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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가을

가을 손민정<수원 효성초등3> 솔솔 부는 가을 바람 엄마 같은 가을님이 오셔요 가을님이 지나간 곳은 울긋불긋해요 나무들 보고 바람이 “축하 해요” 다람쥐들도 손뼉치며 노래해 줘요 나뭇잎들 부끄러워 더 빨개져요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09 00:00

민생은 연휴가 불안하다

오늘 토요일 오후가 지나면 일요일을 포함, 추석연휴 4일이 시작된다. 추석이 지나고도 내주 토요일까지 이틀반은 또 아무래도 연휴 후유증에 잠길 것이다. 결국 내주 한주일은 사실상 공치는 셈이 된다. 추석연휴도 그렇지만 이토록 오랜 공백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웬지 불안하기만 하다. 다른때 같으면 즐거워야 할 추석연휴가 되레 마음 무거운 것은 민생이 괴사(怪事)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탓이다. 당장 고유가의 장기화는 연내 배럴당 40∼50달러까지 치솟는 최악의 사태가 예상된다. 이렇긴 하나 정부의 에너지정책부재가 화근을 더 크게 만들었다. 중동에 72%나 의존하는 수입선 다변화 실패, 무턱댄 소비자 가격인상의 안일한 시책으로 실물경제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데도 정부는 유류가 합리화, 인플레대책등을 애써 외면하며 느긋해하고 있다. 언제 또다시 오일쇼크를 맞을지 모르는 시책부재속에 장기연휴를 맞는 민생이 편할리가 없다. 의약분업분규로 인한 의료진파업은 해도 너무하지만 무능한 것이 정부다. 갈팡질팡 정견(定見)없는 의약분업으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맞는 추석연휴가 의료소비자들에겐 오히려 불안할 지경인 것이다. 이리저리 불편하기만 한 민생속에 한빛은행 1천억원대 불법대출사건은 정말 짜증나게 만든다. 한결같은 세인의 의혹에도 실세의 핵심을 비껴간 단순사기극 결론은 국민들이 분노하다 못해 좌절감을 갖는다. 정기국회공전은 집권여당의 책임이다. 야당의 장외정치 구실을 만들어놓고 국회에 안들어온다고 매를 드는 것은 권력의 오만이다.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소속의원을 ‘반당행위’로 매도하고 있다. 집권의 경직성으로 오로지 충성의 경쟁에 급급한 여당의 정치부재속에 추석연휴를 맞는 국민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한반도에 새천년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다. 남북관계개선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만이 국정의 전부는 아니다. 남북관계도 남쪽 사정이 국태민안해야 북측에 힘을 갖는다. 어느 정당, 어느 여당이든 오만한 정당에는 장래가 있을 수 없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둔 국민들이 이토록 우울한 추석연휴를 맞은 예는 일찍이 없었다. 권력에 자가도취하면 실상은 못보고 환상만 보인다. 환상의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9 00:00

또 급식학교 식중독인가

급식학교 학생들의 집단괴질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급식업체 음식을 먹은 수원 구운중학교와 수일여중 등 2개교 학생 230명이 고열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일으킨데 이어 수원여중과 안산고 등 도내 4개교 295명의 학생이 추가로 발병한 것으로 밝혀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집단괴질의 정확한 원인은 역학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보건당국은 환자들이 전형적인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데다 발병학교가 그 전날 특정 급식업체에서 제공한 점심음식을 먹은점 등으로 보아 일단 세균성 식중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급식업체 점심을 같이한 학생들 중 일부도 소시지로 만든 부식 맛이 이상해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추정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학생들의 식중독사고는 학교 집단급식 실시이후 빈발했고 작년에도 여러학교에서 발생,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었다. 그때마다 본란이 집단식중독 방지책을 당국에 주문한바 있지만 이처럼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식품위생관념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초등학교의 전면급식 실시에 이은 중고교의 급식확대로 급식업체의 위생감시를 더욱 강화했어야 할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각종 전염병주의보가 발령돼 여름철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터였다. 위생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철저히 대비했어야 함에도 계속 집단식중독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관계기관의 평소 위생지도 업무가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인 식약청이 지난 4∼6월 두차례 도내 48개 학교급식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29개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인 점심식사를 해왔는지 아찔하다. 당국은 이번 괴질발병원인을 철저히 가려내고 그 원인이 급식업체의 변질된 음식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급식업체에 대해선 일시적 영업정지처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관계직원도 문책해야 한다. 더욱이 문제의 급식업체는 중소기업자금 지원까지 받아가며 도내 18개교에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가 아닌가. 섣부른 처벌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화(禍)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 학생들이 마음놓고 점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9 00:00

