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가짜영상 제작 유튜버, 징역 2년에 집유 3년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3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6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023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걸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이 A씨의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간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024년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가수 강다니엘도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내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해 A씨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인천 계양구, 취약계층 아동 지원 나서…‘드림스타트’ 추진

인천 계양구가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나선다. 15일 구에 따르면 취약계층 12세 이하 아동은 1천464명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아동이 1천348명(92%)로 가장 많고, 한부모가정 아동이 62명(4.2%),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이 52명(3.5%)이다. 특히 구가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에 위기가 있다고 보고 사례관리를 하는 아동은 217명이다. 이에 구는 올해 3억9천700여만원을 들여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선제적인 사회 투자를 통해 성장을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구는 우선 가정방문을 통해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 아동을 발굴한다. 또 현황조사를 위해 주기적으로 면담한다. 구는 아동들의 요구를 파악해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또 아동의 인격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신체 건강’ 분야에서 성장발달스크리닝과 건강검진 등을 제공한다. 또 ‘인지 언어’ 분야에서 학원, 학습지, 멘토링학습 등을 지원한다. ‘정서 행동’ 분야에선 그림책 원예테라피, ‘부모 가족’ 분야에선 가족 나들이와 찾아가는 양육 코칭을 돕는다. 이와 함께 구는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운영해 아동 복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 연계를 조정한다. 이를 위해 지역 자원 및 자원봉사활동도 관리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24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 통합사례관리 대상 아동 217명에게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구가 지난해 마련한 프로그램엔 연인원 5천595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지역 아동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가족 해체, 사회 양극화 등에 따른 아동 빈곤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사회 “체포 계기로 정국 안정되길”...정치권은 의견 분분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인천 지역사회는 이를 계기로 어수선한 현 시국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오전 10시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접한 인천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국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해외 바이어들이 계약이나 한국 방문을 미루는 등 기업들의 어려움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들 이제는 진짜 못 버티겠다는 분위기”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 하는데, 이번 체포를 시작으로 탄핵 정국이 안정돼 마음 편히 기업활동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김모씨(55)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는지 의문과 불면의 밤을 보냈다”며 “오늘 영장 집행을 보며 그래도 국민들의 열망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하대학교 학생 이모씨(26)는 “애초에 계엄령 자체가 말이 안 됐고, 이제야 조사에 응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없는 대행체제는 불안정하기에 하루빨리 결과가 나와 상황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국민의힘과 정의로운 법 집행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월권 행위”라며 “내란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억지로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물리적으로 대통령 관저를 뚫고 들어갔다”며 “공권력이 충성 경쟁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번 윤 대통령 체포는 정의로는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사법의 시간’으로, 정당들은 경쟁보다 경제 안전과 서민 생활을 살펴야 한다”며 “국민을 보듬고 현안 처리에 매진하는 자세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전 남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천시, 가정 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나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한 환경 개선에 나선다. 15일 본부에 따르면 총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의 노후화한 급수관으로 흐린 물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가구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본부는 실제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에서 주택·가구별로 최대 150만원까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지원 대상은 가구별 사용하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관이거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날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역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 환경을 개선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물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뒹구는 LPG통 위 뒤엉킨 전선들... 화마 도사린 ‘다닥다닥’ 쪽방촌 [현장, 그곳&]

“여기저기 가스통이 흩어져 있는데다 낡은 전선까지 뒤엉켜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14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중구 월미로 38번길 일대. 길이가 불과 10m도 되지 않는 좁은 골목길 사이로 쪽방 10여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다. 쩍쩍 금이 간 건물 외벽과 다 깨진 창문이 즐비한 이곳에는 먼지가 잔뜩 쌓인 LPG 가스통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 위태로움을 더했다. 더욱이 쪽방촌 주변에는 지붕 아래로 낡은 전선이 뒤엉킨 채 늘어져 있었다. 골목을 지나는 이들의 머리를 스칠 만큼 처진 전선은 자칫 LPG 가스통 호스와 맞닿아 화재가 발생할 것만 같은 위태로운 장면을 연출했다. 인근 동구 괭이부리마을 쪽방촌도 비슷한 사정이다. 이곳 주민들은 추위 탓에 집안에서 등유 난로를 사용하고 있었다. 주민 A씨(76)는 “(집안에)불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너무 추워 어쩔 수 없다”며 “현재 벌이로는 도시 가스를 설치 할 여유도 없어 등유 난로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300여명에 이르는 쪽방 주민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280곳의 쪽방촌에 모두 327명이 살고 있다. 이들 쪽방촌은 널브러진 LPG 가스통과 낡은 전기 배선이 좁은 골목 사이에 뒤엉켜 있어 화재 위험이 크다. 실제 2023년 인천에서 발생한 1천332건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515건(38.7%)에 이른다. 또 주민 대부분이 난로,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고 있어 난방 기구 과열 우려도 있다. 인천시가 진행한 쪽방촌 난방 형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가스 101가구, 전기장판 98가구, 연탄 27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기히터, 전기장판, 가스난로 등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는 해마다 30~50건씩 발생한다. 이 같은 환경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재산·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물 밀집도가 높은 데다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시설 설치가 어렵고 소방차 진입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현 인천 중부소방서 서장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화재에 취약한 전기장판, 피복전선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겨울철 주거취약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가구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한파에 덜덜 ‘패딩으로 버텨’… 보일러는 사치, 냉골의 쪽방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4580357

