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중국발 딥시크 쇼크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0일. 중국의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가 발표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R1(이하 R1)’은 전 세계 인공지능(AI) 업계를 뒤흔들었다. 여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R1은 챗GPT로 대표되는 미국 중심의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성능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오픈AI, 메타 등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의 생성형 AI 개발 비용 대비 10분의 1 수준의 개발비만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딥시크가 공개한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R1은 오픈AI의 o1 모델과 대등한 성능을 보이고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측정 기준인 미국 수학경시대회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R1은 79.8%를 기록하며 o1의 79.2%를 앞섰다. 코딩 테스트 정확도에서도 R1은 65.9%를 기록한 반면 o1은 63.4%로 평가됐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딥시크 쇼크의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1의 모델훈련비용은 557만6천달러(약 80억원·사전 연구 및 실험 비용 제외)로 알려졌는데 이는 메타의 AI 개발 투입비용의 10% 수준이다. 이뿐 아니다. 딥시크가 R1 개발에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H100’이 아닌 저사양의 ‘H800’ 칩을 사용했다는 점 역시 큰 충격을 줬다. H800은 엔비디아가 2022년 미국 정부가 시행한 수출 통제 조치에 따라 중국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저사양 칩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보다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하드웨어를 활용해 더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만든 셈이다. 기존 AI 모델은 연산에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해 왔고 투자자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해 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AI 버블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딥시크의 R1이 더 적은 자원으로 유사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은 업계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R1 발표 직후 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나스닥과 AI 관련 종목은 일제히 급락했다. 특히 엔비디아 등 연관성이 더 높은 기업은 더 크게 하락했다. 연휴 직후 개장한 국내 코스피도 0.77%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10% 가깝게 하락했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등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하락했다. 이처럼 인공지능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시장을 보면 인공지능에 미래 성장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딥시크는 중국의 ‘기술인재 우대’ 환경을 바탕으로 창업 1년여 만에 오픈AI 개발 인력(1300명)의 10% 수준인 139명의 연구진으로 비약적 성과를 냈다. 반면 우리 AI 업계는 여전히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최상위급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을 보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정시를 보면 이공계 지원은 지난해 대비 19% 감소했지만 의대 지원자는 2천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딥테크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 정부는 이런 점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수 인재 유출을 막고, 해외 인재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어려운 정치 여건이지만 천재급 인재들이 인공지능같이 도전적인 딥테크 분야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인공지능 석학이었다. AI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R1의 등장으로 시장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도 인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천자춘추] 기간제 근로자와 부당해고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년 ○월○일부터 ○○년 ○월○일까지’로 기재된다.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통상 정규직 근로자로 불리는 개념과 반대된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시작일만 있고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는 정년퇴직, 사망같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로 본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다. 다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될 수 있다. 바로 ‘갱신기대권’이라는 법리 때문이다. 갱신기대권이란 쉽게 말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갱신기대권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①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등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근로계약 만료가 바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까지 없어야 인정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돼도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비위 행위를 해 징계를 받는 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돼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아침을 열면서] 비판적 사고력의 힘