북한전망대

수도권에서 가까운 북한전망대는 김포시의 애기봉전망대, 파주시의 오두산통일전망대와 임진각(전망대) 등 3곳으로 모두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안에 도착할 수 있다. 이들 전망대 중 올들어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은 임진각으로 지난 8월까지 72만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지난 한햇동안의 방문객 18만명의 거의 4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알려진 지난 5월에는 한달동안 무려 36만여명이 방문했다. 6·15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부터 실향민과 가족단위 방문객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루 평균 주말이면 2천대, 평일 700대의 차량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다는 것이다. 임진각 방문객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보수작업을 거쳐 지난 1월 일반에 개방한 ‘자유의 다리’와 경의선이 다니던 독개다리, ‘평화의 종’, 탱크 등을 전시한 야외안보전시관 등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오두산통일전망대의 방문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데 올들어 지난해보다 7∼8% 증가했다. 오두산전망대는 전망대 건물이 남한의 한강과 북한의 임진강이 만나는 해발 140m의 고지에 자리잡고 있어 북한의 개성 송악산 등을 한 눈에 볼수 있어 좋다. 애기봉전망대는 도로망이 좋지 않고 차량출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출입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래도 주말이면 2천500여명의 방문객이 찾는다고 한다. 애기봉전망대는 북한 황해도 개풍군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다 해발 154m의 고지에 위치해 있어 북한주민들의 움직임과 생활상 등을 자세히 살필 수 있다. 이들 3곳의 북한전망대에 추석과 연휴를 맞는 실향민들이 찾아와 향수를 달랠 것이다.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은 북한전망대라도 찾아가겠지만 그러나 북한에서 남한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북한에는 아직 ‘남한전망대’가 없는 것이 바로 남과 북의 차이점이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09 00:00

교도관이 불쌍하다

최근 도내의 모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재소자들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교대로 통증을 호소하며 외부병원 진료를 요구해 근무자들이 잠을 설치는 등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이 통증 호소는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꾸민 꾀병이었다. 이러한 사례쯤은 이제는 그야말로 아무 일도 아닌게 되었다. 준강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어떤 재소자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수감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문을 걷어 차면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교도관을 협박했다. 마약복용 혐의로 수감중인 다른 재소자는 수감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쓰러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물론 이러한 재소자는 추가 처벌을 받았지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벌을 받은 재소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 교도관은 재소자가 부르는데 빨리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소자에 의해 직무유기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교도소 안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수용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처우기준이 개선된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교정인력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줘야 할 일은 몇 배로 늘어났는데 사람은 옛날 그대로이다보니 충돌이 되풀이되고 급기야는 재소자들에 의해 집단 ‘이지매’를 당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상식선을 넘는 무리한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일부 재소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교도관 충원이 절실한 증거이다.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언제 그들에게 고소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린다면 누가 믿겠느냐. 재소자 인권만 있고 교도관 인권은 없느냐”는 교도관들의 불만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08 00:00

