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출생률 및 인구 편차가 극심해지면서 신도심으로 출생아와 학령인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이를 수용할 교육시설 등은 턱 없이 부족, 결국 학급 과밀화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검단 등의 신도시가 있는 서구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태어난 인천의 전체 출생아 1만4천464명 중 서구에서만 3천496명(24%)에 이른다. 특히 인천지역 군·구별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조출생률)를 보면 서구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5.9명, 영종국제도시가 들어선 중구가 5.7명 등으로 높은 출생률을 기록했다. 반면, 원도심의 조출생률은 평균 3~4명으로 신도심 대비 적었다. 부평구 4.6명, 미추홀구 4.4명, 남동구 4.2명, 계양구 4.0명, 동구 3.4명 등이다. 이 밖에도 고령화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옹진군과 강화군이 각각 3.2명, 2.7명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인천의 학령인구(만 6~21세) 또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 10개 군·구의 초등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중구는 초등학생이 지난 2013년 6천294명에서 2023년 9천680명으로 53.8% 늘었으며 연수구(43.7%)와 서구(21.9%)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생 감소율이 큰 지역은 계양구, 옹진군, 동구 등이다. 같은 기간 계양구는 초등학생이 37.8% 줄었고, 옹진군과 동구는 각각 28.8%, 26%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신도심으로 몰리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 등은 턱 없이 부족하다. 학령인구 1천명 당 학교 수는 연수·서구가 각각 1.27개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동구 1.34개, 미추홀구 1.36개, 부평구 1.76개, 계양구 1.86개, 중구 2.46개, 동구 2.49개 등이다. 영유아 및 학령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강화군이 7.22개, 옹진군이 13.21개로 군·구 중에서 가장 많았다. 결국 심화하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인구 격차로 연수·서·중구에서는 학급 과밀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인천의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나는 검단·청라·송도 등 신도심 지역은 67개교 2천413학급 중 27개교 881학급(검단 45.1%, 청라 36.5%, 송도 35.9%)이 과밀학급이다.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문제는 국가 전체 인력이나 교육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의 화재나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인천소방본부의 119안전센터 신설이 비상이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본부가 센터 신설에 필요한 소방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 보니, 부지와 예산 확보 등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본부에 따르면 중구 한상119안전센터, 부평구 일신119안전센터, 계양구 서운119안전센터 등 119안전센터 신설 사업 기간을 각각 1년씩 미뤘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 기간은 한상·서운119안전센터가 오는 2029년, 일신119 안전센터가 2028년까지다. 이처럼 본부가 119안전센터 신설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기로 밝히면서 소방인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19안전센터를 운영하려면 센터 1곳당 31명의 소방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119안전센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소방 공백 우려가 높다. 부평구 일신동은 부개119안전센터가 담당하지만, 철도와 상습 차량 정체 구간인 고가도로를 거쳐야 해 불을 제 때 끄기 위한 ‘골든타임’을 맞추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대를 맡을 일신119안전센터 신설이 시급하다. 또 70여곳의 회사가 들어서 있는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와 1만7천가구가 들어설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TV) 등의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운119안전센터도 부지 확보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중구 영종도 한상드림랜드 조성으로 인한 소방 수요를 담당할 한상119안전센터도 마찬가지다. 특히 본부가 소방인력을 충원해도, 이들 119안전센터를 신설하려면 인천시 예산 262억원 이상이 필요해 신설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1)은 “119안전센터는 각 지역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기조로 소방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해도 신설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와 공사 등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부 관계자는 “충원 없이 소방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기엔 다른 곳에서 소방 공백이 생길 우려가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 예산 확보로 사업 기간이 더 미뤄질 수 있다”며 “전국적인 정원 동결 이슈이지만, 우선 119안전센터 신설 부지는 미리 협의해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의 인공암벽 보수 사업이 국제 기준 적용에 대한 ‘오락가락’ 행정으로 3년째 늦어지고 있다. 13일 시와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부터 9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인공암벽 등반패널 물품 제조(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재까지 5차례 입찰 공고를 했음에도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의 스피드벽 공인인증 제조업체 기준 적용 혼선으로 사업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산악연맹에 따르면 IFSC에서 시공 능력을 인증 받은 업체가 인공암벽의 스피드벽을 시공해야만 국내 경기에서 신기록이 발생했을 때 공인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IFSC 시공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2곳뿐이어서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 시는 지난 2023년 8월 인천조달청에 의뢰한 최초 입찰 공고 당시 IFSC 인증 없이 추진했으나 입찰 업체가 적격미달로 탈락하면서 같은해 9월 2차 공고를 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서 공인 기록 인증을 위해서는 IFSC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2차 공고를 취소하고 IFSC 규정을 넣어 3차 공고를 했다. 이후 시는 IFSC 시공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일부 업체의 민원 제기로 3차와 4차 공고를 하고도 취소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에는 조달청이 아닌 종합건설본부에서 자체 입찰로 IFSC 자격요건을 삭제한 뒤 5차 공고를 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IFSC 시공 인증을 갖추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A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일부 업체가 평가를 잘못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A업체에 계약 중단을 요청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공암벽 시설을 점검하는 한정희 스포츠클라이밍 루트세터는 “IFSC의 시공 인증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스피드벽을 시공하면 한국 기록이 나와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을 점검하는 입장에서도 인증받은 업체가 공사를 하는 곳이 내구성이나 안정성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유경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평2)은 “인천시가 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올림픽 출전을 위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도 인공암벽 시설이 국제 규격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들의 민원이 잇따르다 보니 그동안 수차례 재공고한 측면이 있다”며 “A업체와의 계약은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물어보니 ‘인천 아이(i)-패스·광역 아이(i)-패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최고 선호 정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추진한 10대 주요 사업에 대해 5점 만점의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인천 아이(i)-패스’ 교통비 지원사업이 4.