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살아가요 한경민<수원 칠보초등2>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가벼운 종이 한 장이라도 맞들면 힘이 덜 드는 것처럼 힘든 일도 힘을 합치면 쉬어진다. 이처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우며 살아야 한다. 진심으로 남을 돕는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일까? 첫째, 돕는 마음에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남들이 내니까 같이 덩달아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작은 돈을 내도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둘째, 남을 존중해야 한다. 남을 도울 때는 내가 잘났으니까 도와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도 소중하지만 내 도움을 받는 친구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셋째, 힘과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준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격려해 준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가 용기를 갖고 응원해 주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우리들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웃과 도와가며 친절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한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
눈물 흘릴 때 조지연<안양 관양초등4> 나는 엄마께 오빠와 싸우다가 나만 혼날 때 억울해서 엉엉엉 운다. 나는 오빠가 울 때는 오빠 방에 가서 위로도 해 주는데 오빠는 내방에 와서 놀기만 하고 간다. 그리고 내가 가장 슬플 때는 엄마께 꾸중을 들을때이다. 그럴 때는 내 방에서 잠을 잘 때 엉엉엉 울곤 한다. 나는 이상하다. 아빠께 혼날 때는 별로 울지 않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엄마께 혼날 때는 너무나 슬퍼진다. 내가 할머니께 들었는데 자꾸 울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별로 울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슬플 때는 엄마가 회사를 나가셔서 혼자 집을 볼때이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전에 살던 곳에서 엄마, 아빠, 오빠랑만 같이 살고 싶다.’ 그 이유는 예전에 살던 곳에서는 엄마께서 회사를 안 나가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좋다. 나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다. 그래서 잠 잘 때마다 하느님께 기도를 한다.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진 하늘 나라에서 잘 계시는지도 이야기 한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슬프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더욱더 슬퍼진다. 그리고 아주 조금 슬플 때는 혼자 집을 볼때 무서워서 울 때도 있다. 그리고 나는 엄마께서 아프실 때 너무 슬프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안 아프셔서 안심이 된다. 나는 우리 오빠를 욕하거나 놀릴때 슬프다. 그래서 옛날에 정학이 언니가 우리 오빠에게 욕을 해서 그 언니와 싸운 적이 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던 은지 언니랑 보인이 언니가 내 편을 들어 주었다. 그래서 요즘도 오빠가 아빠에게 꾸중을 들을때 오빠가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장 슬플 때는 엄마나 아빠가 할아버지께 혼날 때이다. 그때는 내가 엄마, 아빠가 되어 대신 꾸중을 듣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일부로 할 수 없이 운 적도 있다. 그것이 뭐냐하면 눈물 흘리기 시합때 어쩔 수 없이 운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눈물이 잘 나온다. 나는 눈물을 흘리고 나면 어쩔 때는 기분이 더 좋다. 하지만 어쩔 때는 울고 나면 더 슬플 때도 있다.
본란은 1·29 보각때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개혁성 인물로 보는 정치권 일각의 평가는 진보성향을 잘못 본 시각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개혁이란 보수적 변화가 아닌 진보적 좌파개념에 가깝다. 연이나 MBC TV특강에서 밝힌 북한 퍼주기론 공격은 앞으로의 교육을 더욱 우려케 하였다. ‘북한 퍼주기로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평화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꾸며댄 말’이라고 했다. 양식을 의심케 한다. 도대체 평화를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평화의 소망은 진보주의자들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또 오늘의 경제위기를 북한 퍼주기에 원인이 있다고 누가 꾸며댔다는 말인지, 공허한 가정과 논리의 비약이다. 현대의 금강산사업등 제반 민간 대북사업출혈, 공식 논의중인 대북전력지원 등에 경제가 심히 어려워 깊은 신중히 요한다는 말과 북한 퍼주기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른 말을 멋대로 뒤섞어 입맛대로 표출한 편협과 궤변은 실로 놀랍다. ‘교육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그의 해석 역시 짜맞추기식이다. 산·학·연연계, 전문인력육성은 전에도 역점사항이었다. 굳이 교육부 간판으로는 비효율적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여야 효율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 창발력있는 학생을 그가 높이 평가하는 교육체제도 중요하지만 영재교육만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평범한 민주시민의 소양을 만들어주는 범재교육 또한 무게있게 병행돼야 한다. 능력있는 학생만 높이사려는 편향적 교육총수의 시각은 마땅히 시정돼야 하는 것이다. 부처 직원들에게 ‘과감하게 접시를 깨라’고 말한 취임식석상의 훈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의 기본틀을 그나마 깨지 않을까 하여 매우 두렵다. 개혁과 혁명은 구별된다. 그 어떤 개혁도 기존의 틀을 깨는 혁명은 용납될 수 없다. 한 부총리가 비록 대학교육에 오래 몸담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총책으로 적임자인지는 매우 의심된다. 대학출신의 장관이 교육총수로 성공해보인 적도 거의 없지만 부정적 사고의 소유인물인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대중대통령의 한완상기용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 사람이 김영삼대통령 밑에서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으로 기용됐던 것은 김대중대통령이 정권 출범초 보수세력의 강인덕을 통일원장관으로 기용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보수의 김영삼대통령이 진보의 한완상을 기용했던것처럼 진보의 김대중대통령이 보수의 강인덕을 기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 후반들어 기용한 한완상과 대통령은 완전한 의기투합으로 해석된다. 