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기고] 항공 안전의 최우선 과제는 정비인재 양성

국민소득의 증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글로벌 업무환경 등으로 국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항공여객은 연평균 7% 증가했으며 2023년 국제,국내여객 규모는 1억명에 달한다. ACI(국제공항협의회)에 의하면 2025~2040년 글로벌 국제여객은 연평균 5%의 성장이 예측되고 미국 보잉사는 향후 20년간(2023~2043년) 전 세계 민간항공기 운영대수가 2만6천750대에서 5만170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수요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빠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항공안전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항공사 공항당국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치이다. 최근 잇단 항공기 사고이후 정부는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항공기 사고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저비용항공사의 정비역량과 높은 항공기 가동율을 살펴보고 항공안전 시스템 신뢰회복을 위해 항공안전제도 개선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개선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항공정비분야에 종사하는 인재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제외한 저비용항공사들은 운항정비 위주의 정비외에 대부분의 정비를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몽골등에서 위탁정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도화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정비비 해외 외주비율은 비용면에서 54%(‘19년 기준)에 달한다. 특히 LCC항공사들의 정비 외주 비율은 78%에 이른다. 한국항공진흥협회에 따르면 23년도 인천공항의 항공기 지연 66,507편중 정비로 인한 지연은 2,335편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는 항공정비 교육기관이 36개로, 11개의 대학이외 대부분은 헬리곱터나 경비행기 정비위주이며, 취업후 항공사의 역량에 의존하다 보니 저비용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항공인재양성을 위한 사다리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고등학생부터 재직자에 이르기까지 항공MRO산업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인재의 사다리형 성장경로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시 항공산업 전체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공하고 인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항공정비분야는 기체의 기종별, 정비수준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있어 정비분야의 교육이 세분화 되고 고숙련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아부다비에 소재하고 있는 항공교육원 GCAS(Gulf Center for Aviation Studies)는 항공조종사 시뮬레이터 비행훈련, 승무원 비상상황 대처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아랍에밀레이트 항공종사자 뿐 아니라 중동내외의 항공종사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국(ICAO)에 내는 분담금은 360만불로 이는 세계7위 규모이다, 항공인재양성 수준은 세계 몇 등일까? 자체 정비를 하기 위한 인재양성에 투입하는 예산과 시간보다는 해외에 의존하는게 당장은 기업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의 항공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여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항공사 단독이 아닌 정부,항공사,공항당국이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업해야 할 과제이다. 세계는 미래 도심항공교통 수단인 AAM(UAM)을 개발하고 있으며, 상용화될 날이 머지 않아보인다. 미래 항공 인재들을 선제적으로 양성하여 기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고 나아가 수출도 할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차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고 수출하듯이 항공산업 인재도 다르지 않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0 19:13

