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최근 전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 직원신망도를 조사하기 위해 ‘상호평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나서자 공직자들이 ‘살생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직권면직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서와 직원신망도 평가서’를 오는 10일까지 작성 제출해 달라며 각 실·과·소와 동사무소 등을 포함 전직원에게 배부했다. 직원신망도 평가서는 특정부서의 한개인이 소속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밀봉후 제출케 된다. 그러나 평가서 문항중 ‘▲전직원 가운데 성실하고 모범적인 동료를 추천한다면 누구를 하겠느냐 ▲전직원중 조직의 발전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냐’는 등의 질문에 공무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직원들을 조사하는 신망도가 과연 객관적일 수 있으며 이같은 발상으로 직원을 평가한다는 자체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여기에 이같은 문항은 직원들간의 불신 조장은 물론 반목과 갈등을 빚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불러들이는 요인이 된다며 염려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서로를 평가하면서 일과는 관계없이 평소의 감정을 평가서에 반영할 경우에 걱정을 하며 시의 전근대적인 방법의 평가에 공무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더욱이 공직자들은 이 설문조사로 인해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가 지난 1일 ‘구조조정 관련 직원신망도 평가에 대한 부연 설명서’를 배부한데 대해 “직원들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는 조삼모사식 조치”라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시흥=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늘 경기인천에서는 구청장(인천)1명과 수원시 제5선거구를 비롯한 12개 선거구에서 시·도의원을 선출하며, 기초의원의 경우도 15개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재·보선이 실시되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출 지역은 대부분 지난 제16대총선에 출마하여 공석이 된 지역이다. 그동안 선거운동이 큰 사고없이 전개된 것에 대하여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현재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역대 선거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여러가지 사항이 우려된다. 투표율 저조는 시대적인 추세이다. 지난 번 실시된 제16대 총선도 전국 평균 투표율이 57.2%에 불과하며 도내 일부 지역은 50%에 미달하는 지역이 있었다. 더구나 광역·기초의원 선거는 공휴일도 아니고 또한 매스컴으로부터도 주목을 받지 못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실제로 96년 9월 수원시 장안구에서 실시된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11.4%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지방의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 참여한 유권자들을 보면 후보자가 동원한 청중을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온 유권자가 고작 10명 정도 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 투표율은 10%미만도 예상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는 선거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얼마나 주장했는가. 21세기는 지방화 시대라고 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국가발전을 주장하였는데, 막상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갈 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선에 유권자들이 투표에 기권한다면 이는 유권자 스스로 지역발전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투표를 해야 올바른 지역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의무를 포기하면 역시 권리를 주장할 명목도 없다. 10%도 안되는 투표율이 나타난다면 이는 후보자 자신보다는 유권자들의 책임이다. 정치불신만 탓하기 전에 유권자 스스로 책임과 권리를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치의 수준은 정치인보다는 유권자들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이 지방의원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참된 봉사자를 선출하기 바란다.
