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빌딩으로 이전한지 한달여가 지난 경기도 제2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원인들의 불평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청사의 이용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직원들은 바쁜 업무중에도 딱히 자장면 한그릇 먹을 수가 없다. 건물주인 삼성생명측이 청결 등의 이유로 음식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청사를 알리는 간판 하나 제대로 걸 수도 없다. 고작해야 1층에 1m 남짓한 조그만 현판하나만 허용되고 있다. 경기북부 230만 도민들을 관장하는 관공서로서는 초라한 모습이다. 이러니 제2청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도민들의 원성도 당연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음료수와 담배 등을 구할 매점도 없다. 미처 담배를 준비하지 못한 애연가는 하루종일 쫄쫄 굶거나 동료 직원에게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야 한다. 그렇다고 겉보이는 것처럼 건물이 바로잡혀진 것도 아니다. 지하주차장에 파킹을 한다는 것은 별따기다. 게다가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는 너무 비좁아 웬만한 운전실력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들은 아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다. 며칠전에는 주차장 경광등이 고장나기도 했다. 이달초에는 화장실에 급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냄새를 풍기기도 했다. 이용하기 힘들고 찾기 어려운 제2청사로 전락하고 있다. 고객을 아끼는 삼성생명측이 임차인에게 조그만 아량을 베풀(?)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싶다./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은 몇몇 비리에 관련된 여인들의 커다란 사진을 신문지상에서 심심찮게 접하게 됐다.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옷 로비 사건에서부터 최근의 ‘린다 김 로비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들 사건은 내용은 다르지만 특이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여인들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외에도 모두가 “억울하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옷로비 사건의 4인방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참, 거짓이 서로 맞물려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 청문회에서조차 한결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다”고 서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백두사업 비리의혹에 연루된 린다 김 역시 사건이 불거진뒤 칩거를 해오다 지난 12일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첫마디가 “난 억울해”라는 말이었다. 특히 린다 김은 17일 주요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이원성전국방장관이 밝힌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 국민들을 상대로 두 사람중 하나는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증명해줬다.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취재조차 거부해왔던 린다 김의 방송출연은 검찰의 수사유보 방침과 맞물려 사건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국민 의혹사건도 남녀 사이의 스캔들로 잠시 언론에 ‘반짝’했다가 다른 의혹들처럼 국민들의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는 말이다.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여당과 검찰의 어정쩡한 태도 역시 이들 사건의 공통점이다. 검찰은 의혹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연루자들의 ‘변명’은 들어주면서도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여론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비리사건이 그 내용은 다르면서도 “억울하다”는 관련자들의 변명이 한결같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작 억울한 것은 이같은 비리의혹 사건들을 서글픈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국민들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화성군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에서 사용되는 훈련용 폭탄이 열화 우라늄 폭탄인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당초 우라늄탄 진위에 대한 논란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반전평화운동가의 현장확인 주장으로 일고 있지만, 바로 그가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의 주장에 귀기울이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국방부와 주한 미군측은 주한 미군에 연습용 우라늄탄은 없다고 즉각 부인했지만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신속하고 설득력있게 규명, 확산되고 있는 논란을 빨리 잠재워야 할 것이다. 우라늄탄을 사용했느냐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거리가 너무나 멀다. 