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원인자부담금 산정 잘못' 등 하남시의 가용 예산 태부족

하남시의 가용 예산이 바닥날 처지에 놓였다. 연이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 잘못 등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진행 중이어서다. 전체 비용만 약 1천700억원에 이른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미사강변도시·위례신도시(하남권역), 감일지구 등 신도시 3곳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금 소송을 10년 가까이 벌여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2021년 감일지구(153억원)와 위례지구(105억원) 최종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이에 시는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원인자 부담금을 재산정해 LH에 각각 124억원과 64억원 등을 환급해 줬다. 특히 시는 LH가 제기한 미사강변도시(미사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금(992억원) 소송 역시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시는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부담금 반환이 부당하다’며 소송과 별도로 관계기관 등에 소송 취하를 호소해 왔다. 이와는 별도로 우성산업 야적장 오염토양 정화 조치와 관련해 환경당국을 상대로 소송도 벌이고 있다. 한강환경유역청이 지난해 5월 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미사동) 정화 책임자가 하남시라며 소장을 접수해 현재 변론기일을 잡고 있다. 정화 처리비용만 약 425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송 중인 2건 모두 시가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관련 반환 금액 및 패소 금액만도 1천700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여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LH는 미사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하남시에 원인자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하남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10년이 넘는 미사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을 인내한 시민들을 위해 이번 소송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2-08 16:58

하남 덕풍천 살얼음 밑 잉어떼... 겨울나기 ‘장관’

남한산성 북문에서 발원해 하남 시내를 관통하는 덕풍천에 잉어떼의 ‘겨울나기’가 한창이다. 8일 하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신장동(홈타운 아파트 앞) 덕풍천에는 살얼음 밑으로 잉어떼 20~30마리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채 몰려 다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4~5월 산란기 때와 같은 해 장마철에 한강에서 거슬러 올라온 잉어떼로 보여진다. 특히 해마다 덕풍천과 팔당댐 하류 선동에서 미사동으로 이어지는 한강변 습지에는 산란기철 잉어떼들이 몰려들어 산란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목격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수초가 우거진 강변 습지에는 길이 30~50㎝ 암컷 잉어 주위에 수컷 3~5마리가 모여들어 암컷이 알을 낳는 순간 방정(放精)하기 위해 몸부림친다. 이 때문에 주변 하천물과 강물이 흙탕물로 변하기도 한다. 얕은 수심과 완만한 물살 등이 산란의 최적지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모씨(56·여·하남시 신장동)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하천을 한참 응시하길래 가던 길을 멈추고 같이 봤더니 잉어떼가 미동조차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수도권 인근 한강 지천에서 잉어떼의 겨울나기 모습을 육안으로 보기는 매우 드문 광경”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지킴이 요원을 주·야간 교대로 투입해 덕풍천과 한강에서의 낚시와 불법 포획, 오염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2-08 13:58

[조합장선거 누가 뛰나] 하남농협·서부농협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하남지역은 하남단위농협·서부단위농협 두 개의 선거구로 구성돼 있다. 영농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합장 두 자리를 놓고 각 단위농협 후보 사이에 한치 양보없는 각축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 하남농협 하남농협은 2천35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조합원들은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직원들을 이끌어 나갈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충족시키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재선을 노리는 노용남 현 조합장(63)과 수석이사를 지낸 이규은 부추작목반연합회 회장(66)의 맞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노 조합장은 하남 토박이 출신으로 지난 1984년 농협대학을 졸업한 뒤 광주군 도척농협 서기로 농협 생활을 시작, 1986년 하남농협으로 옮긴 뒤 덕풍 초대 지점장, 역말지점장, 본점상무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제 2회 농협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 회장은 산곡초교 운영위원장과 천현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자유총연맹 하남지회 이사, 하남농협 조합장대행, 하남농협 수석이사, 산곡초교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 서부농협 1천270여명의 조합원을 둔 서부농협은 안종열 조합장의 3선 불출마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가운데 박인문 서부농협 전 수석이사(61)와 안상철 서부농협 전 상무(61), 석상인 서부농협 이사(61) 등 3명의 이사급 출신 영농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박 전 이사는 서부농협 영농회장 대의원, 감북1동 하남경찰서 교통자문위원, 서부농협이사·수석이사, 서부초교 총동문회장(23대), 감북동 주민자치위원장, 하남시 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안 전 상무는 39년을 서부농협에서 근무해 오다 2019년 12월 명예퇴직했으며 하남시청 결산검사위원 3회, 감북동 주민자치회 회원, 감북동 방위협의회 회원, 서부파출소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등을 역임했다. 석 전 이사는 하남시 생활체육등산연합회장, 고골초교 운영위원장, 춘궁동 주민자치위원장, 고골초교 총동문회장, 하남시문화원 이사, 하남시재향군인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2-07 11:44

