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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안한 경제, 더 이상 추락하면 미래 없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던 서민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점차 쇠락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등 정부의 총력 방어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지난주 이틀째 1천450원대를 기록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1천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고환율은 최대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주식 시장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등을 비롯한 일본과 유럽의 주식 시장은 비교적 활황이지만 올해 들어 국내 주식 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9%, 코스닥은 무려 23%나 하락했다. 더구나 지난 18일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해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더욱 벌어져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런 한국 경제의 비관적 전망은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돼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2040년부터 0%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대외 경제여건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앞으로 1개월 후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지만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각종 연설 등에서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패싱되고 있다. 비상계엄 직후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한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전망할 정도로 불확실하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돼 있다. 벌써부터 차기 대선 운운하면서 여야가 정치공학에만 함몰돼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기관리의 사령탑을 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거론하면서 흔들어 대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으로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경제환경은 더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은 민생경제 안정 없이는 정국 안정도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여야는 물론 행정부가 상호 협력해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정은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 가동해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12-23 03:00

[지지대] ‘꽁꽁 얼어붙은 성탄절’

써늘하다. 을씨년스럽다. 물가는 자고 나면 뛴다.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가게문을 닫는다. 세금도 안 걷힌다. 정부의 곳간도 텅텅 비었다. 고령층에 제일 큰 문제는 기름값 인상이다. 조금만 가동해도 몇 달 치 식료품비에 맞먹는 고지서가 나온다. 정부가 난방비 보조금을 깎아서다. 냉혹한 겨울공화국이다. 며칠 뒤면 성탄절인데 말이다. 시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했다. 노래로 맞섰다. 위정자와 집권당을 풍자하는 노랫말을 담은 캐럴이 만들어졌다. 노랫말에는 엄동설한 정부의 난방비 삭감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사를 음미해보자. “냉기로 가득 찬 집을 상상해보라. 집에 연료가 없어 이번 성탄절은 춥겠지. 집권층이 따뜻하게 지내는 동안 이번 성탄절은 춥겠지. 주변을 둘러보면 보이는 건 외국 전쟁들과 추위에 떨고 있는 노령 연금 수급자들....” 영국 얘기다. 외신에 따르면 성탄절을 앞두고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 정부를 비판하는 패러디 캐럴이 나돌고 있다. 이 캐럴을 부른 주체는 영국의 패러디 밴드인 ‘스타머 경과 그래니 하머스’다. ‘꽁꽁 얼어붙은 성탄절’이 패러디 캐럴의 제목이다. 영국의 글램 록 밴드인 머드가 1974년 발표한 ‘외로운 성탄절’의 멜로디에 정부의 겨울 난방비 보조금 삭감 결정을 비판하는 가사를 얹었다. 앞서 영국 정부가 공공지출을 줄이겠다며 고령층에 지원하던 겨울철 난방비 대부분을 삭감하기로 한 걸 비판하고 있다. 영국에선 국가 연금 수급자는 소득과 관계 없이 해마다 겨울에 연료비를 지원받는다. 80세 이상은 300파운드(약 53만원), 66세 이상 80세 미만은 200파운드(약 35만원) 등이다. 정부가 이 지원비를 일부 저소득층에만 지급하기로 결정해 900만명 이상이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 패러디 캐럴의 공식 뮤직비디오는 200만명 이상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탄절의 온기가 얼어붙은 나라가 어디 영국뿐일까.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12-23 03:00

