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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통계로 본 아동학대, 결국 부모교육으로 이어진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6천103건, 2023년 4만8천522건에 달했으며 2024년 5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신고 건수가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신고 건수 중 50~60%만이 아동학대로 판단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 흥미롭게도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학대받는 아동 수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긍정적인 해석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신고자의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나 주변인의 신고보다 아동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권리와 학대예방교육이 학교 및 지역사회를 통해 꾸준히 이뤄진 결과로 교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동학대는 가까운 곳에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5% 이상이 부모이며 95% 이상이 보호자로 나타난다. 이는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닌 주양육자로부터 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보호는 아동의 권리이자 보호자의 책무’라는 당연한 명제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가정 내에서는 훈육과 체벌이라는 명분으로 아동의 권리가 침해돼 왔다. 2021년 이른바 ‘징계권’이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보호자들이 훈육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우며 완전한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부모교육.” 아동교육은 이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필수교육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단체에서도 ‘아동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요’, ‘우리 몸은 소중해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권리와 안전교육이 유아 단계부터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부모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크다. 성인의 인식 개선은 아동과 달리 기존의 경험과 학습으로 형성된 사고방식 때문에 변화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이를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의 장을 더욱 확대하고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간섭이 아닌 사랑으로 전달될 때까지 부모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질 때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6 16:20

[경기만평] 정말 쏠까...?!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2-14 03:00

[사설] 멈춰선 남한산성 폭설 복구, 행정이 있긴 한가

이번 겨울 남한산성은 두 번의 재해를 겪었다. 첫 재해는 폭설로 인한 소나무 훼손이다. 지난해 11월27일 46.9㎝의 폭설이 내렸다. 대량의 습기를 머금은 눈의 무게로 피해가 컸다. 경기 남부권 농축산 농가 피해를 언론이 조명했다. 그때 남한산성 주변 소나무 150여 그루도 초토화됐다. 가지가 부러지거나 통째로 넘어갔다. 유동 인구가 많은 1코스 3.8㎞ 구간 피해가 특히 컸다. 흉할 뿐더러 위험천만하다. 이 구간에는 지역주민의 역사가 있다. 일제강점기 전쟁물자 등으로 소나무가 잘려 나갔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1927년 ‘남한산 금림조합’을 만들었다. 돈을 모아 소나무를 심고 도벌을 막았다. 이렇게 조성된 100년 이상 소나무들이 무더기로 부러진 것이다. 그중에는 수어장대(守禦將臺) 옆 소나무도 있다. 수령 200년 넘는 명물로 관광객의 사랑을 받던 나무다. 관리 되지 않은 소나무에 피해가 집중됐다. 두 번째 재해는 복구 작업 중 사망 사고다. 훼손된 나무를 벌목하던 60대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졌다.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센터 소속 기간제 근로자다. 사고가 난 것은 12월17일 오전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고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때부터 남한산성 일대의 복구 작업이 중단됐다. 부러진 소나무 잔해가 두 달 넘게 위험천만하게 방치돼 있다.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기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40.5일이다. 해제를 위해 공사 주체 측이 해야 할 조치가 있다.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근로자의 의견서를 받아 해제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노동부가 이를 근거로 위원회를 열고 해제를 결정한다. 남한산성은 근로자 작업으로부터 60일이 다 돼 간다. 하지만 현장 작업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지역 정치인들이 나섰다. 성남, 하남, 광주 지역 도의원 7명의 성명이다. 남한산성 폭설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촉구했다. 여기의 핵심도 작업중지명령해제를 위한 노력 촉구다.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행정기관이 해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흉물스러운 외관은 차라리 봐 넘긴다고 치자. 나뒹굴거나 매달린 가지는 보기에도 아슬아슬하다. 당초 피해도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 관리된 지역과 차이가 확연하다. 이어 복구 현장에서 안전 사망 사고까지 났다. 여기에 그 작업중지명령 해제 노력조차 시원찮다. 오죽하면 3개 시•도의원들이 들고 일어났겠나. ‘제발 복구에 성의 좀 보이라’고.

