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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미래] 재생에너지를 촉진하는 원스톱서비스

지난 2월26일, 수원시 월암IC 교통광장에서 ‘서수원·월암IC 시민 햇빛발전소 건립 착공식’이 열렸다. 행사는 경기도민 1만1천여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소속 39개 에너지협동조합이 의왕시 월암 나들목 인근 공공부지 2만7천㎡에 무려 5천200㎾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된 것을 널리 알리는 자리였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과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관계자, 그리고 도와 수원시, 의왕시의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서로에게 축하와 격려가 담긴 인사와 함께 준공까지 안전하고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길 응원했다.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설치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설치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발굴, 이를 관계 기관의 사전 검토를 통해 허가가 나면 규모에 따라 주무관청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이후 해당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후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한전과 ‘계통 연계’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으로 수많은 변수와 우여곡절이 존재해 장기간의 준비 과정과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서수원·월암IC 시민 햇빛발전소는 이러한 난관을 상당 부분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모범적인 정형을 만들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거부하며 온갖 의심의 씨앗을 퍼뜨리는 낡은 시대의 현실을 이겨내고 부지 발굴에서 인허가까지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온갖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결국 착공이라는 결과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그 노고에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낸다. 민관 협력을 통해 얻은 서수원·월암IC 시민 햇빛발전소의 귀중한 사례를 헛되게 하면 안 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하루빨리 재생에너지를 확산시켜 전 지구적이고 국가적인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현실에서 그 역할의 일정 부분을 개인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 에너지협동조합에 감당하게 해야 한다면 국가와 지자체는 복잡한 절차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광역·기초지자체가 ‘부지 발굴에서 인허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면 우리의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 더욱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공동체를 조직하고, 발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설치 후 운영·관리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재난으로 인한 연간 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해 ‘기후재난보고서’를 발간하는 영국의 자선단체 ‘크리스티안 에이드’의 대표인 패트릭 와트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간의 고통은 정치적 선택을 반영한다. 가뭄과 홍수, 태풍(허리케인)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화석연료를 계속 태우고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세계 정책들로 재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세뇌된 익숙한 모든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어떤 불행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재난의 판도라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검증된 행동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 현재의 위험 확률을 줄이고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19 19:04

[사설] ‘○○ 살인’ ‘△△ 화재’, 시·군 명칭 쓰면 안 된다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언론의 반성이 요구된다. 우리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밝혀두는 바다. 대형 사건·사고에 시·군 명칭을 붙이는 문제다. 과거 ‘○○ 연쇄 살인 사건’에서 최근 ‘△△오폭 사고’ 등 수도 없다. 사건·사고를 특정하기 쉽다는 편의성이 시작이다. 주로 언론 또는 유튜브가 명명의 출발지다. 여기서 오는 지역의 피해가 장기적이고 치명적이다. 본보가 이에 대한 고민을 제시해 봤다. 이 문제의 효시라 할 사건은 ‘○○연쇄살인 사건’이다. 1990년대 군(郡) 지역에서 10차례 살인이 발생했다. 2003년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이 만들어졌다. 그 촬영에 대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결국 주민 의견이 반영됐고 합의가 이뤄졌다. ○○이라는 지역명이 절대 등장하지 않아야 하고, ○○지역에서는 촬영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다. 관행이라던 ‘지역 사건명’에 제동이 걸렸다. 폐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사건에 발생 지역명이 병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군의 오폭으로 특정 지역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다. 해당 지역이 쑥밭이 됐다. 전국의 눈길이 몰렸다. 이 사고를 ‘△△오폭 사고’라고 표현한다. 주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여간 아니다. 이런 경우 지역이 받는 유무형의 타격이 크다.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하고, 관광객의 발길을 끊게 하기도 한다. 관련 추정치가 있다. 지난해 6월24일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가 발생했다. ‘○○’이라는 지역명이 함께 붙었다. 본보가 이번에 확인한 그해 7월 ○○지역 방문객 수가 있다. 802만4천317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2.8% 급감했다. 6~7월 관광 수입도 전년 대비 9.6% 줄었다. 2020년 7월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 사고’도 있다. 역시 지역명이 붙었다. 그해 7~8월 해당 구(區) 방문자와 관광 수입이 대략 10%, 15% 줄었다. 이런 통계가 논리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지역 방문자, 관광 수입 변동에는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지역명이 표시되는 사건·사고로 받는 지역의 피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지역 알리기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군 관광 행정의 공통된 목표다. 행사·축제·홍보에 큰돈 쓰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런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사건·사고 앞 지역명이다. 언론의 각성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강제 규정 마련 방식에도 동의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주문이 있다면 지자체 행정이다. ‘아무개 토막살인 사건’이 10여년 전 발생했다. 사건 직후 언론이 동(洞)을 사건명에 붙였다. 해당 지자체가 즉시 사건명 정정 노력에 나섰다. 언론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일부 언론에는 항의 서한도 보냈다. 해당 사건에서 지역명은 그 즉시, 그리고 영원히 사라졌다. 소개할 만한 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19 03:00