거짓말과 진실 중 인간 문명 발달 과정이나 역사의 흐름 안에서 어떤 것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까를 가늠해 보면 당연히 진실의 힘이 더 크겠으나 거짓말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방어적 이유가 제일 클 것이다. 인간의 뇌에서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위험해지는 순간 공포·두려움·스트레스 상황을 인지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상황을 왜곡해 숨기기 위한 태세에 돌입하고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방어책으로서의 거짓말을 만든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인정받기 위해 거짓말을 획책하기도 한다. 이때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다른 이의 반응을 예측하는 두정엽이 나서 타인이 내 말을 믿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인간의 기억이나 자기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측두엽이 상상력에 의해 조작한 기억을 언어적으로 풀어낸다. 거짓말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이를 긍정 피드백으로 받아들인 뇌가 도파민을 생성하고 이런 감정적 만족을 경험하게 되면 상습적 거짓말에 빠지는 경우도 생긴다. 거짓말이 도덕성·이성에 바탕을 둔 인간다움을 해치지만 여러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나 관계 안에서 상황에 따라 권력 유지, 이익 추구, 안전 도모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특히 권력이나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정자의 거짓말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서양 철학 및 논리학의 근원이라 여겨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를 언급했다. 플라톤은 국가의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니라며 무지한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거짓말은 진리를 향해 가는 인간의 본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봤기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는 의도적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때는 거짓말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중 독일군을 속이기 위해 상륙 지점이 노르웨이라는 가짜 군사작전을 펼쳤다. 허위 정보에 속은 독일군의 방어선이 무너졌고 연합군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십계명도 거짓을 행하지 말라 했고 유교나 도교, 불교에서도 거짓말은 사회적 질서를 흐리고 인간의 도덕성을 해친다고 밝힌 것을 보면 거짓말의 긍정 효과보다는 부정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이라면 더욱 거짓말을 삼가야 할 것이다. 자기방어적 태도와 확증 편향에 빠진 가짜 뉴스 신봉자들에 의해 여러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요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비판적 능력이 더욱 필요해짐을 느낀다. 책을 읽으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비판적 사고력도 강화된다. 평소 책 읽기를 실천하며 거짓말은 만우절 하루, 서로 유쾌하게 웃을 수 있을 정도로만 즐기자.

[사설] ‘무죄’ 회장 옭아맸어도 삼성은 계속 일자리 만들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근로자를 가장 많이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변동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다.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다. 12만5천593명이고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6만9천285명이다. 1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도 삼성전자가 가장 많다. 2023년보다 3.9% 늘어난 4천716명이다. 가장 많은 근로자를 보유한 곳도 삼성전자이고 지난해 가장 많은 근로자를 새로 뽑은 곳도 삼성전자라는 의미다. 기업의 채용 규모는 경영 실적에 비례한다. 호황일 때는 늘어나고 불황일 때는 줄어든다. 경영의 기본원리고 대부분 이대로 나타난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23.8%의 고용수치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경영 악화에 따른 직원 감소다. 코리아세븐(-20.3%), 아이에스동서(-18%), SK에코엔지니어링(-17%) 등도 모두 고용 감소를 기록했다. 작금의 삼성전자는 경영 위기의 연속이다. 이런 가운데 채용 증가는 통상의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된다.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오너 이재용의 사법리스크다. 2017년 국정농단에 연루돼 구속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면까지 560일을 구속 수감돼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의 피고인으로 100여차례나 재판정에 서기도 했다. 2020년에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기소됐다. 기소된 혐의가 무려 19개나 된다. 그 항소심 결과가 4일 나왔는데 무죄다. 앞서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너가 10년 넘게 검찰·법원을 오간 삼성전자다. 국내외에서 ‘삼성 위기론’이 이어졌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어려웠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도 거의 없었다. 대만 TSMC 등 경쟁국 기업들은 그 사이 펄펄 날았다. 급기야 국내 경쟁자인 SK하이닉스에도 추월당했다. 2021년 초 500조원이던 시가총액이 300조원까지 떨어졌다. 평가 자산의 40%가 날아간 셈이다. 그런데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채용 1위 자리를 지켜 오고 있었다. 기업의 사회적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일자리는 정치에서 나오지 않는다. 수출 전략 회의 부활시켰던 박근혜 정부, 고용 현황판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청년 일자리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까지 모두 약속은 화려했다. 하지만 “청년 고용 목표 달성했다”라는 최종 보고서를 냈던 정부는 없다. 그 역할은 언제나 기업이 했고, 가장 큰 책임을 삼성전자가 했다. 10년 옥죈 끝에 항소심 무죄를 받아든 사법부, 그리고 거기 동조해온 정치가 새겨야 할 삼성전자의 ‘채용 1위’다.

