨(40) 부부가 층간소음이 생긴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를 든 채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고, “층간소음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까”라며 소리치거나 욕설을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1-07 14:50

인천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유족 조롱글 8건 수사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 8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청은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인터넷 게시글이나 악플로 참사 희생자나 유족을 악의적으로 조롱한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청 전담팀은 악성 글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조롱 글이 인터넷에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신속하게 악성 글 게시자를 확인한 뒤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이번 참사 희생자나 유족과 관련해 수사나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악성 게시글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1-07 13:16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살인 고의성 인정으로 징역 30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에게 중한 학대를 가하면 사망할 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중한 학대와 엄벌을 계속해 사망하게 했다”면서 A씨 살인에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의 친부인 C씨와 함께 연필로 B군 허벅지를 200여 차례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묶어두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고 장시간 방에 감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A씨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고,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없다고 보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는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대법원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판결)·검찰 이인엽 기자 2025-01-07 12:31

인천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에 불법 폐기물 매립 '논란'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에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이 불법적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7일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구2)에 따르면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 약 165만1천㎡(49만9천427평)에 다수의 건축폐기물과 재활용골재, 폐주물사 등을 반입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영종대교 아래 준설토 투기장(항로 준설을 위해 파낸 흙을 버리는 곳) 333만㎡에 조성하는 해양레저문화복합관광단지다. 지난해 3월 기반시설이 준공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36홀 규모의 골프장이 개장, 이를 시작으로 각종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인천시와 중구청 등에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과 폐기물 매립 등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한국수도환경연구원이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분석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3지역 기준(800㎎/㎏)을 배 이상 초과한 1천770㎎/㎏의 불소를 검출하기도 했다. 당시 연구원은 폐주물사로 추정되는 토사의 반입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토양오염 등을 확인했다. 폐주물사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납, 구리, 수은,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오염물질이다. 김 위원장은 “폐주물사는 일반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 물질에 중독될 경우 대표적인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내국인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찾게 될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며 “불량골재반입과 오염토양매립 논란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통해 논란을 정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와 중구청은 골프장 조성 부지의 매립된 토양의 오염도 검사를 통해 국민 건강 및 해양환경의 위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상드림아일랜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중구청과 함께 시료채취 및 성분검사 등을 통한 합동점검을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골프장 개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민원이 인근 공사 업체들의 보복성으로 인해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07 11:17

‘해양문화교류의 거점, 인천’ 발간…역사와 문화 정체성 담아내

인천시는 최근 인천광역시사 제15호 ‘해양문화교류의 거점, 인천’을 발간하며 해양도시 인천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아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은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로 갯벌과 서해5도를 포함한 168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의 보물창고로 불린다. 또 고대 환황해연안로 요충지에 자리해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시는 이 같은 특징에 주목해 해양도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해양문화교류의 거점, 인천’ 상권과 하권을 발간했다. 상권에서는 해양환경과 자연유산, 해역의 침몰선(영흥도선·고승호)과 수중유물,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해양교류 역사, 포구와 조선 후기 연안 방어체제, 인천항 축항과 갑문 등 해양도시 인천의 역사를 다뤘다. 하권에서는 간척과 매립으로 변화한 연안 모습,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주민 이야기, 해양설화와 문학작품에 나타난 인천의 바다·항구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인천의 해양문화를 조명했다. 집필에는 지리학, 수중고고학, 역사학, 민속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시사 발간으로 시의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미래 해양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해 융합적 성과를 이뤘다는 점도 주목했다.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인 유정복 시장은 발간사에서 “인천은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 나아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성장했다”며 “이는 바다를 사랑하고 가꿔온 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사에는 오랜 시간 바다와 섬을 지키며 살아온 시민들의 역사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1-07 10:05

인천시민상담센터 법률상담, 화·목 주2회 확대 운영

인천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민상담센터의 법률상담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매주 목요일에는 법무사 상담을 추가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시민상담센터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및 세무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해왔다. 매주 화요일에 법률상담을,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은 세무상담을 했다. 시는 이 같은 시민상담센터의 확대 운영으로 연간 약 1천명 이상의 시민이 법률 및 세무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가한 법무사 상담을 통해 등기, 개인회생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 시민들이 겪는 생활 속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담은 민원인 1인당 15분씩 이뤄진다. 법률상담은 1일 9명, 세무 상담은 1일 6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민상담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상담 예약은 상담예정일 전주 월요일부터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혜원 시 시민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상담센터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07 09:46