하남지역 작년 부동산 거래량 전년比 절반 정도 감소

최근 수년간 전국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하남지역의 지난해 한해 동안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 현황과 하남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에서 거래된 총 부동산은 1만3천179건으로 전년대비 47.5%(1만1천928건)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공동주택 거래량도 2천477건에 그쳤다. 전년 같은기간 거래량 7천311건 비해 66.1%(4천834건)가 떨어졌다. 특히 토지의 경우 1천538건으로 전년보다 가장 큰 폭인 83.4%(7천725건) 감소했는가 하면 비주거용 부동산인 오피스텔도 전년대비 25.1%(454건) 줄었다. 반면, 개별주택은 536건이 거래돼 같은 기간 대비 113건이 상승했으며, 기타 부동산은 7천274건이 거래돼 같은기간 대비 972건 증가했다. 개별주택 거래량 증가한 건 지난해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장물 조사를 통한 보상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부동산업체 관계자는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건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올해 도내 표준지 6만9천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5.51% 하락했지만, 도내 시·군 중 하락 폭은 하남시가 -4.38%로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2-05 15:16

하남시 어린이회관 놀이·체험·공연공간으로 조성한다… 밑그림 ‘윤곽’

하남시 어린이회관이 ‘신체·사회적·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까지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미사지구 내 풍산동에 연면적 3천360㎡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하남시 어린이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최근 해당 시설 관련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건축기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기본방향을 이처럼 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대원경영연구원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아동현황 분석 ▲학부모·아동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이용량 및 수요 예측 ▲선진사례 분석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31일부터 12월3일까지 지역 내 만 1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천306명(유효응답 922명 분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어린이회관 콘텐츠 1위는 ‘과학체험’으로 조사됐고 ‘문화예술체험’, ‘공연프로그램’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시기 초등학교 1~4학년 학생 243명(유효응답 190명 분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신체활동’, ‘문화예술체험’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과학 및 문화예술 체험, 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 욕구가 높다고 판단하고 건축기획안에 반영했다. 한편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층별 배치도는 ▲지하 1~2층 주차장 ▲1층 안내데스크, 공공형 키즈카페, 전시실, 수유실 ▲2층 놀이체험실(만 3~5세) ▲3층 놀이체험실(만 6~10세) ▲4층 운영사무실, 프로그램실 ▲5층 다목적 강당, 대기실, 준비실 ▲옥상층 옥상정원(어린이 풋살장, 휴식공간) 등이다. 시는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번 용역의 중간결과를 소개하고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시는 차별화된 아동 놀이·체험시설 조성을 위해 수요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열어 어린이회관 건립 관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2-02 17:11

하나증권 3조5천억 금융참여의향서 제출, 하남 K-스타월드 조성 ‘청신호’