각료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누구든 침해할 수는 없다. 하나, 하필이면 지난해 노동당창건기념일에 평양가서 ‘형제(남북)의 경사’라고까지 말한 그를 후세 교육의 총수로 왜 임명했는지 알수 없다.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본란의 우려가 제발 기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예금금리를 내린 은행들이 당연히 취해야 할 대출금리 인하조치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선 적용대상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금에 국한 한데다 인하폭도 0.5% 포인트에 그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8.75%의 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하 대상이 신규고객이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를 내리지 않아 대기업 및 중소기업대출과 200만명에 달하는 가계대출자 중 대부분이 금리인하 효과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예금금리를 내렸으면 의당히 대출금리도 내려야 할 은행들이 고객의 반발과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시늉만 낸 느낌이다. 따라서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연 8%대에서 6%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지만 은행 여신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대출 금리는 아직도 9%대를, 농협의 신용대출 금리는 12%대를 고수하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가 6%대로 떨어지는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인하는 데 인색한 것은 일종의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므로 금융감독 기관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은행들이 예금금리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경영난을 이유로 대출금리만 높게 유지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되므로 공정거래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개혁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경영혁신을 지향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수익성을 훨씬 더 중시하게 된 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저금리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대출금리만 고금리체제를 고수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중요한 경영목표의 하나지만 그 목표는 자체 생산성 혁신과 자금조달 코스트를 낮추는 비용절감 노력으로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노력없이 경영수지를 빙자하여 고리대금업자처럼 높은 대출금리로 편한 장사를 하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기본적으로 예금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도 내려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금융비용이 절감돼 실물경제가 활성화 한다. 당국은 금융권 예대마진의 정당성에 대한 실사를 통해 마진의 적정선을 제시해 이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드라마는 인간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이야기를 작품으로 꾸미는 종합예술이다. 실화도 있고 가상적인 내용도 있다. 특히 TV 드라마는 ‘안방극장’다웁게 시청자에게 ‘실감’을 준다. 드라마를 전개할 때 모범답안지 형식의 이야기만을 집필한다면 아마 ‘흥미’를 주지 못할 것이다. 모범가정의 부모여야하며 서로 알뜰살뜰 사랑하는 부부에, 효성이 지극하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인 자녀이야기만을 계속한다면 독자나 시청자들은 ‘재미’를 별로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방극장에서 방영되는 TV 드라마를 보면 우려스러운 내용이 너무 많다. 대부분 가정파괴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태양은 가득히’는 재력가인 서병천이 첩에서 낳은 딸(가흔)이 뒤늦게 생부집으로 들어와 정실에서 낳은 오빠와 갈등을 빚는다. 출세욕에 눈먼 강민기는 죽마고우의 애인인 서가흔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박지숙을 버린다. ‘온달왕자들’은 젊은 첩을 두명이나 거느리며 세집 살림을 하다 사망한 여재만의 남은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다. 회갑이 넘은 나이에 여비서 사이에서 젖먹이 막내를 보고, 여재만이 사망하자 여비서는 두번째 여자에게 자신이 낳은 아기를 떠맡기는 등 상식을 벗어난 일탈적 가족상황을 거리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좋은 걸 어떡해’는 이혼녀와 미혼남의 결혼을 소재로 삼았다. 극중 수경이 전남편 아이를 임신한지도 모른채 전남편 친구와 재혼한다. 병원의 약사로 근무하는 수경이 임신한 사실도 모르느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축첩에 미혼모, 대리모를 이용해 아들을 출산하는가 하면 “아버지는 폭군에 축첩에…” 등의 패륜에 가까운 말과 욕설섞인 대사들도 거침없이 쏟아진다. 한 마디로 자녀들과는 말할 것도 못되고 부부가 함께 시청하기도 난처한 이야기들이 드라마라는 형식을 통해 매일 텔레비전에서 쏟아져 나온다. 정상적인 가정, 건전하고 당연한 관계만을 드라마로 꾸민다면 드라마틱한 요소는 적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TV 드라마는 온 가족이 함께 본다는 특수성이 있다. 또 가상적인 이야기를 실제 현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불륜과 가족파괴적, 엽기적인 내용이 시청률을 올린다고 방송국이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건전한 시청자들에게 가치관의 혼돈을 주어서는 안된다. /淸河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열대와 한대의 중간지역이어서 세계적으로 드물게 많은 철새들이 머물거나 지나간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겨울철새는 오리류, 고니류, 두루미류 등 모두 116여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 겨울 철새들은 중국 동북지방과 시베리아 등지에서 여름 동안 번식과 새끼 키우기를 마친 뒤, 혹한이 몰아 닥치는 겨울이면 생존을 위해 따뜻한 남쪽나라로 내려온다. 그러나 봄이 되면 다시 번식지인 북쪽으로 긴 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철새들은 그 먼 거리를 한 치도 틀리지 않고 방향을 잡아 날아간다고 한다. 