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지부진’

전체 212곳 중 사업완료·시행인가 등 32곳 그쳐… 사업성 악화로 주민들 피해 우려

이성만 시의원 “시가 구역지정 남발… 체계적 지원해야”

인천지역 212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올해부터 사업성 악화로 인한 분양 실패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정비사업 예정구역은 모두 212곳으로 1천532만㎡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업이 끝난 곳은 16곳(7.5%)뿐이고, 사업 시행인가 16곳, 관리처분계획인가 3곳, 착공 6곳 등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25곳(12%)에 그치는 등 대다수 정비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따라 추진위 구성 이전 단계부터 정비업체나 시공사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구역지정 이후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사업비 정산문제를 놓고 소송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반 분양시 미분양될 경우 시공사는 건축비만 부담하고 우선 변상받는 반면, 분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재산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부평5(신트리)구역의 경우 1천381가구 중 일반물량에 대해 분양에 들어가는 등 일부 구역들의 분양이 잇따라 예정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지원도 신도시 개발에 집중되면서 재개발이 추진되는 구도심은 수년 동안 외면당하고 있다.

이성만 시의원(민·부평1)은 “시가 그동안 구역지정을 남발만 하고 방관자적 자세만 취하고 있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대비책이 없다”며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가칭 ‘도시정비과’ 등 별도의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현재로선 민간사업인만큼 손실비용을 공공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등의 방법은 법적·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도심 정비기금을 확충, 계획수립비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매입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