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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公의 잘못된 환경의식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토공)가 아직도 개발연대의 낙후된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용인 신봉지구 1만여평의 자연녹지를 훼손한 토공이 경기도의 원상복구명령을 3개월째 묵살 방치하고 있는 배짱을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토공측이 원상복구와 관련한 주민과의 합의서 서명을 기피하고 숲내 도로건설과 단독택지개발 등을 요구하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당초 경기도가 용인 신봉지구 훼손산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시민환경운동의 결과였다. 13만5천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받은 토공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20∼30년생 상수리나무 6천그루 등 울창한 숲을 베어버리자 주민들이 산림벌목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환경당국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끝에 얻어진 땀의 결실이었다. 그런데도 토공측이 울창한 산림을 훼손한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당국의 원상복구명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가 기초조사를 하면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녹지(8등급)를 개발가능한 6등급으로 엉터리 분류했는데도,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고 무사통과시킨 허술한 제도도 문제지만 뒤늦게라도 이를 원상복구해야 할 토공측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토의 산하 곳곳이 ‘개발’이란 명분아래 무분별하게 파헤쳐져 자연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터에 공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기는 커녕 자신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지 않고 오히려 단독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처사는 개탄스럽다. 개발지상주의에 함몰된 토공이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환경단체의 힘으로 비롯된 원상복구명령을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녹지보존지역도 개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등 무책임한 발언이나 하고 있으니 개탄의 정도를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산림이 목재를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외에 대기를 정화하고 풍수해를 방지하며 야생조수나 생태계를 보호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익적 효용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계당국은 이같은 ‘도시의 허파’인 신봉지구 산림을 다시 볼수 있도록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루속히 토공으로 하여금 복구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복구명령을 이행치 않고 있는 토공측의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8 00:00

庶民別曲

거액의 남의 돈을 받은 사실에 처벌을 승복지 않는 풍조는 누구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 법의 집행이 권위를 갖지 못한다. 현대 사회의 불행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는 식이다. 먼지를 터는 사람 또한 털면 먼지가 나오므로. 다만 터는 입장과 털리는 입장의 차이지만 이런 입장 역시 영원한 것은 아니다. 희극인지 비극인지…. 해서, 위법사실이 새삼 문제되는 것만 걱정할뿐 위법사실에 수치를 모른다. 불운하게 문제가 된 사람도, 행운으로 문제가 안된 사람도 모두 자신의 문제거리엔 막상 수치심을 갖지 않는다. 법치는 중요한 것이지만 윤리성을 상실한 법치는 이처럼 사람들을 몰염치하게 만드는 허점이 있다.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은 내각제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신군부에 의해 하야한 최규하, 두분을 제외하고는 절대권력자들이다. 법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는 것이 이른바 ‘대통령의 분부사항’이다.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를 낳는 것은 불변의 정치철학이다. 절대권력의 압제를 받은이도 절대권력을 쥐고나면 그 역시 풀줄을 모르고 절대권력을 행사한다. 기이한 악순환이다. 참 이상한 일이다. “억! 하면 억대더니 이젠 몇조, 몇십조라니 참 ×같은 세상이네!”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의 비리를 보도하는 라디오뉴스를 듣던 한 택시기사의 한숨섞인 탄식이다. 1억원만 해도 서민들에겐 꿈같은 금액이다. 생전에 만져보기는 커녕 구경조차 하기 어려운 돈이다. 그 택시기사의 말은 다음이 더 걸작이다. “지금 난다 긴다 하는 정치인치고 과거에 김우중돈 안먹은 사람 있겠어요?” 대답을 요구받는다고 여긴 승객이 ‘그럼, 차라리 일이 안터진 것보다 못하네요…”하자 기사는 펄쩍 뛰었다. “안터지다뇨? 언제 터져도 터지지 안터질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과거의 족쇄로부터 해방될 날은 과연 언제쯤일는지. 열심히 살려는 서민대중에게 절망의 무력감을 안겨주는 절대권력의 횡포, 염치모른 부패를 청산할 날은 정녕 있을수 없는 것일까.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07 00:00