물가상승 부추기는 공공요금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전기료 등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이 들려온다. 이는 물가안정을 주도해야 할 공공요금이 거꾸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일이어서 답답하다. 매년 공공요금 인상폭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1∼8월 중 공공 서비스요금 인상률은 전년동기 대비 5.2%를 기록, 이 기간 중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을 3배 가까이 웃돌고 있으며, 지난 8월 의료보험수가와 시내·외 버스요금, 사립대 등록금 등이 인상된 것을 비롯, 상·하수도, 중고교 납입금 등 올들어 거의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조정됐다. 그러나 공산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것을 보면 공공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격경쟁과 경영혁신을 통해 민간요금은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정부관리의 공공요금이 오히려 계속 치솟고 있는 것은 정부가 물가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공공요금이 2.2% 인상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0.8%)을 크게 앞질렀으며 1998년에도 소비자 물가는 7.5% 오른데 비해 공공요금은 9.5%나 인상됐다. 현상이 이러한데도 물가정책 당국이 교통업계의 누적 적자 해소, 교육재정 확보, 전기·수도 등의 지속적 투자필요성 등을 감안, 공공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은 서민경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1997년에도 소비자물가 4.5%에 공공요금은 5.1%였고 1996년 역시 공공요금은 전체 물가(4.9%)보다 높은 6.7%였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은 가격을 인하하는 흐름인데 공공부문이 자체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은 게을리한 채 원가부담 증가와 향후 투자수요를 무조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공공요금에서 독과점 폐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시정하고 철저한 원가검증과 함께 공공요금 정책을 공공부문 개혁과 연결시키기 바란다. 공공요금이 물가불안을 부채질하는 물가정책이 또 나와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8 00:00

지방의회의 도덕성 위기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자질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곳곳에서 비리와 파렴치행위로 말썽을 빚더니 마침내 의장단선출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추한 행태가 드러나 시민단체의 규탄과 저항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5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29일 있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의장후보가 동료의원 10여명과 룸살롱에서 술판을 벌이고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결과 문제의 후보가 의장에 당선됐다며 의회앞에서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평택시 의회는 수사에 나선 검찰에 의해 의장실과 의회사무국이 압수 수색을 당하고 정원(21명)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10명의 의원이 소환되는 등 의회기능이 마비될 사태에 이르렀다. 이런 의회라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안산시 의회도 의장단 선출때 의장후보가 동료의원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들의 항의 농성으로 1명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불미스런 사태도 벌어졌다. 안양시의회 역시 시민단체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지방의회로부터 ‘도덕성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시민단체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잡음은 이곳들 뿐만이 아니다. 성남 김포 포천 등 기초의회가 의장단 선출관련 금품수수설로 깊은 후유증을 앓고 있다. 물론 지방의회가 일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운영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선3기가 지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장선출 관련 추태는 의원의 자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주민대표로서의 처신을 팽개친 이런 저질과 품위손상은 지자제의 기본취지를 짓밟는 자해행위다. 때문에 검찰은 평택시의회를 비롯한 여타 의회의원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의회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여 혐의자들의 신병처리를 느슨하게 한다면 각종 비리와 부도덕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선거를 다시 치르더라도 혐의사실은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각종 비리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크게 각성해야 한다. 제도만으로 부정의 소지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 드러나고 있기는 하나 지방의회부터 엄격한 신변관리와 도덕성 유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회일각에서 지자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것을 지방의원들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8 00:00

