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현안에 묶여 총재회담 요원

국민의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새천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여야 총재회담이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총재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쟁점현안에 발목이 잡혀 회담성사가 요원한 때문이다. 게다가 여야 수뇌부들은 3당3역회의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은뒤 총재회담을 개최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진척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먼저 선거법 협상과 관련 국민회의가 연내 매듭을 목표로‘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자민련을 설득하고 있지만, 자민련이 ‘복합선거구제’관철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다. 국민회의는 현재 선거법 합의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정당명부제+œ’를 수용해야 하며, 공동여당의 공조를 위해서는 자민련의 안을 받아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더우기 여야 협상이 조만간 이뤄진다 하더라도 선거법 조문화 및 선거구획정 작업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 문제도 총재회담의 길목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다. 여권은 어차피 이에 대한 국조실시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에 대한 고소등 상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국민회의측이 재발방지를 약소하는 선에서 매듭짓자고 야당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언론대책문건에 대한 김대중대통령의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걸림돌과 함께 27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도 “여야 총재회담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민회의측으로부터 한마디 의논이나 제의를 받은 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 연내 총재회담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이총재의 한 측근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엉켜 있는 여야 현안이 가닥을 잡을 수 있겠느냐”면서 “총재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선거법등 현안에 대한 여권의 결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측 한 관계자는 “선거법 협상과 정형근의원 처리문제가 관건으로 남아 있어 연내 총재회담의 성사여부는 아직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총재회담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 오는 29일 ‘정쟁지양’을 단독 선언할 방침이며, 여권도 총재회담의 메시지를 대신할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내년도 소비자물가 3%내에서 억제키로

내년도 물가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는 연말연시 요금인상을 철저히 차단해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이내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목욕료, 학원비 등 서비스요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해 강력히 대처하고 내년초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단위가격 표시의무화 품목을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엄낙용 재경부차관 주재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오는 29일에는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시·도 경제통상국장 회의를 열어 불안 움직임이 있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커피, 조제분유 등 담합인상 전력이 있는 주요 생필품과 서비스요금 등 10개 품목을 감시대상 품목으로 선정, 집중감시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의 추가상승분은 원칙적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바로 반영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국제유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때는 교통세 및 특소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소비자물가는 65년이후 최저치인 0.8%에 머물것으로 분석됐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도내 여권 연합공천 파열음 난항예고

여야가 내년 16대 총선에 대한 공천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연합공천을 놓고 물밑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벌써부터 도내 곳곳에서 양당공조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27일 도내 정가에 따르면 공동여당은 ‘2여 1야’의 구도로는 ‘필패’라는 판단에 따라 총선에서의 안정의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연합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나 각 당 원내·외 위원장들이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도내 지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 이윤수 도지부장은 “공동여당간의 공조를 한다는 것은 확고한 원칙”이라며 “이와관련 도내에서 8대 2의 지분을 할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민련 이태섭 부총재는 “양당 공조원칙 아래 5대 5내지, 6대 4는 돼야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으며 허남훈 도지부장도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지부장들은 연합공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윤수 지부장은 “연합공천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결국 각자의 실력으로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해 비관적인 전망을 했으며 허남훈 지부장 역시 “탈락한 사람중 누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원외 위원장들은 “연합공천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여명의 자민련 지구당 위원장들은 이날 도지부에서 가진 월례회에 참석, “연합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원장들이 100% 출마해 자민련의 힘을 발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대엽 성남 수정지구당 위원장은 “정치인은 선거 출마가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으며 유충진 위원장(안양 동안갑)은 “지난 시장 선거에서 이미 한차례 양보한 만큼 내게 기득권이 있다”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회의 남부권 L 위원장은 “정치인에게 출마를 보류하라는 것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탈당을 하더라도 출마를 하는 것이 대부분 원외 위원장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경기도 서울과 18개사업 연계추진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의 최대 현안인 도로·교통·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와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기획괌 등은 27일 오후 과천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로·교통·환경분야 18건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도 관계자가 밝혔다. 도와 서울시는 우선 이달중 버스카드를 지하철에 호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서울시 교통카드 통합사업에 도 시내버스도 함께 참여, 도민들이 통합 교통카드로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광명·서울 구로·금천구간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과 관련, 여건이 비슷한 하남-강동·송파구, 과천-서초·강남구지 등도 확대 시범운영하기로 했고 안양·부천 등 9개지역은 시범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광화문-분당, 광화문-일산간 광역직행버스도 교통수요가 많은 안양-광화문간 노선도 시범운행하기로 했고 지난 92년 실시설계중 중단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은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를 공동으로 연구용역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도와 서울시간 연계되는 ▲대왕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광명시-서울시 시흥대로를 잇는 도로 확·포장공사 ▲계수대로 개설공사 ▲신내-퇴계원간 도로개설 등은 도와 서울시간의 사업시기가 달라 반쪽도로로 전락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를 동시에 준공하기로 했다. 도 경계지역에 설치중인 강서구 쓰레기소각장, 송파구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경계지점으로 부터 2㎞이상 이격설치, 성남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에 합의했고 고양시 서울시립화장장 화장로 7기 증설, 고양시 덕양구내 서울시 북부위생처리장내 재활용품 집하단지 계획변경 등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천호대교-구리 토평간 도로개설을 서울시 완공시기와 동시에 추진키로 했고 2002년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인 자유로변에 수림대를 조성하고 골재야적장을 정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참석하게 됐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