한파에 덜덜 ‘패딩으로 버텨’… 보일러는 사치, 냉골의 쪽방촌

“아무리 추워도 보일러 값 아끼려 패딩만 입고 잡니다.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을 때나 전기장판 켜요.” 14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월미로 38번길 쪽방촌 골목에 자리잡은 13.2㎡(4평) 남짓한 좁은 단칸방. 방바닥은 차갑고, 낡은 벽틈 사이로 냉기가 새어 들어와 집 안에서도 패딩을 껴 입어야 할 정도로 춥다. 이 곳에 사는 이대종씨(96)는 올해도 보일러를 틀지 못하고, 그저 패딩으로 겨울철 한파를 견디고 있다. 이씨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다리를 다친 국가유공자다. 하지만 갑상선, 위, 심장, 혈압, 전립선 등 14번에 이르는 수술을 받으며 급격히 쇠약해져 최근엔 별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종일 쪽방에서 지낸다.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복지급여와 인천시의 지원금으로 매월 80여만을 손에 쥐지만, 최소한의 생활비 등을 제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어 보일러는 그저 ‘그림의 떡’이다. 이 씨는 “해마다 돌아오는 겨울이 두려울 만큼 집 안이 춥지만, 보일러는 사치”라며 “수도가 얼어붙을 만큼 추울 때만 보일러를 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절약해도 매월 8만~9만원의 가스요금을 감당해야 하기에 그냥 패딩과 전기판넬로 겨울이 지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쪽방촌 주민들이 올해도 여전히 보일러조차 맘 놓고 틀지 못한 채 추운 방안에서 떨며 겨울을 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쪽방은 모두 280가구로, 이곳에서 생활하는 쪽방 주민은 계양구 62명, 동구 219명, 중구 45명, 부평구 1명 등 총 327명이다. 쪽방이란 부엌,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2~4평(6.6~13.2㎡) 전후의 작은 방을 말한다. 특히 이들 쪽방촌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75명(53.5%)에 이른다. 쪽방촌에 사는 주민 2명 중 1명은 생계, 주거 등의 지원 없이는 살기 힘든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 등 난방기기조차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다. 전기장판·전기판넬로만 겨울을 버티는 가구는 무려 100가구(35.7%)에 이르고, 나머지 대부분도 연탄, 등유난로 등으로 추위를 견뎌내고 있다. 엄경아 ㈔인천내일을여는집 인천쪽방상담소장은 “쪽방에 사는 주민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고, 아프거나 해서 일도 못하는 등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대부분 돈이 없어 추위에도 난방없이 지낸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나서 이들에 대한 주거 지원 뿐 아니라, 정서 및 의료 지원 등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일대 쪽방촌을 찾아 한파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또 골목길 입구와 옥·내외 배선, 소화전 위치와 상태, 누전차단기, 배전함 파손 여부 등 화재 안전 점검도 했다. 유 시장은 “한파와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쪽방촌 주민들이 갖는 생계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런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나뒹구는 LPG통 위 뒤엉킨 전선들... 화마 도사린 ‘다닥다닥’ 쪽방촌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4580365

“한국공항공사, 참사관련 책임보험 가입 안 해”…엄태영, 과실 드러나면 직접 배상해야

한국공항공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사고 조사 때 구조물 등에서 공항공사측 과실이 확인되면 직접 배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단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활주로·유도로 등 에어사이드 구역 안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는 국내 공항 등과 함께 지난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보험사 3곳에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이 보험은 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무안공항 등 18개 영업소를 피보험자로 9억4천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공항 안 각종 화재와 도난, 재난사고 발생 시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한다. 특히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로 제3자가 입는 손해를 보장해주는 배상책임도 포함한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배상책임보험을 여객·화물 청사 안 사고에 대해서만 30억원 한도 안에서 대인·대물을 배상을 하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이번 참사처럼 활주로나 유도로 등 여객기가 이·착륙하고 이동하는 에어사이드 구역 안 사고는 보장 내용에서 아예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종합위험담보에 따라 9조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인명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엄 의원 주장이다. 엄 의원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백명의 승객이 타는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공항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보험 보장 범위는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며 “아직 공항공사의 과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24년 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무과실 책임 사망, 또는 신체상해 보상 한도를 약 2억5천만원에서 약 3억원으로 높였다. 이를 적용하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망자 보험금은 1인당 최소 3억원 수준에서 시작할 전망이다.

인천 송도2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 주민단체, 국민감사 청구

인천 연수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이라는 의혹이 나와 지역 주민단체가 감사 청구에 나섰다. 주민단체인 정치개혁을 꿈꾸는 연수인 모임은 14일 인천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나 송도2 도시공원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부동의를 이유로 관련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와 함께 특혜 의혹에 대해 인천시와 연수구 행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와 서해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1천700억원을 들여 연수구 옥련동 산 22의 1 6만㎡ 중 1만8천㎡에서는 아파트를 개발하고 나머지 땅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건설사는 지난 2022년 3월 아파트 348세대 분양을 완료했고 오는 4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원도 비슷한 시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날 구는 자료를 내고 사업이 준공을 마무리하지 않아 초과 이익이 나올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강제로 이익 환수를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훈령 조항은 관련 사업 협약을 한 뒤 마련됐다”며 “환수를 강제할 수는 없어 협의를 진행했으나 민간 사업자는 (환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마무리 한 뒤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의 회계검증을 실시, 사업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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