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일관성있는 포용정책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2일 “확고한 한·미 안보 공조기반위에 일관성과 인내심을 갖고 햇볕·포용정책을 지속하면 올해는 남북, 북미, 북일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미 CNN방송이 녹화방영한 뉴밀레니엄 100시간 방송 특집프로에 출연해 “새천년에는 한반도가 분쟁과 갈등의 지역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문제가 새천년에도 안정 저해요인으로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핵문제는 북한이 제네바협정을 이행하고 있고, 우리도 경수로 발전소를 착공하는 등 사정이 다소 나은 편이나, 미사일문제는 앞으로 북한과 힘들고 때로는 짜증스러운 협상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 대통령은 이어 “남북문제에 있어 나는 무조건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면 그에 상응한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고통스런 대가를 받도록 하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한국을 둘러싼 4대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만큼 북한만 전쟁을 포기하면 전쟁의 위협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상황에 대해 “주민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의 불안요인은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안이 없는 데다 김정일 총비서는 당·정·군을 완전 장악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보면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통령은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나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남북간에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우리가 북한경제를 돕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서 우리가 도와주면 북한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먼저 도와야 미.일 등 다른 나라도 나설 것이란 점을 밝힐 것”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장의 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자는 것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해 남북관계를 기본적으로 개선해 평화교류를 확대해 나가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크게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3 00:00

도내 시·군 여성공무원 차별 여전

여성공무원들의 채용·승진 등에 차별화를 없애고 관리직 진출을 확대하라는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해 10월중 시·군간 교환평가를 실시한 결과 6급에서 5급으로 평균 승진기간이 남자의 경우 8년6개월이지만 여성은 6년4개월로 2년이 빨라졌지만 5급 이상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수는 78명으로 전체 1천521명중 5.1%에 불과해 대다수 여성이 승진에 있어 남성에 비해 차별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흥시는 간부공무원중 여성비율이 2.2%로 가장 낮았고 고양시 2.3%, 안산시 2.7%에 불과했다. 또 동두천·구리·시흥·하남·안성시와 양주·여주·화성·연천·포천·가평군은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핵심부서에 여성공무원들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다. 인사관련 위원회에도 부천·광명·동두천·용인·파주시와 포천군을 제외한 25개 시·군이 단 한명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아 인사상 성차별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도 국내교육의 경우 의정부·안산·과천시와 양주·여주·화성군 등 20개 시·군이 단 한명의 여성공무원을 교육시키지 않았고 외국훈련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포상의 경우 여성비율은 장관표창이상은 17%에 불과했고 도지사표창은 25.1%로 상대적으로 높아 표창부문에서도 여성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전 시·군 휴직신청자 61명 모두가 이용했지만 이는 전체 대상자의 4.6%에 불과해 아직도 육아휴직제도 이용이 일반화되지 않고 있었고 여성 읍면동장은 전체 485명중 3개시 6명으로 1.2%에 불과했다. 이밖에 여성정책추진 노력도 수원·성남시 등 8개 시·군만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나머지 시·군은 여성정책 추진에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3 00:00

민주신당 단일지도체제 운영검토

오는 20일 출범할 새천년 민주신당이 ‘총재-대표-부총재’형식의 단일지도체제로 운영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민주신당은 총재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되 그 밑에 대표와 복수의 부총재를 두어 실무를 담당케 하고, 선거대책위원회에는 권역별 및 분야별 대표가 각각 참여, 전국정당으로서의 면모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핵심당직자는 이날 “신당의 지도체제는 현재 정강기초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총재-대표-복수의 부총재로 이어지는 단일지도체제 형식이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재정총무위원장도 “신당의 지도체제는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성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만큼 권역별 및 분야별 대표가 지도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당의 총재는 김대중대통령이 맡게 되며, 대표는 이만섭, 장영신위원장이 유임되거나 이수성민주평통부의장을 영입, 임명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할 권역별 대표에는 국민회의 이인제당무위원, 이종찬, 김근태, 노무현부총재와 김중권전청와대비서실장 등이, 분야별 대표에는 재야출신의 이재정위원장, 군출신의 이 준, 여성계의 한명숙준비위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3 00:00

인천방송 시청권역 확대방안 검토

정부가 인천방송(iTV) 시청권역의 경기남부권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관련, 경기도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구랍 23일 문화관광부가‘인천방송의 시청권역 경기남부권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인천방송의 시청권역은 인천시를 포함해 경기남부권은 물론이고 서울시까지 확대돼 사실상 수도권 전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는 지난해 민방TV 설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차선책으로 인천방송의 시청권역 확대를 추진중에 있는 점을 미루어 볼때 이번에 거론된 인천방송의 시청권역 확대는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도와 문화관광부측은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공중파 방송사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도는“정부측과 이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했으며 문화관광부측도“검토를 위한 절차상의 일이었을뿐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문화관광부에‘인천방송의 시청권역 경기 전지역 확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내는 등 이와관련해 그동안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3 00:00