여객선 텅텅, 내부는 컴컴… 아라인천여객터미널 ‘빈껍데기’ [현장, 그곳&]

“여객터미널 맞나요? 배도 안 뜨고 사람도 없는데...” 6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 아라인천여객터미널. 1층 안내데스크엔 안내원이 없고 주변에 불도 꺼져 있어 낮 시간대 임에도 어두컴컴했다. 여객선 출항 정보를 안내하는 모니터들의 전원도 대부분 꺼져 있었다. 안내데스크 맞은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3년 전 편의점과 분식집이 들어섰던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벽면은 칠이 벗겨져 콘크리트가 노출돼 있었고, 천장에는 전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공사장을 방불케 했다. 어쩌다 시민 1~2명만 이 곳을 지나가는 등 적막하고 휑한 분위기였다. 이곳에서 만난 이성민씨(36)는 “인천에 놀러 와 여객터미널이라 해서 들어와 봤는데 컴컴하고 뜨는 배도 없어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 여객선이 없고, 편의시설도 전무해 ‘무늬만 여객터미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서쪽 끝 지점에 있는 아라인천여객터미널은 지난 2012년 여객선 등이 드나들도록 만들었다. 인천시와 서구 등은 당초 아라인천여객터미널을 통한 경인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을 출입항지로 사용하는 여객선은 단 1척도 없다. 수자원공사와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사용계약을 맺은 현대해양레져㈜는 여객 수요가 없다며 인천이 아닌 경기도의 아라김포여객터미널을 입출항지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번, 2024년 2번만 아라인천여객터미널을 이용했다. 이 때문에 승객 수는 2023년 95명, 지난해 285명에 그친다. 현대해양레져 관계자는 “아라인천여객터미널은 교통편도 불편하고, 승객 수요도 적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이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라인천여객터미널의 편의시설인 분식집과 편의점 등도 지난 2022년 4월과 12월 각각 계약 기간이 끝났다. 이후 수자원공사와 새로운 업체 간 계약은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객터미널 내 편의시설 공간들은 2년 넘게 텅 빈 채로 방치돼 있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명색이 여객터미널인데 여객선이 아예 없으니 무늬만 여객터미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수자원공사가 인천시와 함께 여객선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유람선을 운영할 사업자를 찾아봤지만,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서 수요가 없다”며 “일대 대중교통편 개선 등의 방안을 인천시와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1-07 08:00

잠 못드는 인천의 밤… 빛공해 ‘빨간불’

인천시내 곳곳의 광고 및 장식 조명 등 상당수가 밝기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빛공해’는 시민의 수면 장애는 물론 동·식물의 생태계 악영향이 큰 만큼 지자체의 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인천시가 지난 2024년 인천의 조명 3천개를 대상으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1천474개(49.1%)가 밝기 기준치(표준지수)인 3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명들은 표준지수를 평균 2.3배 이상 초과했다. 조명별로는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교량 등에 설치하는 장식조명의 초과율이 86.8%로 가장 높다. 장식 조명 10개 중 8개 이상은 빛 공해를 유발하는 셈이다. 또 돌출간판이나 벽면, 옥상 등에 설치하는 광고조명은 초과율이 64.31%다.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등 등의 공간조명 초과율은 17.26%다. 현재 인천에는 장식조명이 1만4천여개, 광고조명 4만5천여개, 공간조명은 21만7천여개가 있다. 더욱이 인천 주거지역의 조명 1천352개 중 726개(53.6%)가 밝기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는 상업지역 초과율(57.9%)과 맞먹는 수치다.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빛 공해에 시달리는 것이다. 지역별 조명 초과율은 옹진군(65.1%)이 가장 높고, 연수구(57.3%), 계양구(56.7%), 미추홀구(55.8%), 서구(52.9%), 중구(51.9%) 등의 순이다. 빛 공해로 인한 민원은 지난 2023년 기준 서구가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양구(65건), 부평구(62건), 강화군(50건), 남동구(41건), 미추홀구(30건) 순이다. 특히 인천은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의 빛공해가 해마다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조명의 초과율은 지난 2021년 49.3%였으나 지난 2024년 64.31%로 10%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장식조명의 초과율은 2021년 기준 59.8%에서 지난해 86.1%로 2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현재 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빛공해를 관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빛공해를 점검해야 할 군·구는 아예 담당자가 없거나 다른 업무와 중복해 맡고 있어 여력이 없다. 더욱이 옥외조명 사전심의제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시의 이번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덕영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시와 군·구가 일정 주기마다 야간 현장점검을 해 조명의 방향과 밝기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빛공해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준 초과 조명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아 현장 점검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전 심사 제도 등을 활성화해 주민 피해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 옥외조명 사전 심의제 활성화 추진…빛공해 방지 관리계획 마련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6580347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1-06 18:27