문예진흥기금 배정 공정하게

경기문화재단에 접수된 2001년도 문예진흥기금 신청이 총 1천26건, 금액은 180여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문예진흥기금 예산은 1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청종목 지원여부 심사를 앞두고 경기문화재단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이달중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3월초 발표할 예정이라는 경기도 문예진흥기금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재정이 열악해 홀로서기가 어려운 문화예술계에서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은 그야말로 유일한 자양분이자 구제금융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년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이 결정된 뒤에는 잡음이 생겨났고 진흥기금의 심사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경기문화재단은 과거지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근 2∼3년간 연임한 위원위주보다는 심의위원뱅크제를 통해 분야별로 안배하기를 바란다. 기금의 혜택을 보려는 단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사가 심의에 참여한다면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유명 예술 페스티벌은 총감독 한 명이 수십억,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원단체를 면밀하게게 심사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지원금 심의에서는 현장 실사가 따른다. 심의위원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지우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은 그 해 그해의 심사위원 취향이나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많고, 신청서류 중심으로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단체나 개인에 편중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단체의 경우 사업비보다 경상비 비중의 높아서는 안된다. 매년 답습하는 행사보다는 신규개발사업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소액이라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있는 곳에 집중 지원해야 ‘물건다운 물건’ 즉 ‘작품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문화재단은 한정된 예산에 과다한 신청금액을 공정하게 심의, 배정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7 00:00

대보름날의 선심행사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쓰기가 여전하다. 대보름을 맞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축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때를 만난듯 예산을 펑펑 써가며 열을 올리면서 내년 선거를 의식한 각종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심행정’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같은 행태는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선 느낌이다. 도내 각 시군이 하나같이 대보름 축제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푸짐하게 잔치판을 벌이고 연날리기대회를 갖는 등 단체장이 자리지킬 틈이 없을 정도로 행사도 많고 씀씀이도 전보다 커지고 있다. 동별로 개최되고 있는 윷놀이 대회에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들이 세미나를 한다며 스키강습을 다녀와 말썽을 빚은 어떤 기초단체는 700만원을 들여 공직자 결속을 다지는 대규모 윷놀이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물론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민속잔치인 대보름 축제에 주민과 공직자들을 위로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사가 민속축제를 기화로 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짙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 조기 실시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무더기 선심행사는 단체장들이 ‘기득권’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선거운동을 겨냥한 선심행정의 폐해에 대해선 낱낱이 밝힐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미 본란이 최근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선심행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도 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심리가 행정공백은 물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폐단이 적지 않기 때문이었다. 오죽하면 행정자치부가 교부세를 빌미로 민선단체장과 지자체의 목을 쥐려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교부금을 삭감 또는 증액해주는 ‘재정 페널티제’와 ‘재정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겠는가. 이제 민선단체장들은 차기 선거를 겨냥해 인기에 집착한 나머지 지방정부 예산을 마치 쌈짓돈처럼 여기고 제멋대로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군다나 지방경제가 신음하고 있는 터에 일선 행정을 맡은 단체장들이 1년 5개월이상 남은 선거를 위해 선심쓰기나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지금은 민생챙기기가 무엇보다도 더 화급한 일이다. 자치단체장들의 각성을 거듭 촉구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7 00:00