하남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로부터 수조원대 재무투자의향서를 받아서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근 하나증권㈜로부터 직접투자 2천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약 3조5천억원에 대한 금융참여의향서(LOI)를 받았다. K-스타월드 해당 사업은 미사동(미사아일랜드)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K-POP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마블의 히어로 캐릭터를 이용한 마블시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연간 약 3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약 3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위한 국회 토론회(공동 주최 국회 문광위 이용호 간사)를 여야 주요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어 한류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특히 이현재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중첩 규제 완화를 위해 국무총리는 물론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차관, 문광부 1차관 등을 찾아 다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정부 예산(문화관광부)에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 용역비 3억원을 확보했다. 게다가 이번 하나증권㈜로부터 금융참여의향서가 제출됨에 따라 앞으로 규제 해소와 더불어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재 시장은 “K-스타월드는 K-POP 등 세계적인 한류문화 확산 추세에 맞춰 하남시는 물론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금융참여의향서(LOI)로 인해 재무적 투자자가 유치된 만큼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2-02 11:24

하남시 6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4천380곳 점검…하천수질 개선

하남시가 불량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해 하천 수질을 개선키로 했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6월까지 설치·운영 중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4천38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도시 택지개발과 하수관거사업 등으로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을 파악해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 하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오수·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관리주체의 관심 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시는 이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4천380곳(오수처리시설 548곳·정화조 3천832곳)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모두 파악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리능력을 높여 공공수역 하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사기간 동안 소유자·관리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완료 후에는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 폐쇄처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1-30 13:41

[새얼굴] 서흥원 제23대 한강유역환경청장

“날로 늘어나는 환경행정 대응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3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서흥원 청장(54)이 26일 취임했다. 서 신임 청장은 기술고시 28회 남양주 출신으로 서울대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장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정책국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 청장은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중립 적극 추진은 물론 공영과 지속가능한 미래 역점사업을 발굴해 수도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보이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1-26 16:09

하남 7년새 학령 인구 2배로 증가…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하남시가 가칭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미사강변도시 등으로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조치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1989년 1월 광주군에서 분리됐으나 교육행정기관은 유지돼 34년 동안 하남지역 교육행정 업무는 광주시에 있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등 잇단 신도시 조성으로 하남지역 학령인구(만 0~18세)는 2015년 12월 3만1천명에서 지난해 12월 5만9천명으로 7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학령인구(5만9천명)의 71%에 달하는 4만2천명이 미사·위례·감일 등 3개 신도시에 집중돼 신도시 내 과밀학급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17년부터 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구해왔으며 올해 초 임태희 도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교육지원청 신설을 재차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최근 임 교육감과 간담회에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등 교육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는 잇단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체 학령인구의 70%가 미사·위례·감임 등 3개 신도시에 집중돼 있어 이 지역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현안 해결이 시 최대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가칭 한홀중(미사5중) ▲가칭 청아고(미사4고) 조기 신설 ▲위례·감일지구 과밀학급 선제 대응 등을 건의했고, 임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하남 교육행정을 분리해 하남교육지원청이 신설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하남시 관계자는 “2020년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올해 재차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1-26 13:51

이현재 하남시장, 주민과의 대화 통해 “대중교통 개선·생활인프라 확대”

하남시는 최근 2주 간 ‘2023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중교통 개선과 생활인프라 확대 등을 약속했다. 25일 하남시에 따르면 2023년 주민과의 대화는 이현재 시장과 국·과장이 14개 동을 순회하며 지역별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민원사항은 원도심 156건과 미사강변도시 61건, 위례·감일신도시 39건 등 모두 256건이다. 원도심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 시장은 지난 17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캠프 콜번’ 개발에 대해 지난해 12월 맺은 국방부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원도심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준공과 가칭 신덕풍역 환승시설과 연계된 역사 유치 등도 약속했다. 위례·감일신도시 주민과의 대화에선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기존 버스노선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감소,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사강변도시 주민과의 대화에선 하남~서울 버스노선 증차를 검토하고 하남 내 거점역 순환버스, 미사역 중심의 순환버스 신설, 수도권 전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연계노선 증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각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난해는 서울 강남과 경쟁하는 수도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소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했다. 올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정 혁신을 바탕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1-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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