사설 경기일보 2025-02-14 03:00

[사설] CCTV 교실 설치 논란, 이번에는 결론내자

대전 한 장례식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영정 사진에는 있어선 안 될 앳된 소녀가 있다. 교사에 의해 참변을 당한 김하늘양(8)의 마지막이다. 충격이 큰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도 쏟아져 나온다. 그 중 하나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다. 김양이 다녔던 학교에도 CCTV는 있었다. 하지만 범행이 벌어진 2층 복도, 돌봄교실, 시청각실에는 없었다. 지금 제기되는 CCTV 설치 장소는 바로 이런 내부 시설과 교실 등이다. CCTV는 범죄 증명 기능과 범죄 예방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 범죄를 사후에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도 있다. 김양 사건에도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가해자인 교사가 CCTV가 없는 공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모든 공간이 채증되고 있었다면 범죄에 돌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CCTV 설치 확대 주장은 충분히 논의 가능한 대안이고 주제다. 중요한 건 이 문제가 특정 시기의 여론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2023년은 교권 회복이 여론을 이끈 때였다. 그해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했다. 학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었다. 언론 등에서 교권 실추의 사례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의정부 한 초등학교 교사 2명 사망 사건, 양천구 한 초등학교의 교사 교권 침해 사건 등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권은 일제히 ‘교권 보호’ 쪽으로 쏠렸다. 학생인권조례는 ‘좌파 이념의 산물’로 내몰렸다. CCTV 설치 문제는 2010년 전후부터 논의됐다. 서울시교육청에는 2024년 9월 기준 603개 초등학교가 있다. 설치된 CCTV가 1만5천413개다. 학교 한 곳에 25개꼴이다. 하지만 교실 내부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컸다. 실제로는 교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컸다. 앞선 서이초 사건에서 전국의 교사들이 들고일어났다. ‘교권 회복’ 구호 앞에 CCTV는 묻힐 수밖에 없었다. 이번 하늘양 참변은 학생 인권 유린이다. CCTV 문제가 또 전면에 등장했다. 우리는 어떤 결론도 예단하지 않는다. 필요성과 신중론 모두에 공감한다. 그렇다고 양비론을 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에야말로 논쟁을 끝내기를 권한다. ‘설치하느냐 마느냐’의 일방 선택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정하는 현실적 절충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여론과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다. 서이초의 교권 유린 기억도, 하늘양의 학생 인권 충격도 이 토론에서는 빠져야 한다. 이번만큼은 모두가 수긍할 결론을 내자. 그리고 재론하지 말자.

사설 경기일보 2025-02-14 03:00

[지지대] 밸런타인데이에 읽는 ‘동양평화론’

“뤼순(旅順)을 국제무역항구로 개방해 일본과 청나라와 조선 등 세 나라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평화회를 조직하자. 이들 세 나라는 공동의 군대를 창설해 동북아시아에서 어떠한 전쟁도 막아야 한다. 재무적으로도 공동 출자해 은행을 설립하고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동양평화론’이다. 구애받지 않고 당당한 의견 제시가 늠름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이는 학자가 아니라 30대 초반의 조선의 젊은이, 안중근 의사였다. 그것도 대학의 연구실이 아니라 북풍한설이 몰아치던 차디찬 북방의 감옥에서였다. 평생을 독립투쟁에 매진했고 중국 하얼빈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1910년 2월14일을 기억해야 한다. 안중근 의사에게 일본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날이어서다. 42일이 지난 같은 해 3월16일 형이 집행돼 세상을 떴다. 중요한 건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20여년 전 중국 뤼순 감옥터를 찾은 적이 있었다. 그날도 요즘처럼 뺨에 엉겨 붙는 겨울바람이 면도날보다 날카로웠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법정과 형이 집행된 공간이 을씨년스러웠다. 뒷마당에는 당시 처형된 이들의 유해가 버려졌던 동산이 쓸쓸했다. 기억은 늘 이 순간에서 머물고 있다. 뜬금없겠지만 일본의 제과회사가 마케팅 전략으로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날을 밸런타인데이로 만들었다. 1980년 중반부터였다. 그리고 해마다 2월14일이면 젊은이들이 초콜릿을 주고받는다. 원래 밸런타인데이의 유래는 269년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결혼은 황제의 허락 아래 할 수 있었다. 밸런타인은 서로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황제의 허락 없이 결혼을 시켜준 죄로 순교한 사제의 이름이다. 서양에선 그가 순교한 뒤 이날을 축일로 정하고 해마다 애인들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이날 연인에게 초콜릿을 선물하기 전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순국한 선열들을 먼저 기려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2-14 03:00