여야 지도부 총선 승리전략 가다듬어

여야 지도부는 신정 연휴를 맞아 휴식을 취하며 새해 정국 구상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가다듬었다. 특히 여야 지도부는 정치 풍토 개선을 위해 밀레니엄을 맞는 올 신정에 세배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일부 당직자들의 집에는 16대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은 지난 1일 오전 단배식을 마친뒤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 구랍 31일 KBS라디오 발언과 관련, 자민련의 반발에 따른 대책을 숙의했다. 권노갑 고문, 한화갑 사무총장, 김옥두 총재 비서실장 등 동교동계 핵심 당직자들은 단배식을 마친 뒤 최재승, 설훈 등 다른 비서 출신 의원 10여명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에게 세배를 드린 뒤 휴식을 취하며 정국 구상에 몰두했다. 민주신당 부위원장인 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1일 북아현동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2일 오전 고향 울진을 방문, 울진 청년회의소 신년하례회에 참석했으며 이인제 당무위원은 강원도 한 휴양지에서 가족들과 휴식을 위했으며 이종찬 부총재는 1일 종로지구당에서 손님을 맞은 뒤 2일에는 모처에서 휴식을 취했다. 자민련 박태준 총재는 당초 1일 단배식을 마치고 광양을 거쳐고향인 부산 기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구랍 30일 광양에 내려가 이틀간 머문 뒤 1일 부산 ㄱ장으로 이동, 선영에 성묘를 하고 2일 귀경했다. 한영수 부총재는 단배식을 마친 뒤 고향인 충남 서산으로 직행, 선영을 돌아보았으며, 김종호 부총재는 서울 서교동 자택에서 머물며 충북지역 지구당 위원장 및 지인들의 인사를 받았다. 박철언 부총재는 단배식을 마친 뒤 곧바로 지역구인 대구로 내려가 지역 사회 단체의 신년회 행사에 참석하는 등 4월 총선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일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단배식에 참석한 후 한인옥 여사와 함께 시내 근교에서 머물렀다. 하순봉 사무총장은 단배식 참석 후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연희동과 상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지역구에 머물렀다. 또 이기택 전 총재권한대행은 동해안, 김덕룡 부총재는 태백산, 김윤환 고문은 일본을 각각 찾아 총선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3 00:00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지자체장에 위임

그동안 시·도지사가 행사해 왔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이 시장·군수에게 대폭 위임돼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시장에게 위임된 23개 시설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위임되는 시설은 ▲도로 ▲학교용지 ▲녹지 ▲도시재정비 ▲도시재개발 등이다. 또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구역 등의 결정권한을 제외한 52건의 모든 도시계획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장에게 위임권한을 현재 23건에서 3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임되는 시설은 국가 및 도 단위 공용청사, 국가 및 도단위 도서관, 시장 및 도매센터, 하천, 공동구, 종합의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이다. 도는 그러나 시장·군수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위임확대이후에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22건의 광역적 이용시설은 도지사가 권한을 계속 유지해 광역적인 차원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이 시장·군수에게 확대 위임되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어 지자체별 특성화된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해 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위임은 그동안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권한을 쥐고 있어 시설결정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지역특성과 거리가 먼 시설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독자적인 지역개발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현행 일반주택건설업체에 의한 준농림지역 단독개발이 지양되고 택지개발방식으로 전환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진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3 00:00

여야 16대총선 공약개발 착수

여야가 4·13 총선공약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여야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IMF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약 제시가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판단, 민생·경제안정을 위한 공약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와 새천년 민주신당은 김대중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당이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적극 부각시키기 위해 정책 공약을 개발 오는 20일, 창당대회에서 ‘21세기 정책비젼’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신당은 이 같은 총선 공약 개발을 위해 창당준비위원회의 11개 특별위원회를 적극 활용,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현안 과제를 수립하는 한편, 시·도별 당정협의회를 통해 파악한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한 지역 공약도 수립중이다. 이에 따라 신당은 오는 10일까지 11개 특위의 정책현안 과제 수집을 벌이고 13일에는 정책분과위 주최로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교육 의료,주거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민련도 중산층과 서민층 표의 향배가 총선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자신들이 ‘보릿고개’를 극복한 개발주도세력의 맥을 잇는 정당임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민생·경제공약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자민련은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은 지양한다는 기조 아래 SOC 투자 확대, 벤처산업육성을 통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세제 지원, 주택부문 융자 확대, 농어촌 정책자금 상환 연장및 이자율 인하 등을 주용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중인 시·도지부별 지역 현안 수렴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달 중순부터 물가안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심지원, 전화세 폐지, 전기료 인상 반대 등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마련중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집권 경험을 갖춘 야당’의 면모를 갖추기위해 과거 경제각료 출신 의원들과 경제·시회분야 영입인사들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민봉·이재규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3 00:00

김대통령 12일쯤 개각 단행

김대중 대통령은 오는 10일쯤 김종필 총리의 자민련 복귀에 맞춰 후임 총리로 자민련 박태준 총재를 임명하고 12일쯤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2일 “김 총리 후임은 박 총재가 맡기로 여권 수뇌부간에 의견 정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박 총재가 총리에 취임하면 곧바로 김 대통령과 내각개편을 협의, 2∼3일 뒤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김 대통령은 ‘필요한 사람에 한해 교체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개각은 16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4∼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개각 대상으로는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김기재 행정자치, 박지원 문화관광, 남궁 석 정보통신, 이상용 노동, 정상천 해양수산, 진 념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여권은 박 총재의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7일로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를 4∼5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3 00:00