[아침을 열면서] K-민주정치

2024년 12월,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한국 국민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정치적 사건을 경험했다. 12월3일 밤에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해 무장 군인이 국회에 총부리를 겨누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 용감한 시민들이 그들을 맨몸으로 막는 사이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신속히 의결했다. 그 후 10일 가까이 대통령의 이 무도한 행위에 분노한 국민의 거국적인 촛불 시위가 뜨겁게 타올랐고 국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일련의 사건은 너무도 ‘한국적’이어서 국제사회는 이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 사건의 어떤 점들이 한국적인가. 대다수 한국인은 대통령의 계엄령과 계엄군 동원을 공포스럽게 지켜보며 1980년의 비상계엄과 광주학살을 떠올렸다. 정치적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나 최근 극우세력의 득세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 ‘색깔’을 덧씌워 잔인무도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행위는 우리에게는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다. 게다가 역사의 시야를 좀 더 넓혀 보면 그 같은 국가폭력은 20세기 전반기의 독립운동가 탄압, 19세기의 100년 가까운 천주교 박해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역설적이지만 자신이 믿는 정치적 신념 체계가 현실에서 탄탄한 기반을 잃을수록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신념을 더욱 절대화하고 다른 신념은 적대시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정치문화는 이런 고질병을 앓고 있다. 그래도 계엄 사태에 기민하게 대처해 해제를 압박하고 마침내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추동한 한국 국민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역동적인 면모가 분명히 있다. 이를 간파한 국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비상한 시기에 시민들의 기민한 정치적 행동으로 표출됐다고 하기도 하고 응원봉을 손에 쥐고 케이팝을 개사한 노래를 흥겹게 부르는 시위대의 거대한 ‘물결’을 보고는 K-시위 문화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엄밀히 말해 ‘빨리빨리’는 가속 기술을 추구하는 근대 상공업사회의 공통된 특징이지만 외국인이 이구동성으로 한국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빨리빨리’를 지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근대 이후 한민족이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한 생존술을 몸에 익혔기 때문이겠지만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야성 혹은 신기(神氣)가 문화 전통이 돼 한국인의 마음속에 면면히 흘러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옛적에 이 땅에 살았던 백성들이 양반의 횡포에 맞서 풍자와 해학으로 쌓인 한을 푸는 놀이판을 벌였던 그 전통을 계승해 21세기에 한국인은 신명 나는 축제의 장으로 시위문화의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 가고 있다. K-민주정치가 비상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주목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현 시대에 참으로 의미 있는 정치적 대안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무엇보다 사익을 ‘옳음’으로 둔갑시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를 악마화하는 정치풍토를 일소해야 한다. 그런 풍토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비단 대통령이나 정당 지지의 문제뿐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환경 등과 관련한 21세기의 중요한 정치 의제에 대해서도 무관심, 무지, 혐오가 난무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22 19:07

[천자춘추] 창업가 정신이 만드는 세상

창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혁신적인 창업가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시장을 변화시키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고용 기회를 창출한다. 이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디어 개발뿐만 아니라 철저한 시장 조사, 비즈니스 모델 수립, 팀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시장의 요구를 이해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나 린 스타트업 같은 도구를 활용해 시장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성공적인 창업은 이러한 열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창업가정신과 철저한 준비가 더해질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창업가정신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과감히 도전하며, 창의적 혁신을 통해 시장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는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를 들 수 있다. 잡스는 애플의 창업자로서 디자인과 기술을 융합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소비자 전자기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의 대표작인 아이폰은 기존의 통신과 컴퓨팅 방식을 혁신적으로 재정의하며 글로벌 산업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친환경 전기차와 우주 탐사라는 전혀 다른 두 영역에서 혁신을 이뤄냈다. 그의 도전은 기존 산업의 한계를 넘어 인류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창업가정신의 상징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실행력이다. 그들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며 창업가정신을 실현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잡스와 머스크의 사례는 창업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국가와 세계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들의 혁신은 산업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창업은 도전이지만 동시에 기회다. 창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예비 창업가들은 과거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창업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이자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창조하는 여정이다. 혁신적인 창업가정신이 널리 퍼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신화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22 19:01

[하루, 꽃말] 속새-환호

‘Horsetail’이라는 영문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식물체 모양이 말 꼬리를 닮았다. 키는 30~60㎝이며 원줄기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란다. 자생지가 습한 곳이라 수생분경이나 연못정원 같은 곳에서 종종 쓰인다. 자라는 데 광선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두운 실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추위에도 강한 편이라 중부지역에서도 장소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식물체 전체를 장출혈이나 치질 지혈제로 쓴다고 한다. 땅속줄기로 번식한다. 땅속줄기들이 옆으로 벋으며 자라는데 땅위로 돌출될 정도로 얕게 자라므로 봄이나 가을에 이 줄기들을 잘라 삽목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22 18:56