[사설] 파주시의 대남방송 대책, 신속한 보상으로 이어지길

파주시가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대성동 주민에 대한 대책을 본격화한다. 대남방송의 소음 크기를 모두 측정하고 주민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과 비무장지대 출입을 위한 절차를 협의 중이다. 이번 조사는 낮은 물론 밤 시간대에 대해서도 이뤄질 전망이다. 주민들이 야간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 등 질병 점검을 위한 건강마음버스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 소음을 측정해 방음창을 설치했지만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소음 측정과 주민 건강을 치밀하게 살필 필요가 생겼다”며 정부에 장기적 해결책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대성동마을의 대남방송 소음 피해는 벌써 7개월째다. 단순 체제 선전 등이 주류를 이루던 과거와는 소음의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 귀신 곡소리, 동물 울음 소리, 기계 마찰음 등이 주를 이룬다. 인천 강화도를 비롯해 대부분의 접경 지역에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성동마을은 북한과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는 최북단 민간 거주지다. 본보 지적에 파주시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점을 우선 평가한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문제의 근원을 없애기는 어렵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상응하는 대응 작전이다. 차선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우리 정부·지자체의 주민 보호 대책이다. 1차 대책이었던 방음창은 별반 실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수면 장애, 지병 악화, 후방 이주 등의 일상 파괴 지경까지 왔다. 지금 현실적이고 절실한 대책은 피해 보상이다. 국민의힘·민주당 할 것 없이 정치권도 지난해 9, 10월 보상을 약속했다. 군용 비행장 소음, 사격장 소음 등의 피해는 다 보상된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방송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없었다. 지난해 말 이 근거를 규정한 개정 민방위기본법이 마련됐다.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법적 불비 논란은 있다. 하지만 당장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도의 조치는 가능해졌다. 우선 추진 가능한 수준의 보상이라도 실행해 나가는 시작이 중요하다. 잠 못 드는 고통, 건강은 악화되고 마을을 떠나려 하는 눈앞의 피해라도 보상해 줘야 한다. 특히 대성동마을은 북한과 가장 인접한 민간인 지역이다. 파주시의 대책과 보상이 가장 속도감 있고 모범적 선례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지지대] 브리티시 인베이전 vs 코리안 인베이전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할 역사적인 사건’. 당시 지구촌 언론들의 헤드라인이었다. 1960년 결성된 영국의 4인조 록밴드인 비틀스 얘기다. 존 레넌,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리듬기타, 베이스기타, 키보드, 드럼 등이 이들이 갖춘 라인업이었다. 젊은이들의 열광은 대단했다. 세계 대중음악의 틀까지 바꿔서다. 4년 후에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까지 상륙했다.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브리티시 록의 위대한 행진인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시작됐다. 1964년 2월7일. 이날은 이들이 미국의 심장인 존 F 케네디 공항에 처음 도착한 날이다. 이날 언론의 제목은 ‘버섯머리의 젊은이들이 잃어버린 식민지를 되찾다’였다. 이날을 기점으로 음악적이나 문화적으로 모든 게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고, 음악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다. 이 밴드의 미국 진출을 위해 매니저 브라이언 엡스타인이 4만달러를 들여 마케팅 캠페인을 펼쳤다. 당시 최고 인기를 끌었던 ‘에드 설리번 쇼’ 출연계약도 맺었다. ‘I Want To Hold Your Hand’는 빌보드 차트 첫 1위 곡에 제목을 올렸다. 미국에서만 500만장이 팔렸다. 당시 미국인들이 비틀스에 열광하게 된 배경은 명쾌했다. 1년 전 발생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으로 온 나라가 침통해 있어서다. 비틀스의 공연은 미국의 흥분감과 가능성을 재점화시켰다. 10대들에게 혁명적 사회 변화에 길을 터 주는 계기도 제시했다. 기득권층은 반발했다. 특히 정부와 종교계의 반발이 심했다. 미국 이민귀화국은 비틀스의 미국 공연을 금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발심만 더욱 키우게 됐다. 여기에 잭슨빌 게이터볼 공연 당시 관중석 인종 분리도 깨부쉈다. 21세기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들의 행적을 되풀이하고 있다. BTS의 미국 진출은 브리티시 인베이전에 버금가는 코리안 인베이전이다.