인문과학

학문은 생활법칙의 체계화다. 정치 종교등 기타의 여러 권력지배로부터 학문의 해방과 독립을 주장한 것이 학문의 자유다. 유럽은 르네상스 이후 중세기 제권력의 속박으로부터 이탈, 학문연구의 자유와 수학의 자유를 구가하였다. 그 이전, 학문의 속박은 인문과학은 물론이고 자연과학에까지 자행됐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종교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부인하는 진술을 강요받았다. 저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와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은 교회와의 마찰을 피하여 죽음 직전에 남긴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역사 학예등 인류문화에 관련하는 정신과학의 총칭이 인문과학이며, 물리 화학 생물 천체 지학등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총칭이 자연과학이다. 인문 및 자연과학은 학문의 쌍벽으로 인간생활의 두 수레바퀴와 같다. 인문과학은 정신생활의 풍요, 자연과학은 기술생활의 풍요를 가져온다. 그 어느것도 소홀히 할수 없는 인간생활의 두 견인차인 것이다. 만약 인문과학에만 치중하면 생활의 빈곤, 반대로 자연과학에만 치중하면 정신의 빈곤을 유발한다. 학문의 두 분야가 균형있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이 또한 시대상이다. 1945년 해방이후 70년대까지는 인문과학이 왕성했던 것이 70년대 후반 테크노크라시가 고개를 들면서 자연과학이 팽창하기 시작했다. 인문과학 출신위주의 관료에 이젠 테크노크라트가 당당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IMF이후 요즘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대학의 진학 성향이 자연과학쪽으로 두드러지게 편중하는 것 같다. 4년제 대학도 비슷한 경향이지만 특히 전문대학은 자연과학 학과 일색이어서 수십대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인문계 졸업으로는 취업난을 뚫기가 어려워 기술을 배워두고자 하는 세태의 반영으로 보여진다. ‘기술입국’이란 말이 있다.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자연과학 선호경향도 좋지만 인문과학 선호의 쇠퇴경향은 심히 우려스런 현상이다.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고루 선호되고 발전하는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06 00:00

신용카드 외면하는 우체국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일반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금포탈방지,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추첨까지해서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당첨금까지 주고 있는데, 정부기관인 우체국이 정부의 신용카드 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우체국은 현재 우편서비스만을 하고 있지 않다. 은행과 같이 각종 금융서비스를 함은 물론 각종 지역 특산물을 주문 판매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실현하고 있으며, 일반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말이나 설과 같은 명절 때 일반서민들은 선물 주문을 위하여 우체국을 많이 애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수십만원까지 선물을 주문하고 있는데, 우체국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불편이 대단하다. 우체국 당국은 금년내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일반 기업 같으면 벌써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설치하였을 것이 아닌가. 그동안 각종 금융상품개발, 주문상품 개발에는 신속성을 보인 우체국이 신용카드 사용에는 왜 그렇게 늑장을 부리는지 알 수 없다. 이런 현상은 백화점도 마찬가지이다. 금년 설 때 일반 재래시장은 경기도 없어 울상인데, 백화점은 오히려 매출액이 신장되었다고 한다. 특히 상품권 구매가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막상 상품권 구매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역시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백화점측은 상품권이 현금유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구매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잘못된 처사이다. 정부는 말로만 신용카드 사용을 촉구하지 말고 우체국, 백화점 등과 같은 대형 기관이나 매장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정부기관인 우체국조차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세청이 신용카드 불사용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한 신용카드 사용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정부기관이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모범을 보일 때 일반 시민들도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촉진책을 신뢰할 것이다. 우선 우체국부터 조속히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6 00:00

‘韓不信’ 피해대책 뭔가?