예비역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매향리 앞바다에서 훈련중인 A-10기가 우라늄이 부착된 무기를 싣고 다니며 탱크를 파괴하는데 활용되는 전투기라며 폭탄 파편에 새겨진 BDU는 열화 우라늄 폭탄의 약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와 주한 미군측은 우라늄탄약을 평시 훈련용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BDU는 공대지 연습탄을 지칭하는 약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비역 미 전투기 조종사가 “열화 우라늄탄은 걸프전때 이라크 탱크를 폭파시키는데 사용됐으며, 미 정부가 이라크 코소보 등에서 수년간 사용한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거나 해당 기지를 폐쇄하다가 막판에서야 인정해온 사실이 있어 미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우라늄탄은 핵발전에 사용하는 우라늄 폐기물을 재가공해서 만든 탄약으로 암·조산·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 무기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매향리 주민들은 타지역보다 만성관절염 신장병 신경성고혈압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기형아 출산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은 하루 빨리 우라늄탄 사용진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라늄탄에 대한 공포와 막연한 불안감을 씻어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매향리 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비롯 사격장 이전 및 주민들의 이주문제 등 종합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필이면 왜 우리들인가’ 연천군 하급공무원 사회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군이 644명이던 정원을 1·2차 구조조정을 통해 116명을 줄인 528명으로 하는 안을 확정, 이를 시행중에 있으나 지난달초 위생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31명의 직원중 8명만이 잔류하고 잔여직원 23명은 오갈데 없이 임시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군은 지난해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구실로 하위직급 4명을 6급으로 상향조정했으나 담당이 아닌 보조역만을 맡겼다. 특히 군은 103개 담당인 직제에 107명의 6급들을 앉힘으로써 구조조정이 낮은 직급만 조정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더욱이 이들을 바쁜 사업부서에 배치해도 부족한 터에 행정담당에 6급 2명을 배치, 마치 힘을 과시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 여타 직원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정이 이런 가운데 행정 5급인 한모씨(56)는 청내에서는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날뿐 아니라 고참인데도 임시로 건설교통과의 보상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재무과장까지 역임한 한과장은 지금까지 성실히 근무해와 여타 직원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위생사업소장직에 있다가 민간에 위탁돼 갈자리를 잃게됐다. 그러나 인사부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위탁부서의 직원들은 자동 퇴직된다는 원칙만을 내세운채 대책은 뒷전이다. 특히 올 12월말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면 모두가 자동 퇴직된다는 것이 정해진 수순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실이 이러할때 주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거나 양심을 속여가며 사리사욕을 채운 공직자가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1921년 5월 2일 안성에서 태어난 조병화(趙炳華)시인이 팔순을 맞이하여 50권째 시집 ‘고요한 귀향’을 상재했다. 1949년 첫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을 내고 문단활동을 시작했으니까 1년에 한 권씩 시집을 낸 셈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 시문학사에도 유례가 없는 창작활동이다. 조병화 시인은 50권째 시집을 낸 소회를 “소감이 어떻소 당신의 물음에/담담하면서 허전합니다/팔십년 세월 나의 생애가/한꺼번에 쑥 빠져나가는 공허감을 느낍니다/절대 고독이 이뤄낸 절대허무의 희열로 충만합니다”라고 시로 썼다. 일찍이 세계시인대회에서 계관시인의 호칭을 받은 조병화 시인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한국시인협회 회장, 예술원 회장, 그리고 대학교 부총장, 대학원장도 지냈다. 그야말로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조병화 시인은 그러나 자신의 아호 ‘편운(片雲)’이 상징하듯 인생을 한 조각 구름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셔주고 있는 명시들을 썼다. 문인들과 모일 때 비행기 안에서, 버스 안에서, 야외에서 문인들의 얼굴 옆모습을 몰래 스케치하여 슬며시 건네주며 ‘참 잘 생겼다’고 추켜 세워주는 조병화 시인의 일화는 유명하다. 1988년 문화부기자 시절 경기일보 창간 축시를 청탁하러 서울 혜화동 작업실을 찾아갔을 때 지지대子의 시집들 제목을 기억해준 추억도 있지만 조병화 시인은 전국 문인들의 작품집을 증정받으면 일일이 엽서로 답장해주는 따뜻한 보살핌이 있다. “나는 시를 살았지 만든 적이 없다”면서 시는 독자와 얘기해야지 평론가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조병화 시인이 최근 유서같은 묘비명 ‘꿈의 귀향’을 썼다. “나는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이 세상 나왔다가/이제 어머님 심부름 다 마치고/어머님께 돌아 왔습니다” 지순지고한 철학이 깃든 행복한 삶의 말년(末年)이다. /청하
지난 15일 제1회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과천-의왕, 파주-김포 등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에 대하여 상호보완이나 빅딜에 합의한 것은 오랜만에 지자체들간의 협력을 보인 모범적인 사례로서 크게 환영할만 하다. 얼마 전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간 합의로 광명시는 관내 소각시설을 이용, 구로구의 1일 150톤의 쓰레기를 반입 소각하는 대신 서울시는 광명시에서 배출하는 1일 1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기로 한 이후, 이런 지자체간의 협력이 확산되고 있어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민반대가 점차 확산되고 또한 일선 지자체들이 소각시설 유치를 기피하고 있어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 오히려 각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독자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예산 조달 문제는 물론 님비현상으로 폐기물 설치를 반대한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민원만 야기시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 발전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율성과 독자성에 의하여 수행하라는 것이다. 