<밀레니엄 기획 > 가족을 지키자 1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예의를 지키며 의리를 존중했고 화목하게 상부상조하면서 예절과 도덕을 숭상해온 한민족. 그러나 마구잡이식으로 유입된 서구식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질되면서 우리의 전통적 가정문화는 일대혼란기를 겪고 있다. 이에 본보는 퇴색해가는 가정문화를 되짚어보고 바람직한 가정상을 함께 모색하는 밀레니엄 기획물 ‘가정을 지키자’를 마련했다.<편집자주> ‘사이버시대에는 정작 어른이 필요없는 것인가. ’S보험 지역본부장인 김모씨(45·수원시 팔달구 영통동)는 4년전에 끊었던 담배를 최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김씨가 담배를 피우게 된 동기는 이렇다. 모처럼 자녀와 대화를 나누려고 방문을 열자 중학생인 아들은 컴퓨터로 낮뜨거운 음란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가 난 김씨는 야단치자 반성은 커녕 욕설을 내뱉는 아들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그러자 아들은 방문이 떨어져라 ‘꽝’닫고 나가버리고 김씨는 방안에서 한동안 허탈감에 빈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 얘기를 하자 동료들의 반응은 이랬다. “충격받고 자살하면 어떻게 하려고”“요즘 아이들 다그래 야단치지마”“사소한 일에 가정을 걸지마 다쳐” 음란 영상를 보는 아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무모한 짓일까. 김씨는 아들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영웅파 아저씨’가 된뒤 어른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어릴때 무얼 잘못하면 부모님이나 친척, 동네 할아버지들이 “그러면 안된다”고 야단쳐주었고 그시절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즘은 아무도 그런 어른의 역할을 하려하지 않는다. 충격을 주었던 ‘빨간마후라’사건, 딸같은 어린 학생과 깊은 관계를 갖는 원조교제. 이 모든것은 어른들이 만든 퇴폐·외설문화의 결과이다. 요즘의 아이들은 책을 멀리하고 텔레비젼·컴퓨터와 함께 자라는 영상세대들이다. 이들에게 명심보감·공자를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외면한다. 이들에겐 정신적 지주가 없다. “존경할 어른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변(辯). 그저 정신적 공허감을 메우기위해 말초적 것에 아까운 열정을 쏟아 붓는다. 세파에 찌든 이땅의 아버지들은 영혼이 순결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잘못을 야단치거나 비판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욕을 먹거나 맞는것이 두려워 침묵하는 것이 오늘날 어른들의 자화상이다. 이땅의 어른들은 성공한 어른으로서만이 아니라 때론 낙방자로서 자신들의 실패담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인생선배로서 교훈을 전해줄 권리와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일구는데 용기있게 뛰어들어 때론 회초리로, 때론 칭찬으로 감싸 안아야한다. 내 아이는 남의 아이와 함께 자라면서 우리의 새천년을 이어나갈 뿌리이기 때문이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3 00:00

도내 국지적 Y2K사고 잇따라

관공서 기업체마다 Y2K(2000년 연도인식 오류)문제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당초 우려할 만한 수준의 Y2K사고는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31일 밤부터 Y2K문제로 각계 각층에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였으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 통신, 원전, 운송, 수자원 등 분야에서는 우려했던 수준의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통신, 전력, 상수도 공급도 차질없이 이뤄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대형건축물과 중소기업체, 자영업점포 등에서 문제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생활과 영업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또 금융기관의 경우 3,4일 정상가동여부가 최종 확인될 예정이어서 일단 안심은 금물이다. 이에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은 오는 3일까지 Y2K문제로 발생할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각각 비상대책반을 편성,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등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국통신과 한국전력도 오는 4일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 전기분야에서의 돌발사고에 대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한편 1일 도내에서는 아파트, 병원, 비디오 대여점 등에서 국지적인 Y2K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새벽 0시부터 평촌신도시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에서 난방제어기가 오작동되는 사고가 발생, 이 아파트 10개동 902가구 입주자들이 난방과 온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안산시 원곡동 S병원에서 컴퓨터 환자관리프로그램이 2000년을 1900년으로 인식하는 바람에 1일 태어난 신생아의 나이를 100세로 인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안산시 월피동 D의원에서도 골밀도측정기가 환자의 나이를 잘못 인식, 연령에 따른 골다공증 환자여부를 측정할수 없었다. 이밖에 이날 오후 5시께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Y비디오대여점 컴퓨터가 비디오테이프 대여날짜를 2000년 1월1일로 입력할 경우 화면에 ‘-100년’으로 표시됐고 , 비슷한 시각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D비디오대여점은 아예 프로그램 작동이 멈췄다. /심규정·최종식·김창우·이용성기자 kjsh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3 00: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