[사설] ‘(의대생)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거대 부조리극이다

이달 초 대학들도 새 학기를 맞았다. 그러나 유독 의대생들은 수업도 등교도 거부한다. 재학생들만이 아니다. 올해 갓 들어온 새내기 의대생들도 그렇다. 인하대 의대 신입생이 49명에서 올해 120명으로 늘었다. 의대 증원 덕을 본 신입생이 많은 셈이다. 그러려면 애초 합격을 양보할 것이지. 신입생이 한창 청춘의 꿈에 부풀 계절이다. 안 나오는 건 지, 못 나오는 건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한다. 얼마 전, 못 나오게 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쓴 적이 있다. 의사라는 직분을 스스로 모독하는 것이라 했다. 그런데 지난주 그 궁금증을 풀어줄 실마리 사건이 하나 있었다. ‘건국대 의대생 살벌 입장문’이다. 건국대 의대생 몇 명이 휴학계를 내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려 했다.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입장문이 그들 단체 대화방에 떴다. 수사를 요청할 만큼 과격했다. ‘이탈자들의 파국적인 행동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추가 이탈자 역시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복귀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등등. 동료가 아니면 공대생이라도 되는 건가. 학문적 활동 외 술은 같이 마실 수 있다는 얘긴지. 보다 못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성명을 냈다. 제목이 ‘복귀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는 분들께’다. ‘내가 알던 후배, 제자들이 맞는지 두려움을 느낀다’,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노동자들은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면서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그들 삶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는 하나’,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두렵다’ 등등. 백번 공감이 간다. 치료받다가 ‘더 이상 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나오면 어쩔 것인가. 파문은 멈추지 않는다. 이번엔 사직 전공의 대표라는 이가 반박에 나섰다. 교수들 성명이 나온 지 8시간 만이라고 한다. ‘교수로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께’로 시작했다. ‘위선 실토이자 자백’, ‘교수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성없이 당당하게 얘기하니 당혹스럽다’, ‘교수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등등이다. 이번 파문을 타고 의대생 커뮤니티의 유명한 말도 다시 회자됐다. ‘억울하면 의대 오든지’다. 어렵게 의대에 들어간 신입생들의 고생담도 떠돈다. 학교로 가라는 부모, 가지 말라는 선배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 PC방으로 간다는 이야기. 여기에 더 보태고 빼고 할 것도 없다.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거대 부조리극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19 03:00

[지지대] 청년백수 120만명 시대

만 19세 이상인 어른이면서 직업이 없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는 한량, 건달, 룸펜 등으로 불렸다. 정확한 의미는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다. 빈손이라는 뜻의 백수(白手) 얘기다. 실질적으로 백수는 아니지만 사회생활 문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는 ‘경계선 백수’라고 부른다. 경계선이라는 의미는 돈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다는 모습의 은유다. 보통 실업자라고도 표현한다. 에둘러 취업준비생 또는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있다면 프리랜서라고도 일컫는다. 이런 가운데 집에서 그냥 쉬는 젊은이가 120만명(본보 17일자 8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 가운데도 4명 중 1명은 근로시간이 짧은 단기 근로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보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천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26만4천명)과 비교하면 1년 새 5천명(2.0%) 늘었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2021년 41만6천명에서 2022년 29만5천명, 2023년 29만1천명, 지난해 26만4천명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42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명 증가했다.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4천명이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 준비자도 4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거나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인 청년의 수를 모두 더하면 120만7천명이었다. 지난해(113만4천명)과 비교하면 1년 새 7만명 넘게 늘었다. 모름지기 청년들은 내일의 주역이다. 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 건 기성세대의 사명이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3-19 03:00