[詩가 있는 아침] 부부

손끝에서 묻어나는 세월 깊어가는 시간 덤으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습관이 되어 닮아간다 가던 길 멈춰 서서 뒤돌아보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애틋한 마음 황혼녘을 바라본다 지나온 시간 얹어진 힘겨웠던 삶, 변해버린 퇴색함마저 지는 해 바라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차 한잔 마주하며 가슴 따뜻해진다 정의숙 시인 ‘한국시학’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수원문학아카데미 회원 한국경기시인협회 사무차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22 18:54

[이슈&경제] 경제발전 원동력은 '인적자본·동기부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기본적 요인은 (1)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는 능력의 부족과 (2)기회를 이용하는 동기의 결여다. 경제발전론은 인적자본(정신 자본과 지식 자본), 정보 및 경제적 동기에 관한 이론이다. 인적자본은 교육·훈련·경험 등을 통해 사람들의 체화된 지식, 기술, 창의성, 건강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인적자본의 경제적 정의는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며 성취하는 능력이다. 즉, 정보를 획득하고 소화하는 능력 및 어떤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는 역량이다. 이 역량은 국민 각자에게 강조돼야 할 능력으로 일반적인 제도, 지식과 기술 수준, 습관 및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체계에 의해 제약된다. 기회가 인식되더라도 성취 욕구에 대한 동기 부여가 없다면, 즉 위험성에 비해 노력에 대한 사적 혜택이 너무 적거나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그 기회를 포착하고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 개인의 노력이나 단체의 노력을 통한 흡수력(인적자본)과 동기의 격차를 극복하는 방법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이다.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흡수를 통해 학습을 촉진하는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지향성은 인적 및 물적 자본의 질을 촉진하고 새로운 동기를 창출함으로써 흡수력의 격차를 좁힌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유통하고 동기 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제도를 갖추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은 산업화의 여명기에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인적자본의 초기 비교우위가 물적 자본의 희소, 천연자원 부족 및 제한된 국내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정책 수립 및 낮은 임금과 더불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다. 교육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한데 한국은 학업 성취도와 기술·기능의 국제적 비교에서 탁월한 성적을 올렸고 1980년 초·중등교육의 등록률도 선진국 못지않았다. 창의와 혁신의 바탕도 사회의 인적자본 수준, 올바른 가치관 및 합리적 제도와 관습이다. 담합 구조의 타파, 실력에 의한 공정한 경쟁과 평가, 공정한 인사제도가 지식기반경제가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제공한다.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은 경제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유능한 지도자가 있는 인적자본이다. 로드맵은 무역과 생산물 전문화의 방향, 경제성장의 가속화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업계와 정부 간의 인적 자원의 공동관리, 위험 분담 및 경제활동의 민관 간의 조정 등과 같은 협력을 포함한다. 인적자본과 효과적인 정책이나 전략의 결합은 잠자던 혁신적 힘을 일깨워 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한다. 특히 한국은 추격 과정에서 인적자본과 성과주의 산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효과적인 발전 전략을 짜고 실행할 능력도 인적자본의 몫이다. 넓은 의미에서 이 능력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기득권 세력 같은 불리한 조건에서 효과적인 국민정부를 확립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능력이다. 또 경제적으로 부문 간 보완성과 불완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개발될 산업을 선정하고 투자를 조정하는 능력이다. 즉,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은 성과 기준을 명쾌하게 잘 정의해 경제적 차별화로 동기를 부여하고 미리 고지된 준칙을 공식화할 능력과 확실하게 미리 위임하는 능력이다. 정부의 역할은 예측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법적 및 계약으로 보증된 구조와 함께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역할을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세계은행의 시장 친화적 관점을 뛰어넘어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임의로 취할 수 있는 정책 도구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업계와 학계에 대한 더 많은 경제적 자원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더 좋은 거시경제적 조망을 갖기 때문이다. 타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은 기계나 청사진만으로 구현될 수 없으므로 국제적 기술 이전은 기술이나 청사진의 단순한 수입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포함한다. 학습 투자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유능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모든 생산자에게 일어나는 기술 일출(technology spillover)과 인적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적 편익은 자본 축적에 대한 수확체감의 경향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의 핵심 부분이다. 사회 전체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발견과 발명, 지식과 기술 보급의 속도와 범위는 인적자본의 함수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 중후반부터 5년마다 1%씩 떨어져 내년 성장률을 골드만삭스는 1.8%, 한국은행은 1.9%로 전망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만달러인 미국(2.5%)보다도 낮으며 서울대 김세직 교수는 수년 내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국은 성장의 정점에서 하강하며 구조적 저성장이 굳어져 가고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닮은꼴이다. 현재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2분의 1 수준이다. 성장엔진이 꺼지면 다시 부양하기 어려우므로 지금 당장 정신을 차려 잠재성장률을 올려야 한다.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투자도 안 되고 투자 효과도 없으므로 양극화 해소보다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 필자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인공지능(AI)을 전 분야에 도입해 국민이 무장해 시급히 추격형 인적자본을 창조적·혁신적 발전의 인적자본으로 전환한다면 생산성을 높여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이고 AI 시대, 즉 AI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정치적 불확실성은 인적자본의 활성화에 독이므로 정치·사회적 안정을 시급히 되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22 17:29