[문화산책] ‘조선팝’과 전통문화의 재해석

최근 한국 음악계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새로운 흐름이 주목받고 있다. 국악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조선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단순한 전통 계승을 넘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치, 악단광칠, 서도밴드 등의 팀은 국악의 요소를 팝, 힙합,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와 접목하며 전통음악의 대중성을 넓히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음악적 시도를 넘어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세계시장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국악은 오랜 세월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온 예술이지만 대중 접근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국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지속되면서 이제 조선팝은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다. 이 곡은 서도소리 판소리를 현대적 리듬과 결합한 중독성 강한 음악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과 함께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서도밴드는 전통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뱃노래’, ‘사랑가’ 등의 곡을 통해 국악의 색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도 대중음악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악단광칠은 황해도 지역의 민요와 굿 음악을 전자음악과 결합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페스티벌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실 전통과 현대의 결합은 최근에만 나타난 흐름이 아니다. 1990년대 서태지는 ‘하여가’에서 국악기인 태평소를 사용하며 힙합과 결합한 국악 퓨전 음악을 시도했다. 이는 당시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고 국악이 대중음악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잠비나이, 동양고주파, 블랙스트링 등 많은 밴드는 국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운드를 창출하며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국립극장이 매년 주최하는 ‘여우락 페스티벌’은 국악인들의 철학이 담긴 월드뮤직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다. JTBC가 2021년 하반기 방영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풍류대장은 젊은 국악인들의 실험정신을 조명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국립국악원은 ‘퓨전국악 프로젝트’와 ‘공감시대, 창작콜라보 플러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전통 국악과 현대음악의 융합을 실험하며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케이팝 아이돌의 실험도 활발해지며 국악의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블랙핑크의 ‘Pink Venom’에서는 가야금 소리를 인트로로 사용했고 방탄소년단(BTS)의 ‘IDOL’에서는 사물놀이 리듬을 삽입했다. 또 BTS 슈가(Agust D)는 중요무형문화재인 ‘대취타’를 힙합에 녹여내며 국악적 요소를 세계시장에 소개했다. 조선팝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힘이다.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과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젊은층의 관심을 끄는 것을 넘어 전통문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팝을 모티브로 전통 한옥과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전시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라이트’ 행사에서는 전통문양과 디지털 영상 기술이 결합된 작품들이 선보였다. 조선팝은 더 이상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연극, 미술,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영역과 결합하며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조선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전통음악을 단순히 현대적인 장르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악 고유의 정체성과 미학을 유지하면서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미디어아트, 공연예술,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조선팝이 하나의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팝이 해외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조선팝은 다양한 국가에서 관심을 받으며 해외 공연과 페스티벌에서도 점점 더 많은 무대를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의 ‘페스티벌 드 몽펠리에’에서는 국악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음악이 소개됐으며 독일 베를린에서는 한국 전통음악과 전자음악을 접목한 콘서트가 개최됐다. 이는 조선팝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악과 현대음악이 융합된 조선팝은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새로운 흐름이다. 전통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콘텐츠로 자리 잡을 때 한국문화는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전통을 새롭게 바라볼 때다. 조선팝은 다양한 예술 장르와 융합하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0 14:42

[경기만평] 희망고문...?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2-10 03:00

[사설] 중국 간병인들에 성폭행·폭행 당하는 한국 환자들

중국 간병인의 환자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났다. 50대 조선족 중국인 여성이 90대 여성 환자를 폭행했다. 환자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때렸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고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장폐색과 탈장 진단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요양병원으로 다시 옮겨진 환자는 폭행 이틀 뒤에 숨졌다. 간병인은 “잠을 자지 않아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족들은 폭행으로 사망했다며 상해 치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노인 복지법 위반(노인 학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대형 병원에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했고,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없고,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경찰의 판단에 문제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찌보면 이게 구멍 뚫린 간병인 제도의 현실이다. 자격 없는 간병인 채용,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요양원·병원의 책임감 부재. 우리는 수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달에도 ‘중국인 간병인 현장 마찰 만연, 정부는 대책 내라’(경기일보 1월17일자 사설)고 지적했다. 폭행 사건, 금품 갈취, 의료법 위반 등의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함께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또는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은 없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간병 제도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간병인 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했지만 입법 움직임은 없다. 간병인 수급은 건설 현장 인력 시장과 같다.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기초적인 점검도 하지 않는다. 이래서 발생한 끔찍한 일도 있다. 2023년 50대 중국인 남성 간병인의 성범죄다.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여성 환자 둘을 성폭행, 성추행했다. 붙잡고 보니 간병인은 불법체류자였다. 여기에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돼 있었다. 이런 범죄자에게 판단력 박약한 여성 환자들을 맡겨 놨던 셈이다. 간병인 제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미국의 예를 살펴보자. 캘리포니아주립대 정규석 교수가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소개한 내용이다. 환자 인원과 근무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불시점검이 제도화돼 있다. 학대나 방임이 확인되면 주(州)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병원도 등급을 나눠 등급이 낮은 병원은 관리 감독의 정도를 더 강화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병원 및 요양원도 심하면 기소된다. 우리에겐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없다. 근무 규정도 없고, 불시점검도 없고, 신고 의무도 없고, 병원 책임도 없다. 이러는 사이 수많은 어르신들이 공포의 병실에 방치돼 있다. 불법 체류자에게 목숨을 맡기고 있고, 여성 환자의 성이 유린당하고, 90대 환자가 두들겨 맞고, 환자 물품이 빼돌려지고, 욕설로 인한 공포에 눈치 보고 있다. 산업화 세대의 마지막 여생이다. 이들의 인권이 유린 당하는데 무슨 복지 천국인가.

