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국 소녀가 ‘까르보불닭볶음면’을 생일선물로 받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이 영상이 지난 4월 숏폼 ‘틱톡’에 올라오자 단숨에 조회수가 5천만회를 돌파했다. 삼양과 농심이 각각 ‘플레이 불닭’, ‘푸팟퐁구리’란 이름으로 댄스 챌린지를 진행해 대박을 터뜨렸다. 플레이 불닭은 영상 조회수가 7억회에 달했다. 전 세계 참가자가 5만명을 넘었다. ‘K라면’ 돌풍이 대단하다.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 서양인의 입맛도 사로잡았다. K라면의 폭발적 인기로 올해 라면 수출이 10억달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10월 라면 수출액이 10억2천만달러(1조4천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30%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0억달러는 라면 20억7천만개에 해당하고, 면을 이으면 지구를 2천600바퀴나 돌 수 있는 정도다. 세계 인구 80억명 중 4분의 1은 한국 라면을 먹은 셈이다. 수출은 연말까지 1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라면의 폭풍 성장은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열풍 덕분이다. 2020년 영화 ‘기생충’에 나온 농심 너구리와 짜파게티를 섞은 짜파구리가 K라면 주역이 됐다. 농심 SNS 계정에 전 세계 소비자들의 짜파구리 출시를 기원하는 글이 이어졌고, 농심은 짜파구리 신제품을 출시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나온 삼양라면의 인기도 한몫했다. BTS 멤버 정국이 라이브방송에서 불닭볶음면을 즐기는 모습과 미국의 유명 여성 래퍼 카디 비가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도 세계적 화제가 됐다. 식품업계에선 K라면의 폭발적 인기 비결로 한류 열풍 효과, 해외 입맛에 맞춘 현지화 전략, 발 빠른 생산·판매망 구축 등을 꼽는다. 특히 현지인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 서양식 풍미를 가미한 까르보불닭볶음면은 품절 대란을 빚을 정도였다. 요즘엔 ‘한강 라면’이 인기다. 한강 라면은 한강공원에 위치한 편의점, 마트에 설치된 즉석 조리기로 끓여 먹는 3천~5천원의 봉지라면이다. K라면 인기에 인도네시아 라면 1위 업체는 걸그룹 뉴진스를 모델로 내세워 포장에 ‘한국 라면’ 네 글자가 박힌 한국식 라면을 출시했다. 라면과 함께 만두, 김, 김치, 과자 등 K푸드도 덩달아 인기라니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이다.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선수의 부상 예방과 보호를 담당하는 선수 트레이너(ATC·Athletic Trainer Certified)가 우리나라에서도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ATC 제도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1950년 NATA(National Athletic Trainers Association)가 설립돼 수많은 ATC를 배출하며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선수 트레이너 제도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선수 트레이너는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7년, 미국의 AT 프로그램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교육을 받은 이들이 올림픽 의무 요원으로 참가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으나 제도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는 엘리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운동으로 인한 부상도 증가했으며,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 선수나 지도자는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상에 대한 언급은 선수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부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이가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수 보호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 트레이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대학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20개 이상의 대학이 학과 명칭을 스포츠 재활학과 또는 건강 재활학과로 변경했다는 점이 그 예다. 현재도 많은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뒤에는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선수 트레이너들이 있다. ‘최고의 선수 트레이너가 최고의 선수를 만든다’는 말처럼 이제 그들의 역할에 더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
이름 모른 누군가, 이목동에 옹달샘 만들고 황토 토담집 지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쉬어가는 쉼터 정자에 자리 깔고 누워 풀 내음 마시며 하늘을 본다 나무 위 다람쥐들 폴짝폴짝 오르내리고 나뭇가지에서 새들이 노래한다 저쪽 산모퉁이 수컷 꿩이 비단옷 입고 꿩꿩 목이 터지라고 짝 부르는데 봄엔 먹거리 나물. 여름엔 시원한 골짜기 물, 가을엔 오색단풍, 겨울에는 나뭇가지마다 백설 옷 옹달샘 부근은 사계절 마음의 휴식처다 최보이 시인•수필가 수필집 ‘끝까지 꽃을 피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수원문학아카데미 회원 ‘시인마을’ 동인
사철나무의 꽃말은 ‘어리석음을 안다’, ‘지혜’다. 전국 어디서든 사계절 녹색을 띠면서 잎이 넓은 종은 흔치 않다. 특히 중북부지방에서 상록인 것은 소나무, 주목 등 침엽수가 대부분이며 사철나무처럼 잎이 넓은 것은 거의 없다. 화살나무와 같은 집안이다. 추위에 강해 전국 어디서든 정원용으로 좋다. 줄사철은 벽면 녹화용으로 좋고 그냥 사철은 생울타리용으로 아주 좋다. 사철나무는 봄에 나무시장에 가면 묘목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웬만큼 척박해도 잘 자라며 반그늘 이상의 볕이 있는 조건이면 쉽게 뿌리를 내린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민정책연구원이 2024년 1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이민청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은 68.6%, 반대 의견은 15.2%를 차지했다. 반대 의견의 주된 이유로 불법체류·범죄율·복지비 증가 등 사회 비용이 늘어날 것(51.3%)이라는 점을 꼽았다. 즉, 국민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질서의 훼손과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증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민의 재정적 효과를 살펴볼 때 이민자의 수요에 따른 사회 보장 비용과 함께 세금 납부 등을 통한 재정 기여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민자의 연령, 경제활동 여부와 그 분야, 소득 등에 따라 재정 기여도가 달라지고 이민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정책 및 그에 대한 접근성 등에 따라 사회보장비용이 달라지므로 이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 오랫동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국가 재정에 기여한 이민자가 고령 인구에 편입된 경우 고령 인구가 된 단면만을 분리해 재정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령 인구에 속하는 이민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한 기간 전체를 토대로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하는 데 드는 비용과 함께 국가 재정에 기여한 정도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보장비용만을 생각하고 이민자의 정주로 인한 재정 기여도 등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국제경쟁력이 없다. 