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하남 ‘중첩규제’ 큰 장애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 [뉴스초점]

하남시는 서울 강남 및 송파구와 근접성, 한강과 검단산, 남한산성 등으로 둘러싸인 쾌적성, 수도권순환도로와 중부·서울~춘천고속도로 등 교통 특수 등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됐다. 미사강변도시(이명박 정부)와 감일지구(이명박 정부), 위례신도시(노무현 정부) 등 신도시 3곳도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잇달아 발표해 추진한 곳이다. 정부는 하남지역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자족기능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발표에 따른 정책 공약을 내놓고도 10년 가까이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남시와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해 이듬해 곧바로 미사강변도시(미사지구) 조성을 전격 추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정책공약이 지연되거나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목표 이질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대통령, 도지사 등이 교체될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등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는 협의한다고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를 쫓아다니다 결과물 없이 시간만 낭비하기 일쑤다. 이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등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신도시개발 발표 당시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교감을 갖지 않고 추진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 90.05㎢ 중 과밀억제지역(100%), 개발제한구역(71.8%), 한강수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0.2%), 공장설립제한 및 승인지역(87%) 등 중첩 규제로 묶여 있어 이런 문제를 푼다고 정부 부처와 광역지자체를 찾아다니다 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이런 중첩 규제가 도시개발과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최근 2, 3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국토교통부 등을 잇달아 찾아다니며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신도시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역대 정부는 신도시 조성지원 및 자족도시 건설 약속 미이행과 광역소통대책 늑장 대처에 따른 서울 출퇴근 교통난 가중 등으로 베드타운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폭적인 규제 개선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 등을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4-03 20:52

하남시 덕풍 수변공원서 야간 벚꽃 ‘활짝’…“상춘객들의 발목 잡아”

“하남 덕풍 수변공원에서 야간 벚꽃의 풍광을 만끽하세요.” 하남시 덕풍 수변공원의 벚꽃이 절정을 이룬데다 밤 시간대 조명까지 더해져 상춘객의 발목을 잡는 등 각광(脚光)을 받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덕풍 수변공원 벚나무 산책로에서 벚꽃길 경관조명 점등식을 열고 벚꽃과 야간조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시민에게 선사했다. 벚꽃 경관조명은 지역 내 벚꽃 명소로 알려진 덕풍천 동로와 서로 등지 331곳 수목에 투광등을 설치해 10월까지 운영한다. 시는 벚꽃점등 이전에 지역주민과 빛공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했고 빛공해 예방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오후 11시 이후에는 소등한다. 특히 시는 벚꽃 개화에 맞춰  지난 1일 오후 당정뜰 특설무대(하남시 신장동 244)에서 봄봄 음악회와 봄꽃예술 문화축제 등을 개최했다. 이어 2일 꿈동산 신안아파트 인근 산곡천 뚝방길에서 벚꽃과 함께하는 스테이지(Stage) 하남 버스킹 공연은 물론 15일부터 미사 문화의 거리를 시작으로 4개 권역을 거점으로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펼친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4-02 11:14

한국도로公 중부내륙선 남양평 하이패스 전용IC(양평방향) 진입 차단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하이패스 전용나들목(양평방향) 진입이 3일 정오부터 다음달 31일 정오까지 전면 차단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통합)휴게시설 신축공사로 해당 구간을 이 기간 동안 24시간 전면 차단한다고 2일 밝혔다. 도공 관계자는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양근대교~양근로~경강로로 우회하기 바란다”며 “착오로 진입했을 때는 회차가 가능한 만큼 안내표지판에 따라 안전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4-02 10:22