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인천의 모든 섬을 방문할 수 있는 ‘인천 아이(i)-바다패스’가 4.41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가 4.38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인천고등법원 유치 4.33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4.28점, 출생률 1위의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정책이 4.24점을 받으며 상위권이었다. 교통정책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인천 아이(i)-바다패스’를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꼽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9~27일까지 시민 1만1천85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인천청호초등학교 6학년 학생 40명이 최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서북봉사관에 방문,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13일 적십자 인천지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물건을 제작해 판매, 얻은 수익금을 기부했다. 적십자는 재난 긴급구호활동,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 각종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장하윤 인천청호초 학생은 “좋은 곳에 기부해 뜻깊다”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병우 인천청호초 교사는 “우리 학생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인천영상위원회가 2025년 주요 사업 공모 일정을 13일 발표했다. 인천영상위원회는 지역 촬영 활성화 및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목표로 ▲기획개발지원 ▲제작지원 ▲유통배급지원 ▲인천영상인지원 총 4개 분야, 8개 사업을 공모한다. 총 지원 규모는 8억 5천만원이다. 기획개발지원 분야 ‘인천스테이’는 인천 배경 영상물을 기획 중인 창작자에게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재료구입비 등 인천 체류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편당 최대 200만원까지 10편 내외의 작품을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한다. 제작지원 분야 사업은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영상물 제작비 일부를 지원한다. ‘로케이션 인센티브’는 인천에서 5회 이상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지출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보전한다. 약 10편의 작품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한다. ‘킬러콘텐츠 제작지원’은 투자 및 편성이 확정된 장편영화나 드라마, 웹콘텐츠에 대해 편당 1억원 내외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단 인천에서 주요 장면을 촬영하고 추후 도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천영상위원회는 같은 사업을 통해 드라마 <더글로리>, <재벌집 막내아들> 등을 지원했다. 그동안 비공모로 발굴해 선정했으나 올해부터 더 많은 작품 모집을 위해 공모 방식으로 전환한다. 올해는 약 4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장편영화 제작지원’은 인천 촬영 비중이 높은 독립영화에 최대 1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약 4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일 기준 촬영 진행률이 30% 미만인 작품만 접수할 수 있다. ‘지역장편영화 유통배급지원’은 인천을 배경으로 한 미개봉 독립영화 마케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약 3편을 선정해 편당 3천만원의 마케팅비를 지원한다. 선정작은 올해 12월까지 개봉하고, 인천 시민 대상 무료 상영회를 열어야 한다. 인천 영상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마련했다. ‘씨네(人)인천’은 지역 창작자의 단편제작과 장편기획개발을 돕는다. 단편 8편, 장편 3편을 선정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멘토링, 전문가 특강, 기술시사회도 할 예정이다. ‘씨네(引)인천’은 지역 영상인 간 소통, 교육 활동을 하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약 5처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연말에는 단체 간 성과공유회를 연다. 인천영상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사업별 개별 일정으로 공모를 시작한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1월 중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한 폭동이라며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66)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본인이 올린 글이 진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인터넷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2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블로그에 “광주교도소 재소자 3천명 전원을 석방하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며 “5·18 광주사태는(북한군인이)적화통일을 목적으로 침투한 것”이라고 썼다. A씨는 또 “광주교도소 수감자 3천명이 북괴 특수군과 합세해 광주시 전체를 접수했다”며 “5·18 광주 폭동이 전국으로 커지면서 제2의 6·25 전쟁으로 확산했고 자유 대한민국이 적화통일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맞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내용은 허위 내용이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합의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의 글은 우리 사회에서 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거나 발로 때렸다”며 “이 범행으로 수갑을 고정한 소파도 뜯어졌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5일 오전 2시58분께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어주려는 경찰을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소파 매트 부분을 뜯어내는 등 22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도 받았다.
백진휘 인하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김근영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최근 각각 인천시의회 의장 표창과 인천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13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백 교수는 지난 2017년 인하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 이후부터 센터장을 맡았다. 그는 이번 표창으로 8년간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상위 등급을 유지했다. 인하대병원은 2023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한 가운데, 백 교수는 소아 의료 체계 붕괴를 막고, 도서 지역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백 교수는 “앞으로도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응급의료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영 교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으로, 인천지역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소아 환자의 효율적인 진료와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해 응급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했다. 김 교수는 “소아응급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에 소아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영우 인하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3일 인하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인하대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단 부단장을 맡아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활동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산업체와의 협력으로 기업 참여를 끌어내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최신 반도체 기술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데 힘썼다. 인하대는 이번 수상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자리를 잡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영우 교수는 “이번 수상은 인하대와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단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