한국부동산신탁(주)의 부도로 인한 피해대책은 도대체 뭔가. 피해를 극소화한다는 정부당국의 대책반. 지방정부의 대책반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없는 사업투자, 낙하산인사에 의한 방만한 경영, 정부당국의 감독불충분을 이제와서 지탄하는 것이 피해대책일수는 없다. 대책을 말하면서 이렇다할 대책을 딱 집어 말할 수 없기는 본란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한부신은 청산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회생을 전제로 하는 공적자금 투입이나 워크아웃 지속으로 가서는 더 큰 국민경제의 피해를 낳는다. 망할 기업은 망해야 하는 것은 정부 투자의 공기업이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해서 도내를 으뜸으로 하는 전국 66개 현장의 1조700억원에 이르는 직접피해 또한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에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한부신은 정부보증을 상표로 하는 공기업이다. 피해자들은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보증을 믿고 계약이행에 충실한 선의의 피해자들인 것이다. 상법상의 표견대리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볼수도 있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느냐는 것은 논의가 더 요하긴 하나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원칙이어야 한다. 물론 여기엔 막대한 국민세부담이 소비된다. 한부신으로 인해 혈세가 축나는 것은 어차피 불가피하다.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그렇고, 재산을 매각처분해도 그렇고, 정부나 채권단에서 제3의 해법을 모색해도 그러하다. 차선책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데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부담을 아무리 극소화한다 하여도 이 역시 억울한 국민부담을 절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 한부신의 전·현직 관련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구상권 행사로 인한 국민부담 손실보전이 예컨대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은 이 길이 사회정의 확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투자기업을 방만하게 경영, 국민에게 엉뚱한 피해를 입히고도 경영책임자는 여전히 호사를 누리는 것은 결코 정의라 할수 없다. 마땅히 책임을 지워 기업과 함께 경영인도 망해야 하는 모델을 공기업부터 보여줄 의무가 정부에 있다. 정부 역시 공기업 구조조정을 늦춘데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부신의 부실은 물론 이 정부만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공기업 구조조정을 일찍 서둘렀으면 피해를 줄일수는 충분히 있었던 일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늑장부리다가 결국 부도에 이른 부실기업을 낳은 정부는 응분의 자체문책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6 00:00

김우중

‘국내에서 완성한 대우차를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져가 부품으로 해체, 현지 공장에서 재조립해 마치 자동차를 새로 생산해낸 것처럼 위장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에 대한 보도내용의 한 대목이다. 그의 은행대출, 재산도피등 수조,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비리를 듣다보면 기업인이 아니고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 일각에선 그룹 부실경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당시, 그래도 한동안 경제에 기여했던 공로를 생각해 일말의 동정심을 가졌던 것이 철저히 배신당한 기분이라고들 말한다. ‘김우중’을 놓고 보면 재벌개혁이 왜 필요하고 재벌은 왜 해체돼야 하는가를 실감나게 한다.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일본 경제에도 도산되는 은행이 있고 망한 대기업이 있다.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은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다. 은행이 도산되면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머리를 깊이 조아려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 망한 기업의 사장 가운데는 자살을 하기도 했다. 사죄가 능사일 수 없고 자살이 미화될 수는 물론 없다. 하지만 공적자금을 낭비하고도 뻔뻔스런 우리네 은행장들, 기업을 망쳐 근로자들 임금을 떼어먹고도 당당한 우리의 일부 기업인들에 비하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한국경제와 일본경제의 차이, 그것은 한국에선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살고’ 일본경제는 ‘기업이 망하면 기업인도 망한다’는 기업정신의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은 곧 전형적 한국형 악덕기업인이다. 갖가지 사기행각으로 국내경제와 대우근로자들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자신은 해외도피시킨 달러로 호사스런 외국 은거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렇긴 하나, 아마 지금쯤은 그 많은 훔친 돈도, 남부럽지 않은 호사에도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공신이던 그가 한국의 경제역적으로 변신된 것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제2·제3의 김우중’이 또 없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인들도 정신 차려야 하지만 재벌 기업인들은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국민이 알아주는 부, 시장이 인정하는 부를 추구하지 못하는 재벌은 결국 언젠가는 그 마각을 드러낸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05 00:00