[사설] 탄핵 지원금? 공무원 송년회 자제부터 풀자

경제 흐름이 완만한 회복세였다고 본다. 물가도 1%대로 비교적 안정세였다. 고용률 또한 양호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여전히 불안한 건 소비심리 위축이었다. 건설 경기 위축 등이 여전했다. 그런 상황에서 계엄 사태가 터졌다. 탄핵 정국으로까지 이어졌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모두 긴장하고 있다. 당연히 내수 시장 위축이 제일 걱정이다. 과거 탄핵 정국에서 나타났던 흐름도 있다. 내수 시장의 충격이 가장 크고 지속적이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기다. 당시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있다. 10월 102.7이었는데 11월 96.0, 12월 94.3, 2017년 1월 93.3으로 주저앉았다. CSI는 기준값을 100으로 둔다.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SI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후인 2017년 4월에야 101.8로 다시 100을 넘겼다. 그 흐름대로라면 이제부터 헌재 결정까지 계속 나빠질 것이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내수 시장 대책이 나왔다. 지역민에게 소비 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가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소비 촉진 지원금’을 검토했다고 한다. 받은 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게 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 때 준 지역 재난지원금 방식이다. 광명시민 모두에게 주면 277억원, 가구별로 주면 114억원이 든다고 한다.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는 서로 ‘최초’, ‘최다’라며 경쟁적으로 추진한다. 옳은 선택일까. 박승원 광명시장이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 시국이 민생 경제를 차갑게 얼리고 있다. 연말 모임조차 실종돼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위기 진단은 정확하다. 하지만 꼭 현금성이어야 하느냐는 토론으로 남는다. 유동성 잔치는 반드시 인플레이션 고통으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은 윤석열 정부의 고물가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적으로 증명된 철칙이다. 식당, 주점, 노래방 등이 계엄·탄핵 정국에 직격탄을 맞았다. 대목이어야 할 연말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송년회, 회식, 술자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국에 대한 적응은 공직사회가 가장 빠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공직사회의 자제가 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된 것이다. 200억원 쓸 의지가 있다면 직원들에게 송년회를 적극 권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소상공인에게는 그게 미덕이고 배려다. 지역 상인에게 고객은 지역민이고, 그 지역민의 대표가 지역 공무원이다. 공직사회의 송년회 자제는 그래서 지역 상인에게 치명타다. 탄핵이라서 먹고 마시는 연말이 더 필요하다. 언론도 ‘탄핵 시국에 송년회 빈축’이라는 단편적 접근은 버려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12-20 03:00