사설 경기일보 2025-02-10 03:00

[사설] 국민연금개혁,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개혁이 시급한 국가과제인 연금개혁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지난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이번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여야가 연금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참으로 중대한 진전이다. 지난 2024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2054년이다. 2039년 적립금이 최고액을 기록한 뒤 점차 줄어 30년 후에는 고갈된다. 기금이 바닥난 후 기존대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세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명확한 현실이기 때문에 연금 기금 소진을 최대한 늦춰 구조개혁의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 연금개혁의 중요 요인이다. 국민연금은 현재도 기금 적자가 매일 885억원 정도 불어나고 있다. 1년이면 무려 32조원이나 된다. 때문에 정치권은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수 개혁에 반대했지만 이에는 난관이 많아 국민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먼저 추진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뤄진 게 마지막일 정도로 국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이기에 개혁이 어렵다. 현 정부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마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 조정안이 막판 타결 직전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돼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책 없이 방치됐다. 모수 개혁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내에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 따라서 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파탄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연금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모처럼 여야가 모수 개혁에 접점을 찾은 현재 상황을 정치권은 헛되이 보내면 연금개혁은 또다시 물 건너 간다.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만 돼도 기금 소진 시점이 9년 늦춰진다. 여야는 일단 모수 개혁부터 하고 이후 구조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여야는 정쟁만 하지 말고 모수 개혁이라도 여야 합의, 처리하는 정치력을 보여 주기를 고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2-10 03:00

[지지대]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이다. 알파벳 첫 글자를 따 ‘MAGA’로도 불린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 극우 성향 정당 지도자들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유럽의회 내 극우 성향 정치그룹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 소속 정당 정치인들이 회합해 세 몰이에 나선다. 트럼프주의(트럼피즘)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반(反) 유럽연합(EU) 노선을 중심으로 극우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자리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들이 주창하는 정치적 구호다. 트럼프 대통령의 ‘MAGA’를 그대로 본떠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웠다. 이들 정치세력의 주축은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프랑스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 이탈리아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부 장관, 네덜란드 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 등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케빈 로버츠 회장도 주빈으로 초대됐다. 유럽의 극우세력이 트럼프 노선을 따라 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EU 체제에 반대하며 유럽의 정치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번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지난해 11월 ‘유럽을 위한 애국자’의 대표로 선출된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의 산티아고 아바스칼 대표다. 그는 스페인 내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지난달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국제 무대에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마드리드 회합도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주의의 물결을 이용해 집권에 도전하려는 정치세력의 등장이 예사롭지 않다.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가 미국과 유럽만의 얘기는 아니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2-10 03:00

[하루, 꽃말] 스위트피-기쁨, 가련

꽃색이 흰색, 분홍, 빨강, 보라 등 다양하고 하늘하늘한 꽃잎은 나비를 닮았다. 17세기부터 관상용으로 재배되기 시작해 지금은 많은 품종이 개량돼 있다. 원래 장일성식물이었는데 단일에도 꽃이 피는 종이 개발돼 지금은 겨울철에도 온실 안에서 꽃을 피울 수 있게 됐다. 여름종과 겨울종의 교잡에서 춘계종이 만들어졌고 하나의 꽃대에 7∼8송이의 꽃이 피는 다화성이거나 덩굴이 뻗지 않는 왜성종 등이 개발돼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09 19:13