하남시, 청렴한 공직사회 추진 순항…자율적 내부통제와 교육 강화 등

하남시가 민선 8기 중점 사항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에 나섰다.   시는 연말까지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교육 등도 강화하고 있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자율적 내부통제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행정오류나 비리 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을 중점 운영 중이다. 시는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매년 자체 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게 포상을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내부통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불공정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해 친절하고 공정한 신뢰행정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달 6일까지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대면 청렴교육을 진행 중이다. 시는 대면 청렴교육의 차별화를 위해 ▲1~3회차는 일반 공직자 대상 ▲4회차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책임자급 공직자 ▲5회차는 보조금 업무와 공사감독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 등을 중심으로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청렴한 공직사회와 공정한 감사행정을 위해 자기관리 이행활동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청렴소통의 날 운영, 청렴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정의 중심에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뒀다”며 “사후처방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에 공직자 스스로 참여하는 청렴문화를 구현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하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3-30 11:20

하남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초청 특별강연 개최예정

하남시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를 초청, 특별강연 개최한다. 시는 ‘4월 월례회의’를 맞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제8대)을 초청해 직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하남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글로벌 리더십과 공직자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60분간 진행한다.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반 총장의 지난 36년 외교부와 10년간의 UN사무총장 등 다양한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십과 공직자의 사명, 환경문제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참석자와 질의응답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UN 사무총장으로 세계평화와 인권 활동을 위해 업적을 이룬 반기문 총장의 하남시 방문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초청 강연회를 통해 공직자 역량강화와 함께 시민 또한 선진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3-29 16:46

중국 유산시 유규충 당서기, 하남시 방문…경제·문화 협력 박차

하남시가 해외 자매도시와 대면 교류를 본격화했다. 시는 지난 27일 중국 자매도시루산시(乳山市) 유규충 당서기 등 6명이 시청을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히 교류해오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왕래가 멈춘 이후 4년 만에 하남시를 찾은 것이다. 이날 두 시는 우호협력증진과 경제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루산시 방문단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과 VA스튜디오, 국제자매도시공원, 스타필드 하남 등을 견학하며 시의 산업과 양 도시간 경제 교류에 관심을 보였다. 견학 이후 시청 상황실에서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유규충 루산시 당서기, 강성삼 시의회 의장, 서춘성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두 시는 이날 경제협력 제안과 청소년 및 직원 교류 활성화, 상징조형물 상호 교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유 루산시 당서기는 “하남시와 상호신뢰와 더불어 관계를 바탕으로 자매도시와의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어가자”며 “빠른 시일 내 하남시의 루산시 방문을 기대하며 우리의 우정이 영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현재 시장은 “루산시의 이번 하남시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국외 자매도시의 첫 방문으로 직원·청소년 교류, 경제·문화 분야의 실질적 협력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되어 더욱 뜻깊다” 고 전제한 뒤 “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함께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시와 중국 루산시는 2005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교류를 해오고 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3-28 16:30

하남시 "해외 선진행정 배우자"... 혁신행정 모드

하남시가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정 곳곳에서 혁신행정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은 유수의 선진 도시정책을 학습해 시정에 적용하려는 이현재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점 추진해 오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중소기업청 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세계 일류 중소기업 성장의 토양을 마련한 독일을 방문,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벤치마킹한 바 있다. 이에 시청 소속 24명은 지난해 일본과 싱가포르 2개 나라를 대상으로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도시전략과 평생교육, 교통건설, 안전도시, 자치행정, 도시환경 등 6개 분야의 성공사례를 분석했다. 우선, 시는 도시전략분야 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의 관광 휴양지인 센토사섬을 방문했다. 섬 동쪽 끝에 위치한 ‘센토사 코브’에 한해 외국인 토지소유를 허용, 외국인투자활성화를 도모한 점에 주목,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위한 외국인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 평생교육분야에선 도서관 특성화 공간 구성 등을 견학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싱가포르를 찾았다. 시는 센토사섬 전경이 보이는 하버프론트 도서관의 열람공간이 선베드가 비치된 이색공간으로 꾸며진 것에 착안,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하남시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성화 공간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건설분야에선 지난해 11월 일본 교통시립 기누가사 초등학교 등을 방문, 등교시간 차량 통행금지와 지그재그 운행 유도 통한 속도 저감 등의 교통안전 사례를 참고, ‘하남형 스쿨존’에 반영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안전도시분야 발전을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마리나 베이 인근에 지어진 인공 저수지인 ‘마리나 배라지’를 방문, 물이 잔잔한 저수지에서 카약 또는 드래곤 보트 경주와 같은 수상 스포츠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이밖에 시는 ‘세계 속의 하남’ 도시브랜딩 전문 홍보실 운영 방안 탐색과 올해 유럽·오세아니아 8개국 탐방해 유럽 신재생에너지 우수사례 분석할 예정이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3-27 17:02

