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길가에서 중학생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55분께 서구 마전동 길가에서 중학생 A양이 성추행 당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A양은 “길을 가던 중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70대 B씨 인상착의를 확보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B씨를 쫓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와 B씨(60)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벌금 1억 5천만원과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3일 오전 10시7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운항한 29t급 어선 2척은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나포됐다.
인천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일·생활균형 도시로 도약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인천지역의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61개사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생활균형지수에서 인천이 전국 2위(가점 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에는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물품 및 용역 적격심사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근로자 역시 인천문화예술회관 관람료 할인, 월미바다열차 및 뽀로로테마파크 연계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같은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엑스파워정보통신은 ‘모성근로자 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단축근로와 검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13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았고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해 2명의 남성 직원이 이를 활용했다. 또 15명의 직원이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사용해 가정 생활을 지원 받았다. 이 밖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를 통해 육아기 부모 11명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3명의 직원이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활용했다. 시는 올해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는 기업과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7일 오후 5시34분께 인천 중구 월미테마파크 부근 도로에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SUV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이 연기를 마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SUV를 포함해 차량 2대가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인력 30여명과 장비 10여대를 투입해 16분만인 오후 5시50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 인적 사항과 건강 상태 등을 파악 중”이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들 신도시로 이사가고, 홀로 남은 노인들까지 세상을 떠나니…무너질 빈집만 잔뜩 남아 방치 중입니다.” 7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538의88 일대. 발로 툭치면 와르르 무너질 듯한 빈집 2~3채가 줄지어 서있다. 주황색 기와 지붕은 다 뜯겨 회색 철근이 다 드러났고, 콘크리트 벽면은 부서져 속살이 훤히 보인다. 깨진 창문 유리조각은 바닥에 널부러져 있고, 창문 사이로 보이는 집 내부에는 침대, 선반 등 가구들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뜯긴 지붕부터, 항아리, 고무다라, 플라스틱 책상 등 각종 쓰레기는 빈집 마당을 비롯해 주변에 쌓여 주민 피해도 심각하다. 옆집에 사는 윤주훈씨(56)는 “벌써 10년 넘게 저런 빈집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길을 지나가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하다”며 “집 주인이 누군지 몰라 구청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같은시각 동구 만석동 9의279 일대도 마찬가지. 골목길 한편에 자리잡은 빈집 5~6채가 곧 무너질 것 같이 흉흉하다. 녹슨 현관문과 깨진 벽, 이미 무너져 철근만 남은 지붕 등이 위태롭게 빈집을 지탱하고 있을 뿐이다. 빈집 앞에는 생수 빈통부터 박스, 음식물 등이 쌓여 악취도 심각하다. 60년 넘게 이곳에 산 주민 A씨(90)는 “전에 살던 집 주인들이 다 죽어버리니 계속 빈집들이 나오고 있다”며 “각종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심한데, 그냥 참고 살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한 원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빈집들이 모여 공동화가 이뤄진 빈집밀집구역이 인천에 72곳에 이른다. 지역 안팎에선 장기간 방치하면서 지붕이 무너지는 등 당장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 1천채에 육박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빈집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군·구와 함께 1년 이상 주민이 살지 않는 집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한 결과, 인천의 빈집은 2천962채에 이른다. 이들 빈집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이유로 대부분 원도심에 몰려있다. 지역별로 빈집은 중구 28.7%, 부평구 17.8%, 미추홀구 15.9%, 동구 9.4% 등이다. 전체 빈집의 71.8%가 원도심이며, 그중에서도 노후 저층주거지에 몰려 있다. 현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중·연수·서구) 과 택지개발사업지구(남동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중·동·부평·계양구 등 원도심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30년 인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보고서에 따라 인천에서 인구 감소, 산업체 감소, 노후주택 증가 등이 이뤄진 쇠퇴지역은 강화·옹진군을 뺀 136개 동 중 107개 동(78.68%)에 이른다. 특히 이 같은 빈집들이 한 곳에 몰리면서 공동화가 나타난 빈집밀집구역은 72곳에 이른다. 빈집밀집구역은 빈집이 증가하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뜻한다. 이들 빈집밀집구역에 몰려 있는 빈집은 661채다. 더욱이 이들 빈집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현재 빈집 중 상태가 불량하거나 당장 철거가 이뤄져야하는 3·4등급 빈집도 무려 1천여개에 육박한다. 빈집 3채 중 1채는 철거 등의 정비가 필요한 셈이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1개의 빈집은 결국 일대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늘어나는 빈집을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별 진단을 한 뒤, 그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개발이익 등을 노리고 임의적으로 멀쩡한 주택을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선 행정조치 등을 통한 빈집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공원 줄게 빈집 다오… ‘인천 도심 속 흉물’ 철거 겉돈다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7580260