6일 오후 고양에서 발생한 인화성 화공약품 야적장 화재사고는 또 한번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불이 난 야적장이 주택가와 떨어진 야산 인근에 위치,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긴 하지만 부천 서울 대구 등의 가스폭발사고를 상기할 때 비슷한 대형사고가 되풀이되는 사태를 앞으로 몇번이나 더 겪어야 할지 정말 한심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60여명 부상에 2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부천가스폭발사고가 있은지 1년9개월만에 발생한 이번 화공약품 화재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수준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고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다짐해왔지만 한두해마다 비슷한 사고를 거듭 되풀이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당국의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화성 유류가 담긴 드럼통의 연쇄폭발 모습에다 불기둥이 수십m나 치솟고 5∼6㎞ 떨어진 지점까지 폭음이 들린 것이나 폭탄이 터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 등은 인화성 화공약품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협적인가를 피부로 느끼게 해줬다. 그런데도 위험물 야적현장엔 방화 방호벽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처음 불이 인근 스펀지 공장에서 일어났고 그 불이 바람을 타고 화공약품 야적장으로 옮겨갔다는 목격자들의 말이 맞는다면 안전시설 미비가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드럼통에 든 화공약품사고가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느낀만큼 탱크시설 등 대규모 시설에만 방호벽을 설치토록 한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불을 차단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방호벽을 설치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 1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점검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등 제도적 개선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야적장은 지난 3월 소방서 정기점검때 톨로엔D이소니안네이트(인화성유류)의 경우 보관허가물량 5,000ℓ를 5배나 초과했다 적발됐으나 적치물 종류가 많고 입출고가 수시로 이루어져 허가물량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위험물 보관시설 허가면적도 수백평 초과해 행정당국이 수차례 계고 고발조치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관계당국은 위험물보관업자의 이같은 무법적 영업행위가 어떻게 계속될 수 있었는지 철저히 가려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 사회운동을 꾸준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평택시 제3토지 구획정리사업(조개터)이 집단 민원끝에 경기도 감사의 지적대상이 돼환지계획을 재검토하고 관련공무원들을 문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평택시는 지주들의 주장을 잘못이었다며 일축했다. 시의회에 대한 해명에서도 시측 말대로면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원 해소 방안으로 몇가지를 제시했다. 기존건물 존치로 인해 발생한 과도 환지의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5년이내 분할 납부하라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천적으로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몇몇 시공무원 소유의 땅을 예로 들기도 했다. 시공무원들 땅은 모두 6필지로 알려졌다. 일반 지주들 건물은 마땅히 철거돼야 할 것도 놔둔 반면에 공무원 소유의 건물은 멀쩡한데도 철거시켜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지주의 땅은 꾸불꾸불한데 비해 시공무원 땅은 네모반듯하게 해 도로까지 개설했다고도 했다. 물론 이같은 집단민원의 주장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제3자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간의 전후 사정으로 미뤄 ‘사실무근’이라는 시측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특히 사업은 주민 편익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도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평택시의 집단민원 처리과정은 더욱 행정편의 의식이 짙게 비쳐 유감이다. 지금이라도 그리 늦은 것은 아니다. 계획이 잘못됐으면 계획을 수정하고, 추진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정할줄 아는 과감한 도덕적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가 갖는 사업으로 말썽을 일으켜 지역사회에 누를 끼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평택=이수영기자<제2사회부> sylee@kgib.co.kr
한 15년전에 모습을 감췄던 한탄강 민물참게가 얼마 전 다시 돌아왔다. 참게는 지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임진강과 한탄강 일대에서 연간 수백만 마리가 잡혔으나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한탄강에서는 찾아 보기 어렵고 임진강 중·하류에서만 수만마리 정도가 잡혀 왔었다. 어자원보호를 위해 파주시가 지난 3월 참게치어 20여만 마리를 방류한 일도 있었지만 최근 민물참게가 나타난 것이다. 철거된 연천댐 주변에 깨끗한 한탄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자 민물참게가 되살아난 모양이다. 참게는 강물이 바다와 합류하는 강화군 주변 바다에서 산란한 뒤 임진강과 한탄강으로 올라와 서식한다. 참게는 끓는 간장에 부어 게장을 담그면 ‘밥도둑놈’이라고 불릴 정도로 맛이 좋아 옛날에는 임금에게 진상됐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민물참게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나돌자 한탄강에는 매일 밤 손전등을 이용해 민물참게를 잡는 사람들이 모여 들어 불야성을 이루는 것이다. 자갈 사이에 몸을 숨긴 5∼6㎝ 크기의 참게를 하룻밤에 400여 마리나 잡는다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민물참게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참게는 놓아 주고 있다. 그러나 외지인들은 몸통 3㎝가 채 안된 어린 참게들을 마구 잡아 참게가 되돌아 오기 무섭게 씨가 마를 지경에 처했다. 인근 식당가에서 파는 것 조차 어린 게들이 대다수이고 크기에 따라 마리당 5천∼8천원씩 비싸게 팔리고 있어 남획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다. 민물참게가 다시 모습을 나타내자 함께 사라졌던 황쏘가리, 누치, 어름치, 참마자 등도 조만간 다시 오겠지, 하며 기대하고 있었는데, 참게 잡는 사람들을 보고 어류들이 놀라서 도로 사라질는지 모른다. ‘강물이 맑아져 좋아했는데 사람들 등쌀에 참 살기 힘들다’고 탄식하는 참게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淸河