김우중씨 강제 소환해야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이 영국에 브리티시 파이낸셜 센터(BFC)라는 비밀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불법 해외차입금 등 200억달러(한화 25조원)의 자금을 조성, 해외로 빼돌렸다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도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고 이런 무도한 짓을 자행하였는지 울분을 금할 수 없다. 김우중씨는 그동안 세계경영을 핑계삼아 외환관리법과 외부감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치외법권 영역’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분식회계 및 사기, 외환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조사중인 대우그룹 전 사장단들의 수사도 중요하지만 정작 사건의 몸통인 김우중씨에 대한 조사에 주력해야 한다. 김우중씨는 분식회계의 최종지시자이자 외화 밀반출 혐의의 열쇠를 쥔 장본인이다. 해외에서 호화판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김우중씨는 즉시 강제 소환해야 마땅하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대우그룹 스캔들은 외형적으로는 대우 관련사의 분식회계에 모아지고 있으나, 사상 최대의 기업 부실을 일으킨 사건의 진상은 수많은 의혹을 품게 한다. 또 외화 밀반출에 따른 재산 은닉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그 비자금을 이용한 정·관계 로비 가능성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으므로 모두 조사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다. 김우중씨는 1992년 대선 당시 출마의사까지 밝히며 정치에 뜻을 보였고 특히 특정 대선후보를 지원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평소 정치계 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알려진 김우중씨가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포함된 소위 ‘김우중 리스트’를 작성,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도 수상하다. 검찰과 정부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 수사진행에 따라 그 규모는 더 드러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우는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체포결사대를 조직, 김우중씨가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모로코등에 이달 중순쯤 파견할 것이라는 사실도 검찰은 유념해야 할 일이다. 특히 김우중씨의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소재지가 확인되면 신병인도나 귀국종용이 아니라 즉시 강제 소환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길임을 거듭 말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5 00:00

지방선거, 예정대로

내년 6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지방4대선거를 2∼3개월 앞당기자는 조기실시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월드컵축구대회 때문이라는 이유는 당치 않다. 국내에선 내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개도시에서 열린다. 10개도시가 갖는 대회준비가 선거와 겹쳐 소홀할 것으로 보는 조기선거론은 이유가 될수 없다. 월드컵축구대회가 아무리 국제적 이벤트라 하여도 10개도시 행사때문에 전국의 도시가 정해진 국가행사일정을 바꾸는 것은 형평에 위배된다. 또 지방선거무렵이면 이미 대회준비를 다 마친 상태다. 월드컵때문에 유권자들의 선거관심도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기우다. 선거는 선거고 월드컵은 월드컵이다. 선거에 관심도가 낮으면 그 이유는 딴데 있을 것이다. 정치권, 특히 여권이 굳이 지방선거를 조기실시하려는 진짜 이유엔 정치적 이유가 발견된다. 민주당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내년 1월 전당대회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려는 속셈인 것이다. 대통령후보 선출을 늦추어 김대중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막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혼란이 밀어닥칠 대통령후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지방선거 조기론의 배경이다. 그러나 정치편의에 의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임기만료 3∼4개월전에 차기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하면 그로써 오는 혼선과 후유증은 실로 막심하다. 이같은 폐단을 예상치 못할 터가 아닌데도 지방선거일자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조기론을 제기하다 못해 이젠 특별법을 만들어 내년 12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자고 하는 지방선거 지연론이 민주당내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것은 가소롭다. 법과 원칙은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 판단이다. 집권의 주관에 의해 법과 원칙을 좌지우지하려는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 내년 지방선거는 더 말할 것 없이 예정대로 제 날자에 실시돼야 한다. 지방선거가 월드컵축구대회와 겹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지됐던 사실이다. 이제와서 새삼 이를 빌미삼아 법정 선거일을 기피하려는 것은 국가행사를 당리당략화한다는 비난을 사기 십상이다. 한나라당도 내년 5월 전당대회를 의식, 아직은 조기실시에 꼭 반대하진 않은 분위기인 것 같으나 행여 동의하는 것으로 당론이 결론나면 여당과 함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월드컵축구대회를 빙자해 법정선거일을 어거지로 변경하면 국제사회에까지 회자꺼리가 되는 조소 또한 자초한다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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