낮에 주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경우, 자신들의 생체 시계속에 내장돼 있는 정보로 빛의 방향을 판단하여 자신들이 날아갈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다. 밤에 주로 이동하는 철새들은 별자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또 철새들은 지구 자기장(磁氣場)을 감지하여 이동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대개 철새들의 장거리 이동은 남북 방향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새들이 지구 자기(磁氣)를 감지하여 방향을 잡는다고 한다. 실제로 비둘기의 머리에서 나침반 역할을 하는 1㎜×2㎜의 자석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겨울철새들이 지금 한국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들의 서식지가 파괴·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겨울이면 찾아오던 유명한 낙동강 넓은 하구의 을숙도주변은 하구언댐과 빌딩, 도로 소음, 공해때문에 매년 철새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경남 창원 주남 저수지도 온갖 큰 공장들이 들어서 아주 찾아오지 않거나 과거에 비해 줄어 들었다. 4∼5년 전만 해도 주남 저수지에서만 장관을 이루던 가창오리 무리들도 충남 서산 천수만으로 옮기더니 그 곳에서도 살수 없는지 2∼3년전 부터는 전남 해남 황산면 바다갯벌을 막는 고천암 간척지 호수에 날아온다는 소식이다. 철새가 찾아오지 않는 환경은 인간도 살기 힘들게 된다. 그러나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에 다시 청둥오리가 찾아온 일은 신기할 정도이다. 철원 평야에서 펼치는 두루미들의 군무도 장관이다. 그동안 환경·시민단체들이 기울여온 눈물겨운 노력의 대가이다. 4일 입춘이 지나면 철새들은 다시 북쪽으로 서서히 떠날 것이다. 겨울철새들이 다시 한국으로 날아오도록 환경보호와 습지생태계 보전에 주력해야 한다.
119전화는 가장 긴박하고 위급한 사건 사고 발생시 절대 필요한 신고체계이다. 신속한 접수 및 처리는 119의 생명이다. 이러한 119 신고체계에 허점이나 이상이 있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경기도내 수원·성남·안양·송탄·안산·고양·과천·오산·시흥·군포·하남·안성 등 상당수 지역에서 119 신고가 타지역 소방서로 접수된 후 다시 해당 소방서로 통보되는 이중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니 매우 걱정스럽다. 전화국 관할구역과 소방서 관내지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전화 국번호가 혼재된 시·군·구 접경지역에서 119 신고시 전화국 선로에 따라 인근지역의 소방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본보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 중부소방서의 경우 관내인 권선구 매교·세류·교동에서 화재나 재난이 발생, 119로 신고하면 회선이 남수원전화국으로 연결돼 있어 수원 남부소방서로 접수된 후 다시 수원 중부소방서로 무선 통보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전화 수용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등 13개 동과 성남시 금곡동 일원은 회선이 서울 은평, 양재전화국으로 각각 연결돼 있어 서초·서울소방서로 119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오산소방서 관할인 화성군 봉담읍 매송면, 태안읍 기안리, 오산시 청호동 등은 전화국 수용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아 119 신고가 엉뚱하게 수원 중부, 남부, 송탄소방서로 접수된 후 다시 오산소방서로 연결되는 실정이다. 119 신고체계가 이러한데도 즉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소방본부가 한국전기통신공사측에 기술적인 문제 해결과 대책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달 “119 특수번호 접속체계는 전화국단위 수용구역의 선로 및 교환기 시스템 중심으로 접속되므로 행정구역 또는 소방관서 관할구역과 일치되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성남시 금곡동에서 발생한 화재신고를 서울 서초소방서에서 접수하는 체계는 얼마나 큰 모순인가. 한국전기통신공사측은 예산을 이유로 중대한 문제점이 도출됐는데도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예산이 부족하면 특별예산을 들여서라도 각종 화재와 재난을 방지, 구호하는 119 신고전화 선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연초부터 물가가 심상치 않다. 1월중 소비자 물가가 1.1%(경기·인천 각 1%)나 올라 그동안 안정세를 보여왔던 물가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상승률은 작년 9월(1.5%) 이후 최고 기록으로 작년 1월보다 4.2%나 오른 것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사태속에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물가불안’이란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물가가 급등한 것은 농축수산물 가격상승과 각종 공공요금인상 때문이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잦은 폭설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설 수요 때문에 한달 동안 평균 2.8%(경기 3.6%, 인천 3.1%) 올랐고, 의료보험 수가가 9.9% 올랐으며 담뱃값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2.0%(경기 2.5%, 인천 2.6%) 오른 것도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 올리는 데 크게 작용했다. 물론 1월 한달간의 물가급등을 두고 섣부르게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기는 이른감이 없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국내외 변수가 잠복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유가 및 각종 원자재가격이 들먹거릴 가능성이 적지 않고 정부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봄철 신학기 및 이사철을 맞아 각종 사교육비와 전·월세가격도 낙관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가급등은 국민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경기침체 못지 않게 심각하다. 물가상승의 피해는 결국 근로소득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이 실업대책 못지 않게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정부의 인식이다. 물론 정부는 엊그제 서둘러 긴급 물가안정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우선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학교 납입금과 학원비의 인상폭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앙공공요금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보험약가도 실거래가격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하할 계획이며, 전·월세 가격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말이나 선언만으로 그치면 결코 물가를 잡을 수 없다.