[생각 더하기] 설악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설악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가평중고 운동장에서 열렸던 가평군민체육대회에서 설악면 선수단을 봤을 때였다. 50여년 전의 일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악은 청평을 거쳐 비포장도로로 가야 할 정도로 무척이나 오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가평군에서도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동네가 됐다. 그런데 이 지역이 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로 엄소리 레미콘 공장 입주 문제다. 2021년 엄소리 반딧불마을 입구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에 대해 가평군이 불허 처분하자 사업자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가평군이 항소해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의 패소 원인이 행정처리 절차상의 하자가 주요인이고 항소심에서는 다행히 재판부가 레미콘 공장 설립의 적정성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작년 9월 현장실사까지 했다고 한다. 승소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만하나 수년간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불안과 설악면 레미콘 반대 대책위원회의 수고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필자는 레미콘 공장 설립의 부당성과 관련해 물, 교통, 경제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설악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하수 고갈이다. 현재 가평에 있는 두 레미콘 회사의 하루 평균 레미콘 생산량과 물 사용량으로 추정할 때 레미콘 1천루베 생산 시 레미콘 믹서와 세척수로 하루 평균 최소 160t 이상의 물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설악면 전체 취수량(1천357t)의 약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으로 이 경우에 지하수의 쏠림 현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주위 하천이 고갈될 것이다. 더구나 설립 신청 회사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평가서에서 하루 물 사용량을 실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평균 14.7942t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신홍철 설악면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공동 대책위원장이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를 작성한 M사 기술단을 고발했다. 이를 작성한 환경 관련 회사가 기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22년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일고 있다. 둘째는 교통 문제다. 통계적으로 하루 평균 왕복 500대 정도의 레미콘 관련 차량이 오가는데 이 경우 도로 상황은 어떻게 될까. 국도 37호선과 국도 17호선은 설악IC에서부터 전 구간이 2차선의 구불구불한 도로다. 지금도 행락철이면 바이크족, 운전면허 학원 주행 연습차량과 관광객 차량으로 좁은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앞으로 국도 37호선 개선 사업으로 중미산 터널이 뚫리되면 중부 쪽의 여주, 이천, 양평 쪽으로 오가는 차량까지 더해져 도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악면의 경제적 불이익 문제다. 수백대의 레미콘 차가 오가고 먼지 날리는 곳에 누가 휴식하고 힐링하러 찾아오겠는가. 물은 고갈되고 오염된 곳에 엄소리의 반딧불, 천연기념물, 보호종들은 어찌 될까. 수도권 이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한다. 관광 휴식객들의 발길은 끊기고, 물은 말라가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는 설악면을 도시민들은 외면할 것이다. 설악면은 앞으로 장락산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단지 조성, 이화여대 설악면 수목원과 연계한 학과 신설, 북한강 신선봉 일대의 관광산업 개발 등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한편 향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수도권의 치솟은 집값으로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요즘 설악면에 대단위 스마트 주거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적정 부지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로 가능할 것이고 잠실, 송파, 하남 등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설악지역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 엄소리의 레미콘 업체 입주 건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로만 볼 것이 절대 아니다. 설악면의 미래, 그리고 가평군의 향후 도시 디자인의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3 19:17