[세상읽기] 스포츠문화의 주요 소비자는 누구인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스포츠문화에서 다소 주변적 존재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스포츠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을 만큼 스포츠 소비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프로스포츠 연구에서 남녀 관중 비율은 남성이 70.2%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여성 소비자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의 스포츠 참여율은 61.4%로 보고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여성 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된 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인기 선수들이 TV 예능, 팟캐스트,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기 하이라이트, 선수들의 훈련 장면, 인터뷰, 브이로그 등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하면서 선수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됐다. 특히 여성들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경기장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의 사생활이나 라이프스타일, 그들이 이용하는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를 살펴볼 수 있는 미디어채널을 활용한다. 예전에는 스포츠가 단순히 경기 중심의 콘텐츠였다면 지금은 선수들의 이야기, 라이프스타일, 팀의 역사, 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끈다. 이같이 미디어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관심사나 그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방법으로 스포츠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2024년 뉴욕타임스는 한국 스포츠경기장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케이팝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대상에 애정과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행위를 의미하는 소위 ‘덕질’의 대상이 주로 아이돌이라면 특정 아이돌을 향한 맹목적인 응원 방식, 즉 스포츠 스타의 여성 팬들은 경기를 보기 위해 전국을 다니고, 응원의 의미로 커피 트럭을 보내고, 맨 앞줄 좌석에서 고성능 카메라를 들고 선수들의 사진을 찍는 등 아이돌 팬문화가 스포츠에도 전이돼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된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여성 팬들은 선호하는 대상에 대한 충성도와 소비력이 남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프로스포츠 마케팅의 주요 타깃 소비자가 된다. 경기 티켓 예매 남녀 비율은 각각 45%와 55%로 유사하지만 MD 굿즈상품 구매율에서는 여성이 70%로 두 배가 넘는다. 프로농구연맹의 경우 캐릭터 상품, 선수 포토카드, 경기장 내 무인 사진 부스, 여성 선호 브랜드와 협업한 특별상품 출시 등 여성 팬들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최근 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원법, 야구규칙 등을 초청 강연해 스포츠 관련 지식을 알려주는 이벤트 등이 큰 호응을 얻었고 경기장에서도 여성 전용좌석, 가족석 등 여성친화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스포츠에 진심인 여성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분야에 몰두하는 디깅(Digging) 트렌드의 일종이고 ‘나’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의 하나일 수 있다. 단순히 소비 부문에서 여성의 양적 성장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건강 증진, 스포츠 선수, 지도자, 생활체육 확대 등 다양한 포괄적인 스포츠 생태계에서 여성의 영향력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18 19:02

[천자춘추] ‘의대 쏠림’ 국가 미래는 안전한가

최근 수험생들이 의대 지원에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이공계를 외면하고 의료계로 쏠리는 현상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창의적인 연구와 혁신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줄어드는 현실은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회를 개척하는 인재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창업가정신’ 교육이 강조돼야 한다. 창업가정신은 단순한 창업 기술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핵심 요소다. 성취욕구,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같은 특성은 창업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필수적이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가정신을 갖춘 인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미국의 카우프만 재단은 창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프런티어정신을 계승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곳에서는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창업가적 사고방식을 키우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정책 개발, 창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미국은 글로벌 창업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청년들이 단순 취업이 아닌 창의적 도전과 혁신을 꿈꿀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대학과 기관에서 창업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창업가정신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와 교육계가 협력해 창업가정신을 필수 교육 요소로 포함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높은 연봉만을 목표로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과 도전정신을 품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창업가정신을 갖춘 인재들이 많아질 때 대한민국은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창업가정신을 강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18 18:57

[이만종의 클로즈업] 공작인가, 양심인가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국론은 갈라지고 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은 단순히 대통령의 거취에만 있지 않다. 중요한 문제는 탄핵 절차가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탄핵 절차는 헌법적 질서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지켜져야 한다. 심판 선고 이후 정치적 견해에 따라 격화될 수 있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진실을 직시하고 정치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 내란 혐의의 근거가 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이다. 최근 공개된 지인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그는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진실의 왜곡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은 권력 남용과 진실 왜곡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치적 압박 속에서 개인의 양심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정치적 압력이 양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경고하며 그로 인해 법치주의와 정치적 윤리가 얼마나 훼손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민주당의 탄핵 공작으로 보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정치적 압박에 의해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양심선언으로 해석하며 이를 통해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하지만 정치적 압박 속에서 나온 ‘양심’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맞게 왜곡될 위험이 크다. 중요한 점은 진술이나 고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적 압박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할 수 있다. 진실은 철저한 검증과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변질될 수 있는 정치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곽 전 사령관의 녹취록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의 초기 진술은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정치적 권력이 개인을 압박하고 진실을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그 주장이 조작된 것이라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 개입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실을 직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재판관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실을 직시하는 데 있다. 그들의 결정은 역사적 책임을 동반하는 어려운 선택이다. 이성이 결여된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 결과는 국민적 불신만 초래할 것이다. 사상적 성향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심판을 통해 국민 모두는 정치적 압박이 어떻게 양심을 변질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떻게 위협받는지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진실을 지키는 것이 법치의 방어선이며 그 방어선이 흔들릴 때 민주주의의 근본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심판의 결과는 미래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이다. 결국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진실과 양심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양심은 결코 정치적 의도에 의해 변질될 수 없다. 이 기준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진실은 정치적 게임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18 18:55