자율성과 독자성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또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라는 것이지, 과도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또는 주변 지자체와 협력까지 거부하면서 막대한 주민의 혈세로 독자적인 시설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다. 이웃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도 이를 새로 건설하는 예산낭비는 물론 국가자원의 소모이다. 경기도에 의하면 앞으로도 남양주시와 구리, 성남과 이천, 수원과 화성·오산간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가 계속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소각시설의 광역화로 거의 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도는 이런 시설의 광역화를 위하여 지원 규모의 확대와 포상 실시 등과 같은 인센티브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웃 지자체간의 협력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혈세 절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광역화 사업이 확산되어 공동체적 삶의 기반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부엌 아궁이 불씨를 사계절 꺼뜨리지 않았다. 화롯불은 여름철에 꺼뜨려도 아궁이 불씨는 집안의 며느리 대대로 살려 내려갔다. 어쩌다 불씨를 꺼트린 며느리는 조상에 큰 죄를 진게 되어 대성통곡했다. 조선조 말 유황을 성냥개비같은 나무나 종이심지끝에 바른 유황성냥이 나오긴 했으나 이 역시 불씨에 대어야 발화되므로 불씨는 여전히 소중하였다. 1910년대 신 문물 도입에 따라 화약으로 만든 성냥이 보편화된 것은 불의 생활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 성냥이 나오기전의 담뱃불은 화로를 이용할 수 없는 여름이나 야외에서는 부싯돌로 댕겼다. 부싯돌을 마주쳐 생긴 화점이 부싯돌에 댄 마른 쑥에 점화, 모락모락 타는 화기에 대고 담뱃불을 붙이곤 했다. 담배쌈지와 함께 부싯돌 쌈지 또한 필수품이었다. 이러던 것이 성냥이 대중화되면서는 아궁이 불씨도, 부싯돌도 모두 사라졌던 것이다. 1945년 광복후 미군이 들어오면서 퍼지기 시작한 라이터는 마침내 성냥을 추방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군용이었던 지포라이터는 특히 인기를 끌었다. 라이터가 대중화하면서 갖가지 모형이 유행됐었다. 화목연료에서 연탄을 거쳐 가스가 널리 생활화하면서는 성냥이 완전히 필요없게 됐다. 금연풍조가 확산된 탓도 있지만 라이터마저 유행을 타는 시대가 지나 지금은 값싼 3백원짜리 플라스틱 라이터를 많이 쓴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라이터가 문제다. 액화가스는 그대로 있는채 고장이 잘나 쓰다 버리기가 일쑤다. 업소 선전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라이터는 거의 독점상품이 되다시피하고 있다. 부실품으로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곤 하는 것은 장인정신이 없는 탓이다. “라이터 고장이 역겨워 담배를 끊겠다”는 애연가들이 더러 있다. /白山
한국교육은 한마디로 황당무계하다. 정신만 혼란하게 자주 바뀌는 대학입시제도, 공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과외비를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장관의 발언, 교실부족 실태 앞에서 속수무책인데는 분노까지 치밀어 오른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된지 두달이 넘도록 난민촌을 연상케하는 ‘더부살이 수업’이나 ‘컨테이너 교실 수업’을 받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더욱 심하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이 지금 폭발 일보직전에 이른 것이다. 지난 3월 개교한 용인시 수지지구 정평중학교의 경우 학습시설물 부족과 교사증축 지연으로 학생 290여명이 인근 풍덕고교의 교실을 빌려 더부살이 수업을 하고 있다. 수원시 오목초교는 학교운동장과 기자재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개교하여 일부 학부모가 전·입학을 거부, 100여명의 학생이 인근 고색초교에서 2부제 수업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또 아파트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이천시 설봉초교, 수원시 당수초교 등도 학생수가 급증했으나 교실 신축이 안돼 280여명의 학생이 임시 개조한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인구가 급증했으나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부지확보를 못해 콩나물교실에서 수업하는 학교도 많다. 수원시 금곡동과 호매실동의 경우 초·중등학교의 신설이 시급하나 부지확보를 못해 금곡초교 등이 만성적인 교실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동두천시 생연초교도 콩나물교실과 원거리통학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실정의 원인은 교육당국의 정책부재와 신도시 난개발, 교육기반 시설을 외면하는 자치단체때문이기도 하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준농림지 등에 대규모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줘 지방세 수입을 챙기면서도 교육투자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 도시에는 내년까지 110여개의 학교신설이 예정돼 있으나 부지는 물론 예산도 절반에 불과한 6천200여억원만 확보한 실정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봉책이긴 하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자들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존학교를 증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심각한 수도권 도시의 교실부족을 해결하기 바란다.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가 여전히 혼탁하다. 