훌륭한 自省

원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82세의 조찬선 목사가 ‘기독교의 죄악사’라는 책을 펴냈다. “교회는 이런 잘못을 했다”는 고백록이다. 조 목사는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성직자들의 장사하는 집이라고 진단했다. 시장바닥의 상도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도 쟁탈전, 목회자의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한 십일조의 강요, 그것도 모자라 헌금자의 명단까지 주보에 싣는 파렴치한 행위들이 공공연히 벌어진다고 통박했다. 또한 죄인을 양산하는 위선과 기만의 장소다. 목이 터져라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는 통성기도는 위선과 기만의 연습시간이라며 교회가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신도들에게 죄의식만 심어준다고 주장했다. 원죄론이 결국은 교인의 돈을 뜯어내려는 목회자의 협박 무기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군사정권의 대통령을 억지로 조찬기도회에 불러 놓고 서로 경쟁적으로 아첨을 떠는 등 권력과의 결탁은 한국교회가 가롯 유다의 전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18∼19세기 선교사들의 만행, 십자군의 잔인성, 면죄부의 타락상, 교황의 부패상, 두 얼굴의 청교도 등도 폭로하고 교리문제까지 지적했다. “기독교만이 사랑과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종교적 배타성과 독단성’이 전쟁과 학살, 타문명 파괴 등 인류에 지대한 해악을 끼쳐왔고, 이대로 계속된다면 새로운 분쟁과 전쟁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찬선 목사는 “기독교의 죄를 폭로해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혁명적인 개혁을 통해 진정한 예수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게 하고자 책을 썼다”고 말했지만 용기있는 자성이 충격적이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의 성웅 마하트마 간디(1869∼1948)가 남긴 말이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07 00:00

자전거도로 문제점 많다

교통난 해소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책을 위해 조성한 자전거도로가 예산만 낭비한다면 무용지물과 다름없다.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받는 이유는 우선 연계교통망과 보관소 등 기본적인 ‘자전거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데다 안전사고 예방장치도 미흡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전용도로 조성보다는 기존의 인도나 차도에 선만 긋는 겸용도로를 대거 개설,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까지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논현동 생태공원간 3.6㎞ 등 총 14.2㎞를 조성할 계획이고 성남시도 오는 2000년까지 166억여원을 들여 왕복 20㎞ 이상의 자전거도로망과 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보관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안양, 고양, 부천, 하남시등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자전거도로 개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조성한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전용로라기보다는 보행자 혹은 자동차겸용도로라는 점이 문제다. 또 1㎞를 개설하더라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실적에 치우쳐 겸용도로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인도의 가로수와 전주를 따라 선만 긋는 겸용도로로 설치돼 있다. 또 각 지역의 거리가 갖는 특성, 경사도 등을 무시한 채 자전거도로를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하고 있거나 도로 중간 중간이 끊기고 보관소가 적은데다 불법 주·정차차량, 노점상 등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와 같아서는 자전거도로는 있으나 마나한, 아니 없애는 편이 도로소통상 나을 것이다. 현재 자치단체들이 개설해 놓은 자전거도로의 경우 90% 이상이 차도와 인도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 이용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전거 횡단도로와 안전표지판, 안전 펜스 등 교통사고 예방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연계 교통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정류소나 전철역 부근에 전용보관소를 대폭 확충하고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 이용자가 많을수록 환경오염이 줄어 들고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7 00:00

교수들마저 환자곁 떠나면?

지난 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외래진료에서 전면 철수함으로써 서울대학 병원은 물론 도내 주요 대학병원들이 응급실과 일부 예약 환자들만 진료를 하고 있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의협에서 제시한 요구 사항들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부터 응급실도 모든 진료에서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어 특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최악의 의료 대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달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 의료보험수가인상,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과대학 정원 동결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1월까지 이에 관련된 제도적 정비를 확정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의료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키는 등 의료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다.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의료보험수가가 현실화되면 2조2천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되며, 이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해결책은 의사들의 요구에 충족되는 수준은 아니나 상당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들도 정부가 지나치게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더구나 막대한 재정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보험수가를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의료보험수가 인상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은 대단하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구속자 석방이 전제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교수들까지 진료를 거부하여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의료대란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젊은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요구는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들까지 환자들을 버린다면 과연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소한 의대교수들은 환자들 곁에 있어야 될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교수들은 환자를 돌보는 인도주의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이다. 정부도 시간이 되면 해결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도 정쟁만 하지말고 여야 정치인들이 의료인들과 대화를 통하여 진지한 자세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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