[사설] 계엄·탄핵 때문에 경기도금고 은행 선정이 연기되나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대략 40조원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다. 이 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이 도 금고다. 도 입장에서는 금융업무, 금리, 기여도, 협력성 등을 따져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40조원 고객 유치다. 역할이 큰 만큼 선정 절차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 약정 기간은 4년이다. 현재 약정은 2025년 3월31일로 끝났다. 3개 시중은행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계엄·탄핵 탓이란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연기만 벌써 두 번째다. 당초 19일에서 20일로, 다시 30일로 미뤄졌다. 공식적인 연기 사유는 정족수 미달이다. 위원회 재적 위원은 9인으로 3분의 2가 출석해야 한다. 도의원 2명이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 도의회 예결위와 겹친 일정 때문이다. 그 이유가 계엄·탄핵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또 다른 위원 일부도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민간 위원인 듯하나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관련 조례 제8조에 위원회 회의 규정이 있다. 위원장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9, 20, 30일 세 번 정해졌다. 규정대로 매번 기일 통지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두 번이나 ‘3명 미달’로 연기됐다. 기일 확정 전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기일이 잡힌 뒤에 이를 번복한 것일까. 도의원 2명 이외 위원의 불참 이유는 확실치도 않다. 도의 설명은 그냥 ‘일부 위원’이고 ‘일정상 이유’다. 개운찮고 궁금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부정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경기도 관계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건 도금고 선정이다. 40조원를 유치할 은행을 정하는 일이다. 시중은행의 경쟁이 상상을 초월한다. 은행 고위직의 인사가 달려 있기도 하다. 그런 만큼 모든 절차가 감시 대상이다. “심의를 미룬 진짜 이유가 (도의회 일정이 아니라) 달리 있는 건 아닌가.” 경쟁 중인 은행의 관계자가 벌써 의혹을 언급했다. 위원회에 불참한 도의원의 결정은 당연히 부적절했다. 도의회 예결위가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안다. 하지만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역시 막중한 일이다. 자신의 불참으로 성립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다. 심의 연기가 불필요한 의혹을 살 개연성도 불보듯 했다.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다. 행정 행위의 공정성은 절반이 절차에서 온다. 그 절차가 이상하면 결정도 이상하게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4-12-20 03:00

[지지대] 200년 전 어떤 역제안

이건 가상 상황이다. 한국이 신의주항과 압록강 자유이용권을 요구했다. 그러자 중국이 아예 만주 전체를 사가라고 제안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미국에서다. 주체는 프랑스였다. 뉴올리언스항과 미시시피강 항행권을 보장받으려는 미국에 루이지애나 전체를 사가라고 역제안했다. 1803년 12월20일이었다. 당시로 돌아가 보자. 루이지애나는 프랑스군의 철수로 미국 영토로 들어왔다. 한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땅이었다. 나폴레옹은 당초 미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꿈을 꿨다. 매각은 안중에도 없던 그를 코너로 몰고 간 건 1801년 프랑스 생도밍고(현 아이티)에서 발생한 흑인 노예들의 반란이었다. 정예 병력 2만여명을 파견했지만 끈질긴 저항에 봉착할 즈음 루이지애나를 위임 통치하던 스페인 총독이 미국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당시 물동량의 이동 경로 40%를 미시시피강에 의존하던 미국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항구 기착권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준비한 돈은 2만달러. 프랑스의 역제안 금액은 2천250만달러였다. 최종 가격은 1천500만달러. 에이커당 3센트에 불과한 헐값이었지만 미국 조야는 들끓었다. 일부 주는 연방 탈퇴를 선언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의회의 비준도 없이 승인 도장을 찍었다. 이 거래 이후 두 나라의 행보는 극과 극이었다. 골치 아픈 식민지를 팔아넘겨 영국과 완충지대를 형성하겠다던 프랑스는 쇠락의 길을, 미국은 서부 대개척이라는 가도를 달리게 됐다. 협상 주역들의 여적도 흥미롭다. 미국 측 전권대사였던 제임스 먼로는 5대 대통령에 취임해 ‘먼로 독트린’을 남겼다. 프랑스 공사였던 리빙스턴은 증기선의 아버지인 로버트 풀턴을 후원했다. 미국의 비공식 대사로 활약한 듀폰의 아들은 세계적인 화학그룹 듀폰을 설립했다. 역사는 당시의 잣대로는 가늠할 수 없다. 계속 돌고 돌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역제안이 시사하는 의미가 묵직하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12-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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