폭격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둘러싸고 주민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있는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쿠니사격장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였다. 5일 국방부가 발표한 ‘매향리 쿠니사격장 주민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핵심은 새 기총 사격장을 해안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인공 섬을 만들어 설치하고, 사격장에 가까운 매향 1·5리 주민 238가구 중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올해부터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주민이 신고한 3천459건의 피해는 보상을 청구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7일부터 야전공병단 1개 중대를 투입, 피해복구에 나서고 군 의료진과 수의장교로 하여금 주민 진료와 가축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발표는 일단 주한미군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로 이해된다. 한 단계 진전된 내용을 담고도 있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은 미흡한 점이 많다. 매향 1·5리 주민들에게는 아쉬운대로 수긍이 가지만 매향 2·3·4리와 석천리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이다. 50년간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지난 1일 한·미 합동조사반이 ‘주민들의 피해는 미공군의 오폭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해놓고 4일만에 이를 번복해 피해대책 후속 발표 내용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반발을 무마하려는 형식적인 조치같아 안심이 안된다. 12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 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반미감정과 매향리 주민들의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우선 공약(空約)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다. 지금 매향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개월간의 소송을 통하는 피해보상 방법이 아니다. 즉각적인 현금 보상과 사격장의 즉각 폐쇄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간과하지 말고 주민들과 별도의 공청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문제의 기총사격 표적지를 농섬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경기도내 각종 건설현장 인근 산들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 토취장 확보가 어려운 건설현장 인근 산에 악덕업자들이 창고 등을 짓는다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산을 송두리째 파헤쳐 골재 채취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군 오포면 추자리 일대 산과 안성시 죽산면 장릉리 일대 산도 이같은 편법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골재 판매업자들에 의해 까뭉개진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업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산이 흉측스럽게 파헤쳐지고 있는데도 이를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 공직자들은 어느 세월에나 가야 환경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게 될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온 국토 온 산하가 마구 파헤쳐지고 병들어 가는데도 개발만을 외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당국이 산림훼손 허가를 내준후 업자가 허가 목적에 따라 건물을 짓는지 감독을 철저히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토록 사후 관리와 함께 현장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멀쩡한 산이 악덕 업자들에 의해 골재 채취장으로 까뭉개지고 있는 것을 방관 방치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환경보호에 무지하고 또 의식이 마비돼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공분을 느끼게 한다. 도내 산들이 이처럼 송두리째 파헤쳐지고 있는 것은 당국의 허술한 법망을 교묘하게 뚫는 악덕업자들에 대해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은 산이 깎여 평지로 변하면서 땅값이 급등하는데 비해 지자체에 선납하는 복구비는 아주 미미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되는 일이면 산을 까뭉개는 불법행위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악덕업자들도 문제려니와 더욱 이해못할 일은 이들이 산림을 훼손하고 산을 파헤쳐 골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사례가 한 둘이 아닐텐데도 이제까지 당국의 단속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국이 그동안 불법사례를 모를리 없을 터인데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국은 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 또한 단호해야 함은 물론 그동안 단속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들도 엄중문책해야 할 것이다.