장애인 임금을 착취하고 장애인고용기금 20억여원을 착복한 악덕업자와 불법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18명이 수원지검에 적발된 사건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장애인을 볼모로한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 파렴치 범죄로 공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악덕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고 불법을 묵인해준 그런 공무원들에게 혈세로 조성된 장애인 고용기금을 맡긴 국민이 서글퍼지기도 한다. 정부가 그동안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각종 비리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의 사정·개혁이 공무원 사회와 업계에 뿌리깊게 형성돼 있는 부패구조를 놓아둔 채 겉으로 불거진 개별적 ‘사건’만을 문제삼아 관련 당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번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편취사건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련 공무원과 장애인고용 기업간의 고질적인 유착관계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껏 손대지 못한탓에 빚어진 것이다. 정부 당국이 장애인고용 장려금 및 시설융자금 등 각종 지원금 배정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와 허점이 있었기에 그런 부조리가 생겨나는지를 파헤쳐 원인치료를 했더라면 기업인이 장애인고용기금을 편취하고, 공무원이 뇌물을 챙기는 사태가 빚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용촉진기금 배정과 사후관리가 형식적 실사에 그쳤기 때문에 비양심적 기업인들이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눈먼 돈 가로채듯 기금을 편취했고, 정신지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월 2만∼1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서도 최저임금(36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을 허위작성, 차액임금을 착취하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이들은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장애인 기숙사와 공장을 차려놓고 이를 다른 업체에 임대한 채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수용, 사역을 시키기도 했다. 이는 전적으로 관계당국의 불찰책임이 큰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기금신청 기업의 엄격한 자격심사와 철저한 실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 또한 이와 유사한 범행이 다른지역에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해 파렴치범을 색출,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관련 중앙부처 및 동부권 시·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호 주변 건축 허가억제방안으로 논의된 환경정책 기본법시행령개정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 논의된 내용은 시·군의 팔당호 주변지역 건축허가권을 도가 가지며, 주택건축의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외지인의 전입은 세대전원이 6개월이상 거주사실이 확인돼야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변구역 지정 등 팔당호특별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끊임이 없는 수질오염이 결국은 이런 극약처방을 필요로 하게 됐다. 양평등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은 전원주택단지등 신축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지난해 1천861건 해준데 이어 올해도 지난 4월말 현재 벌써 511건이나 해주었다. 현지 주민의 명의를 빌리거나 위장전입으로 외지인 상대의 고급빌라 또는 고층아파트가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한 폐수공해는 실로 심각하다. 특별대책구역의 1일 하수발생량이 34만4000t인데 비해 처리용량은 20만6000t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개별 건축물의 합병정화조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이가운데 24.5%는 관리 소홀 등으로 팔당호에 그대로 콸콸 흘러들어가는 실정이다. 편법건축의 기승은 앞으로 얼마나 더 팔당호 수질을 망칠 것인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팔당호 주변의 땅이 외지인들의 투기대상이 된 가운데 신축되는 호화빌라나 고층아파트는 현지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막상 돈은 외지인들이 벌어가고 주민정서와 동떨어진 외지 부유층이 입주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으로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도 깊은 고려가 요구된다. 시·군은 외지인구 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대로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터에 이는 외면한채 눈앞 세수에만 급급하는 단견을 드러내왔다. 자치단체가 자기고장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심히 불행한 현상이다. 진정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무엇인가를 알아 지켜주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팔당호 수질보호는 물론 여러가지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 난개발을 막지 않고는 그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다. 앞으로 팔당호 주변지역에 주택, 특히 공동주택신축을 불허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다. 아울러 이미 들어선 각종 건축물도 폐수발생을 엄격히 제한, 폐수를 내서는 절대 사용할수 없는 엄격한 법 재제의 인식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규제는 팔당호수질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자연환경을 후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