미국, 캐나다, 유럽 선진국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반영해 이민의 재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에 필요한 세부 데이터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해당 부처에서 외국인의 거주 지역, 체류자격, 연령 등에 따른 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부처별로 수집된 데이터를 취합해 이민의 재정적 효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그 분석 결과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민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국인 주민과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에 관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국민을 포함한 전체 1인당 공공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의 감소를 가져와 국가 재정에 기여했다. 이러한 결과의 주요 이유는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사회복지 등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5개 회원국을 분석한 결과 이민자가 내는 세금 및 사회적 기여가 그들이 받는 혜택이나 서비스 보다 평균적으로 20% 정도 더 많아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평균적으로 국민보다 이민자의 재정 기여도가 낮았지만 정부가 국민보다 이민자에게 지출한 금액이 더 적어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2014년 OECD의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신규 취업이민자의 비중이 큰 국가들의 경우 이민의 재정 효과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재정 기여도 중 연령이 가장 중요하며 취업 연령대에 속할 때에는 재정 기여도가 높고 아동이나 고령자는 재정 기여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생산연령인구(25~54세)의 경우 이민자의 재정 기여도가 정부가 이민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보다 3배나 높았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목적의 이민 수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민자의 개인적 역량 이외에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예를 들어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학생 정책을 살펴보면 젊은 연령에 해당하는 유학생의 경우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 중장기적으로 재정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유학생이 졸업한 후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경우 인력 송출계약이 체결된 17개국의 정부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또는 기능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한 취업 업종과 직종, 소득 수준 등에 관한 요건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유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따라서 재학 중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턴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일정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 인턴제로 일한 경험 등의 요건을 갖춘 유학생이 졸업한 경우 보다 폭넓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이나 인력난이 심한 업종과 직종에 취업할 경우 우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유학생이 졸업한 후 3년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필요한 비자를 부여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축제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다. 올해도 많은 축제가 열렸고 이곳저곳 다니며 축제를 만끽했다. 관객으로 참여한 축제가 있는가 하면 음악감독으로, 연출자로 참여한 것도 있다.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콘텐츠들이 있다. 올해는 드론쇼가 그 케이스인 듯하다. 유명 가수들의 공연은 아직도 축제의 백미로 인식된다. 맛있는 음식도 축제의 큰 즐거움을 담당한다. 지역만 다를 뿐 이곳저곳 같은 프로그램에 같은 가수, 심지어 같은 메뉴의 푸드트럭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이번 축제의 계절에 잊지 못할 두 가지가 있다면 ‘2024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과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이순신 순국제전’이다. 서울과 수원, 화성에서 한날에 벌어지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그 역사성에서 우선 빛나는 역작이다.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이순신 순국제전과 더불어 지역과 축제가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수원시민의 자부심이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았다. 보통의 행사장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민참여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인데 이는 이순신 순국제’에서도 보이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다. 특히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는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발대회가 열린다. 올해 선발대회도 시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축제는 모두가 즐기는 것이지만 이를 만드는 과정에도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새로운 시민 참여 형태뿐만 아니라 시민의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참관’이자 ‘구경’이었던 것에서 ‘고대’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참여 인식의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동안 이 행사들을 준비해온 이들의 노고를 짐작하게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 역사적인 고증과 지역사회에 맞는 현실적인 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복식 하나하나 역사적 고증을 통해 철저히 재현해 내려 논의를 거듭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순신 순국제전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덕수 이씨 종친회와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치며 전문가들과 협업해 장례 행렬과 제의를 구성해냈다. 하루 종일 울려 퍼진 만가 행렬의 말미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합창을 창작해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쉽게 될 리 없다. 여러 전문가와 논의와 합의를 이뤄야 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거쳐야 한다. 이런 것이 생략되면 축제는 고유한 정체성을 잃게 되고 시민 참여 축제가 아닌 구경 축제가 되기 십상이다. 지자체나 정부의 과도한 관여 또한 지역공동체 축제의 소멸을 자초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모객되거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만을 축제의 성과 지표로 보면 이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시민들의 자발성과 창의적인 기획이 합해질 때 공동체 고유의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축적하는 과정이야말로 축제의 본질적 성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축제는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함께 ‘축(祝)’하하고 빌거나 ‘제(祭)’의하며 벌이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 모든 일들은 일정한 공간을 통해 이뤄지고 지역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로 정착되기 마련이다. 그 과정을 함께 즐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제의 의미일 것이다.