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지사 공동전선 대응키로

<속보> 여당의원들이 한시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영구법으로 개정하려고 하자 경기도가 반대하고 나선 것(본보 지난 9·11일자 1면)과 관련, 16개 시·도지사가 법 개정반대에 연대서명하는 등 공동전선을 형성, 대응키로 해 지자체 실시이후 법 개정을 둘러싼 지자체와 국회간의 힘겨루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16개 시·도지사가 이날 법 개정 반대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내일(15일)부터 시·도 기획실장 등 관계자들이 국회로 올라가 지역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개정 반대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 설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실시이후 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국회나 중앙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16개 시·도 관계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중앙부처의 로비에 의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 반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 몫 찾기로 비춰지고 있다.

한편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내년말로 폐지되자 이를 영구화하고 시·군·자치구의 경비지원에 대한 시·도지사 승인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경기도가 자주재정권 침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