인천 부평구 A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연봉을 ‘셀프 인상’했다는 의혹이 일어 이사장과 대의원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7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12일께 이 새마을금고 대의원 B씨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B씨는 고발장을 통해 “새마을금고 상근 임원 연봉이 지난 2020년 1억1천여만원에서 2022년 1억6천여만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상근 임원 연봉은 2020년 이전엔 해마다 6% 이내로 인상했는데, 갑자기 연봉이 크게 올랐다”고 했다. B씨는 상근 임원 연봉을 올릴 때 거쳐야 하는 정기 총회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정기 총회를 열면 새마을금고가 상근 임원 연봉 인상 등 안건을 적은 책자를 대의원들에게 나눠준다”며 “하지만 상근 임원 연봉이 크게 오른 2022년 정기 총회에선 책자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 측은 정식적인 정기 총회 절차를 지켰고, 연봉 인상에 대한 대의원의 의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해당 연도에 실적이 좋아 연봉을 증액했다”라며 “예산 의결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A 새마을금고 전무 역시 “정기 총회 안건을 담은 책자를 회의장에 충분히 비치해 회의에 참여한 대의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증명할 사진도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법 등에서 정하는 대로 총회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고발인 조사를 했다”며 “총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업무상 배임 여부에 쟁점이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일부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 동호회에 예약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남동공단근린공원축구장 등 지역 축구장 이용과 관련, 구축구협회 클럽과 동호회에 1부(오전 8시~10시)와 2부(오전 10~12시)시간대를 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주민들은 해당 시간대에 예약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 중구도 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 코트 3곳 중 2곳을 구체육회 동호회들에 전용 공간으로 내주고 있다. 주민들은 “전용 코트들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코트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부족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서구도 테니스장과 풋살장 등에 대한 운영권을 구체육회 소속 스포츠클럽에 맡겨 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서구지역 공공체육시설은 이 스포츠클럽이 먼저 코트를 예약하고 난 후 나머지 시간에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인천 미추홀구에 대해 동호회 우선의 예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이 곳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동호회가 독점 사용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미추홀구는 권익위 권고를 받아 들여 공공체육시설 예약을 일반 주민과 특정 동호회가 동일한 조건에서 신청하도록 조례를 변경했다. 반면, 연수구는 처음부터 관련 조례에 예약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했다. 부평·계양·동구 등 대부분의 인천 군·구들도 우선 예약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선 예약권을 주고 있는 남동구 관계자는 “체육회 소속 클럽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조례 개정 등을 고심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이 오는 8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인하로와 남동대로 일대 교통 통제에 나선다. 경찰은 당일 오후 6시30분~7시30분 미추홀구 터미널사거리와 남동구 농산물시장사거리 일대 하위 차로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이뤄져 교통 통제에 나선다. 경찰은 또 같은날 오후 7시30분~8시40분, 인하로와 남동대로 일대에서 행진이 이뤄져 하위 차로를 통제한다. 경찰은 도심권 일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행진 장소 주변에 교통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9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를 유도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집회 당일 해당 지역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이곳을 방문할 때 가급적이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지역 곳곳에 ‘흉물 빈집’ 수천채가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빈집 정비는 지지부진하다. 지역 안팎에선 빈집세를 도입하는 등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3천665채의 빈집 중 5년간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철거 및 개량, 안전조치 등의 정비가 이뤄진 빈집은 253채(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소공원, 쉼터 등 공공 공간으로 활용이 이뤄진 곳은 138곳(54.5%)이다. 이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빈집 정비를 위한 소유자의 동의 등 까다로운 절차 탓이 크다. 개인의 자산 중 하나인 빈집을 철거 및 개량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소유자와 연락이 닿아야 하며 빈집 철거를 위한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소유자들의 무관심으로 연락이 안되고 재개발 등 개발사업 이익 등을 기대해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빈집 철거 뒤 이뤄지는 빈집 소유자의 ‘세금 폭탄’도 정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분류하지만, 철거하는 순간부터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가 된다. 현행 지방세법상 나대지 상태의 토지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보다 1.5배 많다.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10%나 높아진다. 결국 빈집 소유자들의 이 같은 빈집 방치로 주변 안전사고는 물론 주거환경 악화 등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받는 셈이다. 지역 안팎에선 빈집세 등을 도입해 소유자의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철거 빈집을 방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와 개인 간 법적 분쟁 소지 등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시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빈집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치된 빈집에 대한 등급·유형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또한 논의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빈집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높이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철근만 남은 빈집 1천채… 무너질家 ‘노심초사’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7580298
인천 강화군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군 공무원들이 인도 제설 작업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설 작업은 강화군청 주변과 풍물시장 등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인도를 중심으로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해 힘을 쏟았다. 군은 지난 5일 평균 3.7㎝의 대설주의보가 내리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트랙터, 굴삭기 등 316대의 제설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주요 도로와 이면 도로, 마을 안길 등에서 눈 밀어내기와 제설제 살포 작업을 했다. 박용철 군수는 “겨울철 한파와 대설로 인해 주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눈이 내리면 비상근무와 제설 작업, 상황 관리, 재난 예방 문자 발송, 마을 방송, 피해 조사 및 복구 등을 통해 주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