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역시 공동체와 함께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의 문화와 그 고유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며 재창작하는 것.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祝祭’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경기국제공항 입지는 예민한 문제다. 화성시 이전이 십수년째 난항을 겪었다. 중간에 군 공항에서 민군공항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이전 거론 지역에서의 반발은 거세다. 이런 문제일수록 행정 절차의 엄격한 진행이 중요하다. 경기도가 예고한 발표라면 더욱 그렇다. 경기도 민선 8기가 도민에게 약속했던 발표다. 발표 그 자체로 엄청난 후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런 발표의 갑작스런 연기는 의도치 않은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일이 경기도에서 있었다. 지난달 31일 국제공항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이다. 언론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지된 일정이다. 국제공항 추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정일이 임박해 발표가 취소됐다. 도 내부적으로 지난 1일 발표하겠다고 변경했다. 그랬다가 이 계획마저 곧 없던 일이 됐다. 지금은 잠정적 연기 상태다. 추후 발표 일정도 나오지 않았다. 도가 설명하는 연기 이유는 대략 두 가지다. 31일 경기 북부에서 대북전단 살포 대치가 있었다. ‘이 이유 때문에 부득이 밀렸다’고 도 관계자가 말했다. 다른 하나는 도지사 일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외자유치 활동 중이었다. 반도체 노광 장비 세계 1위인 ASML 네덜란드 본사를 찾았다. 화성에 투자를 협의했다. 이 일정 때문에 연기됐다고 전해진다. 공교롭게 정명근 화성시장이 함께했다. 화성시는 예상 후보군에 있다. 대북전단 살포 마찰이 초미의 관심사는 맞다. 그렇지만 국제공항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도정이다. 김 지사의 외자유치 활동은 평가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국제공항 후보지 발표와는 엮이지 않는다. 국제공항 후보지 선정은 2022년 지방선거의 약속이었다. 화성·평택·이천·여주·안산시가 주목하는 발표다. 수원특례시의 관심도 상당하다. 이런 발표가 당일 연기되더니, 다시 연기됐다가 추후 일정도 없어졌다. 이해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문제도 생겼다. 후보지 발표를 전제한 일정이 틀어졌다. 4일 국회에서 열리려던 경기국제공항 토론회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전문가들이 준비하고 있었다. 도가 발표한 후보지를 놓고 적합성 등을 토론하려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미온적이었다. 이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국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가 연기됐다. 당연히 토론회도 무산됐다. 이쯤 되니 많은 이들이 경기도에 묻는 질문이 있다. 경기도가 국제공항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발표 이후 후속 절차가 준비는 돼 있는가. 김 지사가 국제공항 문제를 너무 가벼이 보는 건 아닌가. 던질 법한 질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0%대로 추락했다. 지난 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달 29~31일)에선 긍정 평가 19%, 부정 평가 72%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지난달 27~28일)에선 긍정 평가 17%, 부정 평가 78%였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대인 것은 탄핵 국면이나 IMF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 때나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막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좀처럼 나타날 수 없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나타난 것은 국가의 위기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도 32%보다 무려 13%포인트 낮다. 특히 보수의 심장이고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대구·경북(TK)의 지지율은 평균보다 낮은 18%였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 이번 국정감사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였다. 특히 명태균씨와 연관된 공천 개입, 여론조사 결과 조작 등이 국정감사 후반기에 폭로됨으로써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10%대로는 국정운영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말 국정농단 논란에 대한 대국민사과 당시 지지율이 17%였으나,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문제가 확대되면서 지지율이 급락, 결국 탄핵으로 물러났다. 때문에 국정 지지율 20%를 ‘심리적 탄핵’의 마지노선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대통령실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의 지지율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지적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을 추진하려면 국민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법치만을 주장하면서 소통을 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움직이지 않게 되고 국정은 표류하게 된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 과감한 국정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요망한다. 시간은 결코 대통령편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난다는 사람들이 많다. 청소년과 젊은층일수록 더 심하다.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이 전 세계 24개국 스마트폰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스마트폰 중독률은 5위다. 요즘 교사와 학부모들은 ‘스마트폰과의 전쟁’을 치른다. 학생들이 집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봐 대화가 사라지고 교실에선 수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청소년의 과의존 현상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여성가족부가 초4·중1·고1 124만9천327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2만1천29명(17.7%)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도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10∼19세)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0.1%나 됐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와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도교육청 인권센터에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민원과 진정이 많다. 인권위는 최근 기존 입장을 뒤집고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선 이미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 내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별도의 사물함에 보관하게 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차단하는 ‘디지털 쉼표’ 제도다. 영국은 올해 초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최근엔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 없는 지대’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도 법안 필요성에 동의했다.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과몰입으로 인한 중독에 빠지지 않게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