1896년에 설립된 이화학당이 1910년 대학과가 설치되고 나서 교복이던 통치마자락이 올라갔다. 발목까지이던 것을 무릎아래로 짧게 했다.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났다. “다 큰 계집애에게 종아리를 드러내게 하다니! 말세!”라며 딸의 등교를 거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화학당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다. 1918년 숙명여고에 처음으로 여자배구단이 창단됐다. 복장이 문제가 됐다. 무릎을 드러내는 단복차림이 고약하다며 역시 학부형들이 항의소동을 벌였다. 신교육, 특히 여성의 신교육 도입과정에서 이런 신·구 생활문화의 갈등이 있었다. 이에 비하면 현대여성들은 옷차림에 해방을 만끽하고 있다. 여름철에 남자가 멋을 내려면 정장차림을 해야 한다. 더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와이셔츠는 소매가 긴것을 입어야 하고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신사축에 든다. 여자는 반대다. 멋을 부릴수록이 옷감의 천도 투명하고 맨살을 드러낸다. 여름날씨가 완연하면서 여성의 노출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1910년대에 지금같은 ‘핫팬츠 배꼽티’ 차림의 여성이 거리를 활보했으면 정신이상자로 보았을 것이다. 지금은 그같은 모습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되레 치한으로 몰린다. 시대에 따라 도덕관이 달라지긴 하나 과다노출은 자신을 위해 삼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된다. 젊은 여성의 밤길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자신을 보호하는 1차적 방어는 자신의 책임이다. ※어제 본란 ‘댐’ 제하의 본문 말미에서 ‘동강댐에 이어 영월댐…’은 잘못된 것이므로 ‘영월 동강댐…’으로 바로잡습니다. /白山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을 흑자로 돌려놓았던 강인용 이사장이 지난달말 사임을 했다. 임기 3년의 절반을 남긴뒤의 갑작스런 사임인지라 강이사장의 사임을 두고 공단직원들과 안양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다. 강이사장은 사퇴를 결심한뒤 직원들에게 최근 시의회 조사특위 등의 공단에 대한 잡음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난다고 사퇴배경을 밝혔다고 한다.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그를 아는 대부분의 공단직원들과 안양시 공직자들은 임기가 보장된 강이사장의 갑작스런 사임을 보면서 일할 맛을 잊었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이들은 이번 강이사장의 사퇴를 보면서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민선시장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에 대한 절실함을 더욱 느끼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안양시에는 몇몇 안양토박이 원로들의 집요한 간섭내지는 강압에 의해 신중대시장의 소신행정이 크게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단이사장의 사임배경에도 이들 자칭 원로들이 신시장에게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과거의 전력 등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입김에 의해 공단이사장으로 취임시키려 한다는 소문까지 확대돼 들리고 있다. 또한 이들 원로들은 각종 이권, 인사청탁 등 신시장을 곤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들 안양 원로들이 안양을 지키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 선·후배의 두터운 신뢰로 살기좋은 안양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한 일부의 공로는 인정할만하다. 이제라도 신중대시장이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인사청탁이나 행정간섭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신시장도 취임초기처럼 흔들림없는 소신행정을 펼쳐 ‘자랑스런 도시, 살기좋은 안양’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안양=유창재기자<제2사회부> cjyou@kgib.co.kr
한때 386세대 정치인들은 ‘새정치’, ‘정치개혁’ 등의 미사여구를 달고 다녔다. 하지만 이들은 광주술판 이후 끝내 기존 정치권에 투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실시된 16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평소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자유투표(크로스보팅)를 하지 않은 것.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도 경선으로 선출됐으나 사실상 낙점인사를 투표라는 형식을 빌어 그 당위성을 마련해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만큼은 자유투표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왔고, 정치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소신껏 투표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결과, 이들은 철저히 당론에 따라 자신의 표를 던진 것이다. 386 정치인 대부분은 4.13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뎠다. 15대 국회에 대한 정치불신이 깊었던 만큼 개혁욕구가 강했던 국민들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었다. 이런 탓인지 이들은 정치권 진입후 각종 개혁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고, 그 첫 시험대로 국회의장 경선을 꼽았었다. 광주술판 이후 당대내외적인 비판여론으로 활동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끝내 제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현실정치에 투항한 ‘슬픈 386’의 모습이었다. “비판은 하되 개혁의 싹은 자르지 말아야 한다”며 광주술판조차 너그럽게 이해했던 사람들도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실망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기성 정치권에 물들어가는 듯한 모습은 물론 이처럼 80년대의 ‘저항정신’마저 무너져가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만섭신임의장은 “지난날 입법부의 어두웠던 그림자를 말끔히 씻어내자”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큰 실망을 안겨준 386정치인들을 보면 자꾸만 의문이 든다. 광주 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은 올해, 진정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꺾일지언정 휘어지지는 않겠다”며 결의를 다지던 80년대식 젊은피의 저항정신이 필요하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