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해결위해 수도권행정협의회 활용

경기도의 현안해결에 수도권행정협의회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2기 들어서 도내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압력단체로 급부상, 도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민선2기 들어 열린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도가 상정한 16개 항목 22건중 16건은 해결되거나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

도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9건중 ▲한강상수원 수질개선대책 ▲택지개발예정지구 관련법 개정 ▲경주마권세 광역자치단체 세원존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춘천간 도로개설 국가사업 추진 등 5건은 완료됐다.

또 접경지역지원법, 광역전철사업비용 분담개선 방안,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등도 최근 국회에서 법 제·개정이 이뤄졌고 지방재정확충방안인 지방주행세, 지역개발세, 교부율 조정 등은 일부 반영됐다.

중앙건의한 안건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 ▲구일전철역 남부역사 건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등은 추진중에 있다.

특히 환경오염 지도단속권한 지방이영은 환경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중앙권한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에서 지방이양으로 결정됐으먀 부도사업장 방치페기물 처리대책도 환경부가 2000년 예산에 16억원을 반영됐다.

이와함께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광명∼서울시간 환경기초시설 교환처리방안 ▲서울∼하남시간 경량전철사업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타당성 공동연구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 ▲광역시내버스 운행 등 5건도 해결됐고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는 이미 완공된 경기도 구간을 제외한 서울시 구간을 2002년 월드컵 개최이전 완공토록 서울시와 협의했다.

도는 앞으로 미해결된 조직·인사의 탄력적 운영, 수지읍 출장소 촉구, 골프장 숙박시설 허용확대, 계수대로 개설공사, 대왕교재가설 및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은 적극 추진키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