[이슈&경제] 중국발 딥시크 쇼크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0일. 중국의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가 발표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R1(이하 R1)’은 전 세계 인공지능(AI) 업계를 뒤흔들었다. 여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R1은 챗GPT로 대표되는 미국 중심의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성능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오픈AI, 메타 등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의 생성형 AI 개발 비용 대비 10분의 1 수준의 개발비만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딥시크가 공개한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R1은 오픈AI의 o1 모델과 대등한 성능을 보이고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측정 기준인 미국 수학경시대회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R1은 79.8%를 기록하며 o1의 79.2%를 앞섰다. 코딩 테스트 정확도에서도 R1은 65.9%를 기록한 반면 o1은 63.4%로 평가됐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딥시크 쇼크의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1의 모델훈련비용은 557만6천달러(약 80억원·사전 연구 및 실험 비용 제외)로 알려졌는데 이는 메타의 AI 개발 투입비용의 10% 수준이다. 이뿐 아니다. 딥시크가 R1 개발에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H100’이 아닌 저사양의 ‘H800’ 칩을 사용했다는 점 역시 큰 충격을 줬다. H800은 엔비디아가 2022년 미국 정부가 시행한 수출 통제 조치에 따라 중국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저사양 칩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보다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하드웨어를 활용해 더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만든 셈이다. 기존 AI 모델은 연산에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해 왔고 투자자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해 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AI 버블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딥시크의 R1이 더 적은 자원으로 유사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은 업계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R1 발표 직후 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나스닥과 AI 관련 종목은 일제히 급락했다. 특히 엔비디아 등 연관성이 더 높은 기업은 더 크게 하락했다. 연휴 직후 개장한 국내 코스피도 0.77%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10% 가깝게 하락했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등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하락했다. 이처럼 인공지능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시장을 보면 인공지능에 미래 성장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딥시크는 중국의 ‘기술인재 우대’ 환경을 바탕으로 창업 1년여 만에 오픈AI 개발 인력(1300명)의 10% 수준인 139명의 연구진으로 비약적 성과를 냈다. 반면 우리 AI 업계는 여전히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최상위급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을 보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정시를 보면 이공계 지원은 지난해 대비 19% 감소했지만 의대 지원자는 2천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딥테크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 정부는 이런 점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수 인재 유출을 막고, 해외 인재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어려운 정치 여건이지만 천재급 인재들이 인공지능같이 도전적인 딥테크 분야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인공지능 석학이었다. AI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R1의 등장으로 시장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도 인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09 19:11

[천자춘추] 기간제 근로자와 부당해고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년 ○월○일부터 ○○년 ○월○일까지’로 기재된다.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통상 정규직 근로자로 불리는 개념과 반대된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시작일만 있고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는 정년퇴직, 사망같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로 본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다. 다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될 수 있다. 바로 ‘갱신기대권’이라는 법리 때문이다. 갱신기대권이란 쉽게 말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갱신기대권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①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등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근로계약 만료가 바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까지 없어야 인정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돼도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비위 행위를 해 징계를 받는 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돼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09 19:11

[詩가 있는 아침] 입춘 무렵 눈이 오시다

예배당 구석구석 어둠이 걷히고 바람 잔잔한 새벽에 눈이 함박으로 내립니다 오오, 내 사랑 목련화가 그리운 새봄의 눈이 쌓입니다 둘이서 걸어가는 고요한 숲길은 사랑의 눈짓으로 순백입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온 백성이 가슴 아픈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새봄은 옵니다 기도하는 손과 마음을 하아얀 숨결이 하늘의 말씀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줍니다 이숙아 시인 경기대 교육대학원 졸업 2018년 ‘문예비전’ 등단 한국경기시인협회·한국문인협회·수원문학아카데미 회원 ‘시인마을’ 동인 시집 ‘그리운 이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09 19:08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