[경기만평] 뜻깊은 조우...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3-18 03:00

[사설] 도의회 ‘철도 지하화 조례안’, 매우 적절한 입법이다

김성수 경기도의원이 주목할 만한 조례안을 냈다.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이다. 도내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경기도가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기금을 통해 사업 시행자의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지 이주민을 지원하고,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지원하거나 한시적 교통 문제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의원의 지역구는 안양시다. 안양시는 철도 지하화를 숙원으로 갖고 있다. 2010년 철도 지하화 개념을 처음 주창한 것도 안양시다. 2012년 7개 지자체가 8억3천만원을 투입해 기본 용역을 수행한 것도 안양시가 주도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정부의 시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양시장,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컸다. 이 상황에서 나온 김 의원의 관련 조례안 추진이다. 사실 모법이라 할 ‘철도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미완성 법률이다. 철도 지하화의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것 외에 실효가 없다. 관련 기본 계획 수립 책임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맡기고 있다.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이 걸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 간 협의해’ 풀도록 했다. 기본 계획 수립 권한의 부여라는 측면이 있으나 정부가 철저히 발을 빼고 있는 법률이다. 비용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은 더 심하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법 제13조 1항)거나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한다’(동조 2항)고 돼 있다. 대규모 사업에서 오는 채권 발행에 대한 규정도 그렇다. ‘사업시행자가...철도지하화통합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법 제15조)고 규정해 놨다. 이러다 보니 민간 사업자의 재무 상황이나 건설 경기의 흐름에 사업의 성패가 맡겨져 있다. 중앙·지방이 도울 방안이 없다. 시범 지역 시행도 따지고 보면 이 같은 불확실성의 결과다. 김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이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보완·해소하고 있다. 지자체가 사업 과정에서 기업이나 주민을 지원할 근거와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살폈듯이 안양시의 철도 지하화 요구는 절박하고 시급하다. 막연히 선도 사업 지구의 경과를 지켜만 보기도 답답한 측면이 있다. 김 의원의 조례는 이런 안양시 입장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숙원 사업을 풀어가는 데는 다양한 노력이 결합한다.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제도적인 접근이다. 지방의원에게 그것은 적절한 조례 제정 활동이다. ‘철도지하화 법’의 엉성한 구멍을 채워 준 ‘철도 지하화 법 조례안’이다. 안산시 선도 사업의 실패 우려를 많이 덜어준 것이고, 안양시의 다양한 접근에 선택의 폭을 넓혀 준 것이다. 많은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돌아갈 좋은 조례라고 우리는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18 03:00

[사설] 만남, 결혼, 양육까지 ‘드림’... 지속가능이 과제다

지난주 ‘천원주택’ 첫 입주 신청을 마감했다. 500가구에 3천681명이 몰렸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시리즈가 또 나왔다. 만남에서 결혼, 양육까지 뒷받침하는 ‘i+이어드림’, ‘i+맺어드림’, ‘i+길러드림’ 3종 세트다. 인천시가 추가적인 출생정책을 시작한다. 청년들을 이어주고 맺어주는 한편 아이를 낳으면 길러주는 사업이다. 궁극적으로 청년들 삶의 질을 높여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i+이어드림’은 미혼 남녀(24~39세)들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사업이다. 지역 호텔, 공공시설, 야외 행사장 등에서 커플축제를 열어준다. 오는 6월 첫 축제가 열린다. 전문업체가 연애코칭, 일대일 대화, 커플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펼친다. 성사된 커플들이 3개월 이상 만남을 이어가거나 결혼을 하면 데이트 쿠폰도 준다. ‘i+맺어드림’은 과도한 결혼비용이나 예식장 예약 전쟁 등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인천 예비부부 40쌍에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지원한다. 인천시청 애뜰광장이나 아트센터인천 연회장, 상상플랫폼, 개항광장, 월미공원 양진당, 하버파크호텔, 월미도 갑문, 인천시민애(愛)집 등이다. 1쌍당 100만원 이내의 결혼식 비용도 지원한다. 오는 5월부터 예비부부 신청을 받는다. ‘i+길러드림’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합·확장한 것이다. ‘1040 천사돌봄’, ‘틈새 돌봄’, ‘온밥 돌봄’ 등 세 가지다. 1040 천사돌봄은 정부지원 시간(연 960시간)으로는 부족한 가정에 최대 80시간(1040시간)까지 초과 돌봄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올해 345가구를 선정,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시간당 3천654원에서 1만354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틈새 돌봄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주말까지 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아침 시간은 오전 7~9시, 야간은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돌봄이 가능하다. 온밥 돌봄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방학 중 무상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3년 i+1억드림을 시작으로 i+집드림, i+차비드림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어쨌든 2024년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번 3개 드림 정책까지 보태 촘촘한 생애주기별 출산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이 선순환 구조를 이뤄 성과를 더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가능이 앞으로의 과제다. 재원이 뒷받침해야 정책이 확장성을 발휘한다. 정부 정책 전환이나 방만한 복지 재정의 구조조정이 따라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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