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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해야 할 문화재보호법

백제 초기 수도 ‘하남 위례성’이 위치했던 곳으로 알려진 서울 풍납토성을 보존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개발로 인해 수난을 당하는 유적지는 풍납토성뿐만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개발 논리에 밀려 제2의 풍납토성 유적들이 사라지고 있다. 반만년 역사의 우리나라 땅 속 곳곳에서 흐르고 있는 ‘역사의 숨결’이 도로, 아파트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마구 파헤쳐지거나 콘크리트에 파묻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제도적인 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 사전에 지표조사를 해 유구나 유물이 있는지를 파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허점이 적지 않은 것이다. 형식은 사전조사지만 실제로는 업체·업자가 미리 개발계획을 다 세워놓고 요식 절차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면적 3만㎡ 이하의 개발은 주변에 매장문화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조사의무도 없어 업자가 개발지를 3만㎡ 이하로 쪼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유적지가 파묻히는 것이다. 전국적인 이같은 현상은 경기도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공사 구간인 화성군 봉담면 당하리에서는 1996년 원삼국시대 대장간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으나 시공사측은 270여평의 유적지 중 절반 정도에 석재를 쏟아부어 도로를 만들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지역인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도 1997년 신석기시대 빗살무늬지석 등이 발견됐으나 인천 공항공사측은 옛 집인 당집만 복원키로 하고 최근 공항시설물 부지로 정지작업을 했다. 문화재청은 공사과정에서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한해에 40∼50건 가량 접수한다는데 가급적 유적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싶어도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와 서울의 한강유역, 경주, 부여, 공주 같은 고도(古都)로 검증된 지역에서도 유적훼손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풍납토성 보존 결정까지의 과정을 계기로 유적지 매입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확보, 발굴비 부담문제, 유적보존 책임, 보상비 및 사유재산권 등 그동안 지적됐던 우리의 문화재 보호정책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22 00:00

공무원들의 속내

19일 오전 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가 열린 군의회 대회의실은 보이지 않는 공무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군정에 대한 질의·답변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17∼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방청석은 속내를 풀지못해 답답해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역력했다. “우리부서의 답변순서와 관계없이 3일동안 의정활동에 얽매여 일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일이 태산인데… 사무실에 갔다올께” “욕먹지 말고 그냥 있어” “일은 어떻게 하라고?”방청석 이곳저곳에서 2∼3명씩 머리를 맞댄채 공무원들은 수군거렸다. 3일간 방청객을 채우고 있는 방청객은 다름아닌 모두가 민원을 처리해야 할 군청 산하 각 실과소 담당들. 이들은 의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의정활동이 벌어지는 대회의실을 마냥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말인즉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이미 질의·답변서를 모두 서면으로 교류한 뒤라 단지 읽는 요식행위에 불과해 업무까지 팽개치고 방청석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 어쩌면 형식적인 임시회에 참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명한지 모른다. 그러나 군과 의회 어느쪽 생각인지 이들은 주민을 외면한 채 귀중한 시간을 의회 대회의실에서 소비해야 했다. 방청석의 한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 불편을 시정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이를 역행,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고 힐난했다. 이 공무원의 말처럼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어느덧 10여년이 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한결 성숙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광주=김진홍기자<제2사회부> jh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22 00:00

‘박태준’뿐이겠나?