[시정단상] 평택은 올해 AI 씨앗을 심는다

2022년 11월30일. 오픈AI사가 챗GPT를 발표하자 전 세계는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꿔 나갈 것임을 직감했다. 실제 챗GPT는 인스타그램이 두 달 반 걸렸던 사용자 100만명 돌파를 5일 만에 달성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확장성이 강했던 틱톡이 9개월 만에 달성한 월간 활성 사용자 1억명을 단 2개월 만에 달성했다. AI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온갖 종류의 생성형 AI가 등장했고 몸을 가진 AI의 상용화도 머지않았다. 실생활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은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의 상품 배치, 콜센터 상담, 포털의 뉴스 배열, 지문·홍채·안면인식, 번역기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 분야에서도 투자분석·자산관리·이상거래 탐지를, 제조업 분야에선 생산 최적화 및 제품결함 탐지를 AI가 담당한다. 이같이 AI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평택시는 새로운 시대를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AI를 전담하는 부서를 가동하고 AI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직개편 등의 밑작업이 마무리되면 AI 도입으로 디지털 기반의 행정업무를 개선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단순한 업무에 AI를 도입하고 향후 AI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더욱 간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직 전반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리터러시 교육도 올해부터 적극 펼친다. 시민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AI 체험 교육을 운영해 미래 세대가 기술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반도체 생태계를 활용해 AI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평택시에는 반도체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이 매년 평택으로 유입되고 있고 향후에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개교해 반도체 전문 인력이 육성될 전망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반도체 성능평가 실증을 지원한다. 반도체는 AI 기술 구현의 핵심이다. 현재 AI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과제인데 반도체는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해 평택시는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AI 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AI•반도체 종합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반 기업이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AI가 도입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에 인공지능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다. 인공지능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구축이 어렵고 관련 인력을 추가 모집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과 민간의 클라우드 데이터 전문 기업들의 기술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전한다. 이러한 지적을 잘 받아들여 평택시는 각 기업이 AI를 도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인력 양성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AI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선 전문 인력은 필수적이지만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해 많은 시민이 기술 변화에 따른 경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방침이다. AI와 관련해 빌게이츠는 “PC, 인터넷, 모바일폰의 탄생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이라고 했고 헨리 키신저와 에릭 슈밋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후 최대의 지적 혁명”이라고 전했다. 세상은 AI 중심으로 격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같이 중요한 국면에 평택시는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올해 우리가 뿌리는 AI의 씨앗이 만들어 나갈 미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3 19:00

[빛나는 문화유산] 하남 미사리 유적

광주(현재 하남시) 미사리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으로 미사리는 원래 한강에 있는 섬이었으나 조정경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육지쪽과 연결됐다. 1962년 발견됐고 1980년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내 4개 대학이 합동 발굴했다. 현재 지표로부터 7개의 자연층위로 이뤄졌는데 삼국시대 전기층, 청동기시대층, 신석기시대층으로 구분된다. 청동기시대층에서는 여러 점의 무문토기와 돌도끼, 돌끌, 돌그물추, 그리고 당시의 집터가 확인됐다. 신석기시대층은 주거지와 빗살무늬토기, 그물추, 화살촉, 돌도끼를 비롯한 생활도구와 불에 탄 도토리가 채집됐다. 신석기시대층의 연대는 방사성탄소측정 결과 5천253±140년 전으로 나타났다. 미사리 선사유적은 각 시대의 생활도구 및 집터가 발견돼 중부지역 선사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선사문화 연구에도 중요하다. 국가유산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3 18:57

[기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임업인은 왜 배제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는 농어업 보호·육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농업직불금은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은 수년째 동결하고 있다. 국토의 63.9%를 차지하는 산림을 가꿔온 임업인들은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 왜 임업직불금만 동결하는가. 기재부는 농업직불금을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은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올해 농업직불금 최저 단가는 36% 인상된 반면 임업직불금은 그대로다. 농업직불금은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은 왜 그대로인가. 헌법이 정한 농어업 보호 의무에서 임업인은 왜 배제되는가. 이는 단순한 예산 배정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심각한 태만이다. 헌법 제123조는 물론이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도 임업을 농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명백한 불평등이다. 임업의 공익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산림은 탄소 흡수, 수자원 보호, 미세먼지 저감, 생태계 보전 등 막대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원으로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13.3%에 달한다. 농업이 식량 공급을 담당한다면 임업은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업직불금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환경·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해외는 이미 임업직불금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임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부처 간 협력 없이는 문제 해결도 없다.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임업직불금 인상과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제도 초기’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 당장 필요한 정책적 조치는 △임업직불금을 농업직불금 수준(36% 인상)으로 즉시 상향 △농업직불금 대비 누적 차액으로 인한 임업인의 피해 보상책 마련 △산림 유지·관리 비용 지원, 소규모 임업인 재정 지원 등 추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농업직불금과의 격차를 방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결국 말뿐이 되고 만다. 기재부, 농식품부, 산림청은 즉각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즉각 인상하라. 헌법상 차별을 지속한다면 이는 곧 헌법 파괴 행위임을 명심하라.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대한민국 임업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3 18:52

[경기만평] 거부권은 불보듯 뻔한데...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2-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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