한밤중까지 ‘불야성’… 인천시, ‘번쩍번쩍’ 불빛 낮춘다

인천지역에 설치한 조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빛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천시 빛공해 방지 및 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시는 9개 과제를 통해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을 30%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 1천665tCO2eq을 목표로 하는 ‘빛공해 방지 및 관리 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과 ‘인천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2024)’를 반영, ‘편안한 빛환경 조성 및 빛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빛공해 방지 및 관리 계획(2023~2028)’으로 변경했다. 이번 변경안은 종전 ‘옥외조명 사전 심의제 도입’을 ‘옥외조명 사전 심의제 활성화’로 바꾸고, 빛공해 우선개선사업 중점관리 등을 추진하는 11개 과제를 담았다. 이 밖에 시민 체감도 조사 및 시민 참여 확대와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 등의 신규 과제도 포함했다. 시는 선제적, 효율적 빛공해 관리를 위해 조명기구 선정·설치 단계부터 빛공해를 평가·관리해 빛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옥외조명 사전 심의제를 활성화한다. 공간조명은 공사 시방서에 빛공해 기준을 추가하고, 공사 담당공무원을 통해 체크리스트로 설치현황을 확인한다. 또 장식조명은 신청자에게 사전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빛공해를 사전 심의하고, 광고조명은 허가 때 담당 공무원이 빛공해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지난 2024년 기준 인천지역 빛공해 우선개선지역은 계양구 9곳, 서구 9곳, 연수구 8곳 등 모두 54곳이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을 통해 인공조명시설 빛측정 및 빛공해 저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빛 환경 개선을 통해 민원을 줄이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1-06 18:15

인천시교육청 노트북 보급사업, 잃어버린 노트북만 수백대... 대책 마련해야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022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한 노트북 중 잃어버린 노트북만 수백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실한 어댑터 등 부속품은 수천개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노트북을 수리해 재보급하는 ‘양품화’를 위해 노트북과 부속품 2만4천207대를 수거했다. 이 중 노트북은 328대(1.35%), 어댑터와 케이블은 각각 2천240여개(9.25%), 노트북 가방은 1천70개(4.42%)를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교육청은 코딩 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인천지역 중학교 1학년생 모두에게 노트북 2만6천950대를 보급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당시 보급한 노트북이 사용기한인 3년을 넘기자 약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트북을 수거하고, 다시 수리해 올해 중학교 1학년들에게 재보급하는 ‘양품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22년 교육청에서 노트북과 부속품인 어댑터, 케이블, 노트북 가방을 받은 학생들은 올해 중학교를 졸업하며 이를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어댑터와 케이블 등 일부 부속품은 분실률이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시교육청은 어댑터 등 부속품 분실률을 약 5% 정도로 예상했다. 하지만 배 가까운 양을 잃어버렸다. 아직 노트북 수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분실률은 늘어날 지 모른다. 노트북을 비롯한 분실품은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시교육청 계약당시 단가로 구입해 대신 제출해야 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변제하지 않고 중학교를 졸업해도 비용을 받아 낼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일선 교사들이 비용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잃어버렸다고 새로 사서 물어내야 하나”라며 버티는 상황이다. 결국 분실한 학생 측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시교육청이 예산을 사용해 분실한 노트북과 부속품 등을 새로 사야하는 실정이다. 어댑터와 케이블, 노트북 가방은 각각 1개 당 3만4천원, 4천원, 3만6천원에 이른다. 잃어버린 부속품을 새로 사는데만도 1억 2천여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용창 인천시의원은 “시교육청은 노트북을 보급할 당시부터 이 같은 문제가 생기리라 예측하고 방안도 마련했어야 한다”며 “이제라도 노트북을 학교 외부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분실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잃어버린 노트북 값을 변제하지 않고 버틸 경우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양품화 사업을 마무리 한 다음 정확히 얼마나 분실했는지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시험 정성식 기자 2025-01-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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