‘박태준’뿐이겠나?박태준 전 총리의 사임은 공인의 부동산 변칙관리에 경종을 울리는 모델이 된다. 갑자기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한것 부터가 의문에 속한다. 이를 남에게 명의신탁시켜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시켜 온 것은 윤리성에 반한다. 박 전 총리의 경우 종합소득세 절세, 재산취득 은폐를 목적으로 본 법원의 판시는 실로 명쾌하다. 문제는 공인의 부동산 변칙관리가 비단 박 전 총리에 국한할 것으로는 믿기지 않은데 있다. 지난 95년 7월 시행된 부동산 실명화법 이전, 명의신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 지금도 은닉된 공직자 재산은 수다하다고 보는 것이다. 공직자라고 해서 재산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할 수는 물론 없다. 그러나 세간의 시선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 검은 돈으로 축재했다고 보는 불신에 가득 차 있다. 또 이같은 불신은 의혹의 개연성이 성립되는 것이 그간 보아온 경험이다. 온당치 못한 돈으로 축재한 재산일수록 명의신탁을 일삼으며, 박 전 총리의 낙마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사회정서다.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축재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국리민복을 말하고 사회기강을 말하는 것이 한국적 해프닝이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에게 권위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선량한 국민에게 무력감을 안겨주는 것이 권력형 축재다. 사회의 가치관을 혼돈케하여 무질서의 요인이 된다. 정치인과 공직자의 신뢰회복은 윤리성 확립이 아니고는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 정치인이 되고 공직자가 되는 것은 이제 상상조차 할수 없는 풍토가 돼야 한다. 축재하려면 기업인의 길로 들어서는 인식의 전환이 확산돼야 한다. 부동산 실명화법이나 공직자 윤리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명의신탁한 은닉재산에 대해 엄정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 은닉재산은 국가가 환수조치하거나 실질 소유자인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 박 전 총리사건은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안을 엄히 강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국민들의 울분을 다소나마 진정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20 00:00

우라늄탄 규명 명쾌해야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에서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우라늄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미군 당국의 공식발표에도 불구 논란이 가라앉기는 커녕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라늄탄 보유자체를 부인하던 미군측이 당초 입장을 바꿔 우라늄이 함유된 대전차 기총포탄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개 시인함으로써 국민들의 놀라움은 물론 미군측의 신뢰성이 상당히 상실됐기 때문이다. 물론 미군 당국은 보유한 우라늄탄이 전시 탄약이기 때문에 훈련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훼손된 신뢰성 때문에 매향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인으로 일관하던 보유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라크 등에서 우라늄탄 사용을 강력히 부인하다가 막판에는 인정했다고 밝힌 전직 미 공군조종사의 말을 떠올리며 분개하고 있다. 전직 조종사가 열화 우라늄탄이 매향리 사격장에서 사용됐을 것이라며 제시한 정황증거들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그가 우라늄탄 탑재 A10전폭기 조종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증언을 가볍게 보아 넘기기 어려운 데가 있다. 그런 반면 ‘보유여부’에 대해 말을 바꾼 미군측이 이제 ‘사용사실’을 부인하고 그 주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파문을 가라앉히기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없는 듯 하다. 명쾌하지 못한 해명이나 ‘보유여부’에 대해 오락가락한 태도가 사태수습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 및 대응은 더욱 더 의아스럽고 한심하다. 국방부측은 “이미 우라늄탄을 사용치 않았다고 밝힌 만큼 방사능 측정계획이 없다”며 “한미 합동조사활동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환경단체가 사격장인 농섬에서 벌인 방사능 오염조사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됐는데도 국방부의 대응이 이러하니 의혹만 커질 뿐이다. 우라늄탄은 폭발시 유출된 방사능이 인체에 노출되면 암을 유발하거나 조산·기형아출산 등의 후유증을 남기게 될 우려가 있다. 우리가 우라늄탄의 사용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또 사용을 반대하는 것도 이같은 방사능오염 가능성 때문이다. 미군측은 이제라도 우라늄탄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솔직히 답해야 하고 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사능오염조사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 입증으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의혹만 걷잡을 수 없이 부풀게 됨을 우리정부와 미군측은 알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20 00:00