[의정단상] 상생·조화 바탕... 갈등과 미래 과제 해결

필자가 정치에 입문한 지 어느덧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했다. 보다 좋은 정치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뛰어온 시간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세는 전례 없는 혼돈 그 자체다. 거대 야당에 의한 방탄 탄핵, 억지 입법에 이어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등 극한 갈등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필자는 정치를 시작하며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해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다는 의정 목표를 다져 왔다. 물론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철학이 실현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낼 수 있다. 정치는 시대적 과제와 민의가 원하는 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상생과 조화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뿐만 아니라 어떠한 미래 과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양자컴퓨터, 디지털트윈 등 최첨단 신기술 영역에서도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이천시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웅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어려운 과제인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상생과 조화의 정신은 해결 열쇠 역할을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문제도 지방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다행히 지난 1월 필자와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의 결실로 올해부터 자연보전권역의 산업단지연접개발 제한이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가능하게 됐다. 필자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농지규제, 입지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상생과 조화의 키를 활용해 나갈 것이다. 안보 문제도 상생과 조화로 풀어갈 수 있다. 필자의 지역구인 이천시에는 북진선봉부대(7군단)와 육군항공사령부 그리고 특수전사령부 등 최정예 부대들이 상호 협력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나아가 호국영령이 영면하고 계시는 이천호국원은 규모를 대폭 확충해 올해 상반기에 호국안보테마파크로 재개원하는 등 호국안보 중심도시로서 이천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천 중심의 교통망도 확충하고 있다. 이천시의 경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천~오산 구간 기 개통에 이어 양평~이천 구간(2025년 국비 503억원)과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가 조기 완공되면 정자형 고속도로망 완성으로 주변 도시들과 연계 교통의 중심에 서게 된다. 또 중부내륙철도 판교~이천~문경 구간 개통과 수서~광주복선전철(2025년 국비 277억원), 여주~원주선, 판교~시흥선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장호원~청주공항 내륙철도지선까지 실현되면 별자형 철도망이 구축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도시들과 상호교통 교류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교육시스템도 기존과 새로운 것을 상생·조화시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경기형 과학고가 이천시에 개교하고 이천시와 EBS 간 업무협약 체결(2월 예정)로 최신 교육 콘텐츠를 도입하면 교육생태계가 획기적으로 변모할 것이다. 그리고 모가초 폐교 부지에 수난안전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이 세워지고 이천시 소재 기숙형 사립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면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시민의 보건과 안전 분야도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천병원의 경우 소화재활센터 등 꼭 필요한 부분은 보강하고 서울대분당병원, 아주대병원, 이천 소재 민간병원과의 협진체계를 구축해 시민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저를 3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신 이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수도권 중진 의원으로서 더욱 분발해 이천시와 대한민국이 상생과 조화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고] 교통안전 시스템과 자동차문화

자동차문화와 교통안전 시스템의 관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와 비슷하다. 왜냐하면 자동차문화의 정착은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불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문화는 교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의 교통에 대한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들의 행동 양식을 규제하는 교통 안전 정책의 추진 체제, 정책 추진 과정의 합리성과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 자동차문화는 사회를 지배하는 일반 문화의 하위문화로서 대중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그 나라 고유의 정신적 요인, 즉 인명중시 사상과 자동차문화에 대한 문제 인식, 자동차문화에 대한 투자 재원 등이 정책 전환 과정에 반영돼 자동차문화에 대한 정책 형성과 집행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교통의 3요소인 사람, 자동차, 도로 환경 등의 불안전 행위와 조건을 배제하기 위한 행위가 이뤄지면서 자동차문화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전체 사회의 문화 수준은 자동차문화 수준과 정적인 상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문화의 최대 목표인 교통 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문화 수준에 입각해 반영된 교통 문제에 대한 요구와 불만을 수용,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 전환적인 정부의 정책 결정 추진 주체에서 정책 형성과 집행을 통해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화, 조직화, 동작화가 올바르게 이뤄져야 한다. 교통 안전의 확보 여부는 사람, 차량, 도로 환경의 유기적 작용이 결정 짓는다. 이때 체제내적 환경에서 형성된 자동차문화가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준다. 자동차문화는 도로 교통 시스템 계층 구조에서 최고 상위층에 존재하고 있다. 즉, 자동차문화는 교통 환경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유기체적 개방 시스템으로서 함께 움직이는 운전자와 차량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인성, 동기 부여, 위험 대처 능력, 지각, 운동기능 등 원활성 여부를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 기능의 원활화를 위해 강조돼야 할 우선순위는 자동차문화, 도로 교통 환경, 운전자와 차량의 유기체적 관계 등의 순서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합리적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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