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올해 우리 경제가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4개부문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절대 필요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정부는 이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초기에 물가 오름세를 진정시키는 시책을 실행에 옮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초부터 불거진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전용이 정치권을 계속 강타하고 있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강삼재(姜三載)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의 조사가 여의치 않아 불구속 기소하고 또한 법무부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국고환수를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여야간의 끊임없는 소모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29일 있은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야당의원의 주장이 제기되어 정국이 더욱 어수선하다. 검찰의 주장대로 안기부 예산이 96년 제15대 총선시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후보자들에게 1천여억원의 거액이 지원되었다면 이는 국기(國基)를 흔드는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자금으로 둔갑되었다면 이를 지시한 당사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되며 또한 사용된 자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하여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현재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강삼재 의원도 안기부 자금 사용을 부인하고 있다. 통치자금의 일부이니, 또는 제15대 대선시 사용된 선거자금의 잔여분이니 등등 여러 가지 설이 많으나,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심지어 강의원은 정치자금 문제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공언하면서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결국 실체 파악 없이 정치적 공방의 지속 속에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많다. 여하한 경우에도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전용문제는 밝혀져야 된다.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면, 정치권은 이로 인하여 큰 수렁에 빠짐은 물론 여야관계가 정상화되기 힘들다. 더구나 이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은 대단하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여야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에 대한 시선 역시 결코 곱지 않다. 안기부 자금 전용의혹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정치자금 사건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정치자금이란 이유로 흐지부지된다면 검찰은 물론 여야는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 특별검사제라도 도입하여 실체를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실업홍수 사태속에 일부 중소기업체의 구인난이 여전하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여파로 실직자와 노숙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터에 이른바 3D업종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애를 태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소위 3D업종 중소기업이 사람을 못구해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경제불황과 산업구조 조정으로 대량 실직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느낌이다. 더욱이 올 1·4분기엔 계절적 요인도 겹쳐 실업자가 100만명을 육박하고 실업률도 4%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이와는 달리 도내 상당수 3D업종 기업들이 일손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할 긴박한 상황에 실직자로 남아 있을 망정 3D업종엔 취업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퍼지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태에서 이같은 기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 우선 정부의 실업자 대책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정부의 실업대책중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창출이라기보다 노임살포에 그치고 있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이들 사업에 쓰이는 동안 3D업종 기업들은 구인난을 걱정하고 있다. 실업대책 자금중 일부를 3D업종 취업지원에 할애했더라면 인력난과 실업해소를 부분적이나마 함께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3D업종을 기피하는 일부 사회분위기를 바로잡는 일이다. 경기중기청의 경우 지난해 267개 3D업종 기업에서 근무하는 1만7천667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교체했지만, 이중 1천220명이 1∼2개월도 안돼 중도 포기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4만8천8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3D업종에 취업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16만6천여명을 합치면 20만명이 넘는다. 이자리를 외국인 대신 내국인이 모두 채우면 실업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물론 놀더라도 실업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궂은 일이라도 3D업종에 취업할 것인가는 구직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개인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강요할 일도 못된다. 그러나 노동력을 갖고 있는 한 노숙보다는 건전한 산업현장을 찾겠다는 정신과 노력은 가치있는 것이다. 3D업종 중소기업에서 창의와 성취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꽉 짜여진 대기업집단에서 어줍잖게 지내는 것보다 더 발전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