선거꾼

16대 총선 당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요즘 심히 괴롭고 난처한 모양이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이 불법선거를 폭로하겠다고 수시로 협박을 하니 그야말로 ‘사람 참 환장할 지경’일 모습이 눈에 선하다. 더구나 “나도 폭로하겠다”며 찾아오는 다른 브로커들 때문에 지구당 사무실에 얼굴을 못 내민다는 것이다. 어떤 당선자 경우는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한 운동원이 “사전 선거운동 증거가 담긴 녹음테이프를 갖고 있다”면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불법선거를 폭로하겠다고 돈을 요구하거나 보좌관·비서 등에 대한 자리보장은 물론 심지어 가족들의 취업까지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당선자는 지구당 사무실에 진을 치는 10여명의 운동원들 때문에 진이 빠졌다고 한다. 매일같이 사무실로 출근해 밥값을 요구하고 술값 영수증까지 들이대기 때문이다. “돈을 안 주면 재선거를 각오하라”는 말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경우도 있다. 낙선자에게 찾아와 당선자의 불법운동을 폭로해 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불법선거를 폭로하겠다는 단체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협박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실사결과 법정 선거비용의 2백분의 1이라도 초과 지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 가능성이 큰 현행선거법을 이용, ‘한몫’ 보자는 선거꾼들의 속셈이다. 그런데도 당선자는 벙어리 냉가슴이다. 아무리 작은 잡음이라도 불법선거의 꼬리가 밟히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까지만이라도 일단 무마하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붙고 보자’고 수단 방법 안가린 당선자도 그렇고 한몫 챙기려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람도 참 치사하기 짝이 없다. 진정한 선거운동원까지 망신스러운 노릇이다.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20 00:00

多岐亡羊의 교훈

옛날 고사성어중에 多岐亡羊(다기망양)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갈래의 길에서 양을 잃었다는 말로 방침이 너무 많아 도리어 할바를 모른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이 성어는 최근 안양경찰서 형사과 분위기를 두고 나온 것같다. 안양서 형사과가 최근 보이고 있는 경직된 분위기와 동료애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이 살벌하게 변모한 것은 지난 2월 추모과장(46)이 발령받은 이후부터다. 이는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의 성품이나 조직을 움직이는 리더쉽에 따라 50여명이 넘는 직원들의 업무행태와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형사과 직원들은 추과장의 모습에서 때로는 호랑이같이, 때로는 인자한 모습을 보여준 과거 과장들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추과장을 평가절하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추과장은 박봉에도 불구, 고된 업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강한질타와 함께 기존방침을 무시한 수많은 새로운 방침으로 일관하는 독재자적(?) 업무스타일만 고집, 직원들과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이같은 지휘방법에 지난 3월 고참 형사 7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파출소로 발령이 나며 경찰생활 1∼2년밖에 안되는 신참들로 형사계가 구성돼 원만한 검거활동이 어렵게 됐는가 하면 지난달 중순께는 익명의 직원이 추과장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렇듯 부서장의 지휘방법에 대해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고 반발만 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화합차원과 효율적인 일처리의 능률을 위해서는 추과장의 지휘방법이 아쉬움을 남게 하고 있다. /안양=이용성기자<제2사회부> leey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20 00:00

민주당의 정책 실종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일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당정이 공동으로 수도권 과밀해소방안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태준 전 총리는 8일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30대 기업 본사와 종합대학 본교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수도권과밀해소기획단’을 구성키로 의결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밀해소 문제를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도권개발제한법, 수도권정비법 등의 문제를 포함, 전국의 관리라는 폭넓은 차원에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끌고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서울과 경기지역의 난(亂) 개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정법 등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왔던 900만 경기도민들은 수정법 개정을 통해 첨단산업 유치,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정부의 수정법 개정 의지에 ‘쌍수’를 들어 반겼다.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히 10일이 지난 18일 현재까지 당내에 ‘수도권과밀해소기획단’에 누가 참여하는지, 어떻게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인지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당정의 발빠른 움직임이 보여 ‘이렇게 저렇게’하겠다는구호는 있으나 ‘후속 조치’는 아직까지도 없는 셈이다. 한나라당 이승철 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정책팀은 뭐하나’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스스로의 책무조차 깨닫지 못하는 집권여당의 정책팀”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경기도민들이 이번 16대 총선에서 지난 15대의 10석에 2배가 넘는 22석을 지지해준 ‘민의(民意)’를 적극 수용해야 할 때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20 00:00

기능직공무원 퇴출, 보류해야

경기도내 공직사회가 2차 퇴출 회오리에 휩싸이면서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이 크게 낙담하고 실의에 빠졌다. 지난 98년 1차 구조조정 당시 감원 대상에 포함된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과원(過員)에 대한 퇴출 결정이 6월 30일까지 확정되면 올 12월 31일자로 강제 퇴직당하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경우, 1차 구조조정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한 과원이 7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직과 직렬조정을 통한 퇴직자 최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피할 수 없는 인원이 30명선이나 된다고 한다. 부천, 안양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사정에 처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능직 공무원만 자르는 잔인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약 1만명의 공무원이 퇴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87.7%가 하위 기능직 공무원이었다. 기능직 공무원이 누구인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3D 직종의 일거리를 맡아 말없이 임무를 수행한 이들이다. 퇴직하고 나면 끼니가 간데 없을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불요불급한 상층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낭비요소를 줄이고 능률의 배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기능직 공무원들을 주 퇴출 대상으로 삼는다면 ‘형평의 원칙 구현’을 위한 법의 정신에 크게 어긋난다. 간부직의 경우 장기근속에다가 고액보수를 환산해 받은 퇴직연금만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 하위기능직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같은 공직사회에서 고생만 해온 기능직들은 정부기관의 민간 이관 등 운영의 묘를 살려 퇴출시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들은 시행을 보류하여 기능직 공무원 보수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보기를 바란다. 국가의 대국민 보호기능과 국가차원의 배려는 취약계층에 우선 순위를 돌려야 정당한 것임을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념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19 00:00

관곡지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관곡지(官谷池)’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꽃(蓮花)시험 재배지로 유명한 연못이다. 200평 남짓한 이 관곡지는 조선 초기 문신이었던 강희맹선생(姜希孟·1424∼1483) 이 세조 9년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연꽃씨를 채취해 처음으로 심었다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연꽃이 자라고 있다. 이 관곡지는 시흥이 군(郡)시절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했었는데 이 문화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하중동과 하상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시흥시가 이곳에 길이 1.3㎞의 왕복 2차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이다. 이미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다 토지 보상까지 마쳤다고 한다. 이렇게 도로가 관곡지 바로 옆을 지나가게 되자 주민들과 YMCA,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으로 관곡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이 유발하는 진동이나 대기오염 등으로 연꽃의 생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관곡일대 문화유산 보호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이들은 500년된 연꽃연못을 없애겠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흥시에 우회도로 개설을 촉구한 것이다. 시흥시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백제 위례성지 풍납토성 유적이 우여곡절 끝에 보존하는 방향으로 결정나긴 했지만 소중한 문화유산을 함부로 매몰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200평 정도의 연못 하나 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관곡지 일대에는 강희맹선생의 묘소, 신도비 등 문화유적이 산재한 지역이다. 관곡지 보존은 말할 것도 없고 관곡지 일대의 지표와 학술조사도 곧바로 실시해야 한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5-19 00:00

공장부지난과 수출포기

경기도의 공장부지난이 심각하다. 지난 3년간 활발히 조업중이던 도내 17개 대기업이 공장증축을 포기하고 이 지역을 떠날 만큼 날로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공장부지난이 문제된 것은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도내 기업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 등의 엄격한 규제로 새로 부지를 마련하고, 신증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지난 95년 공장건축총량제 실시 이후엔 이같은 공장부지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책을 강화하면서도 IMF 이후 크게 늘어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창업지원책을 펴는 상반된 2중정책속에 올해는 이미 배정받은 공장부지 물량이 지난 4월말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작년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한 3천여개의 기업들이 올부터 공장신축에 착수, 부지수요가 격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지난으로 공장을 짓지못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생산차질로 수출계약을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니 단 몇달러의 수출이 절실하고 아쉬운 터에 기가 막힐 일이다. 이는 해당 기업자체의 손해는 물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신속하고 신축적인 정책배려가 절실한 것이다. 당국은 우선 경기도가 당초 요구한 524만5천㎡중 이미 배정받아 소진한 272만8천㎡를 제외한 251만7천㎡의 부지를 조기배정하는 일이 급선무다. 또 궁극적으론 부지난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건축총량제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총량제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진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자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진대 수도권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내 기업의 차별정책을 고수, 기업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역내 지자체들의 경제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공장건축총량제를 규제철폐 차원에서 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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