하남시의회 의원들, 공부하느라 ‘바쁘다 바빠’

“시의원도 공부해야 살아남아요.” 제9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학구열이 뜨겁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제9대 10명의 의원은 각종 교육과 연수 일정을 소화하느라 여념이 없다.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2022년도 지방의회 의원과정(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과 2023년 제1·2기 지방의원 기본과정(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을 통해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조사,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등 의정활동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했다. 또 의원들은 임시회·정례회가 없는 지난 1월에는 2023년 제1기 대한민국 예산결산 사관학교(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이어 2월 2023년 지방의회 디지털 역량교육 기본과정(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 2023년 제2기 대한민국 지방의회 조례입법 사관학교(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이 같은 교육 일정을 통해 예산결산 심사에서 유튜브 활용 및 의정활동 카드뉴스 제작 실무, 조례 발의까지 다양한 분야를 배우며 바쁜 연수 일정을 소화했다. 이와 함께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을 진행했다. 우선 지난 2월 홍보팀 주관으로 보도자료 및 기고문 작성 등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실습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최보기 작가·북칼럼니스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쓰기 강의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능력을 제고했다. 이보다 앞서 의원들은 같은 달 3일 SNS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과 카드뉴스·영상콘텐츠 제작 및 편집 등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SNS 계정 활용과 스마트폰 영상 편집, 시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카드뉴스 제작 등을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10명의 의원은 “‘강(强) 지자체-약(弱) 지방의회’ 구도를 깨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하는 지방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삼 시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이라며 “의원 역량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3-26 15:10

하남시, ‘6번 유찰’ 5호선 하남선 부대시설 민간위탁 입찰 재추진

수도권 전철 5호선 하남선 부대시설 민간위탁 공개입찰이 6번 유찰(경기일보 지난해 8월23일자 10면)된 가운데 하남시가 민간위탁 임대입찰 재공고에 나섰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잠정 연기했던 하남선 역사 내 부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임대입찰을 최근 공고했다. 접수마감은 다음달 5일까지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역사 4곳 내 상가 21곳과 광고시설 68곳, 편익시설 20곳 등 109곳에 대해 입찰물량(입찰금액 32억1천만원)을 6번째 입찰했지만, 응찰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그동안 사회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상가 등 분야별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입찰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초 기초가보다 대폭 낮춰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입찰 대상 가운데 임대상가(11곳)는 역 4곳별로 편의점 1곳씩 4곳과 기타 7곳 등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광고게시대는 역 4곳 76곳을 일괄 입찰한다.역 4곳에 모두 20개인 편의시설도 현금지급기(4개), 자동칼라사진기(4개), 물품보관함(3개), 음료 및 위생자동판매기(9개) 등을 각각 종류별로 일괄입찰한다, 단, 음료 및 위생자동판매기 등은는 생업지원대상자에게 우선 순위를 적용한다.  입찰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개찰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 실시한다. 시는 이번 입찰이 방역상황 변화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와 역사 주변 상점가 광고문의 쇄도 등을 감안하면 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편의점 입점 등 부대사업 활성화가 역사 활성화로 연계돼 시의 부대수익 증대는 물론 승객들의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역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3-26 11:42

하남시, 수도권 5호선  하남선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줄어…교통 혼잡 개선

수도권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열차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단축·증편돼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열차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은 물론 열차를 늘려 운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열차 혼잡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출근시간대 배차 간격 조정 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하남 구간 열차 혼잡도는 미사역의 경우 출근시간대 최대혼잡도가 70.7%, 길동역은 140.9%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시의 지난해 5호선 열차 혼잡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 열차를 증편하는 운행시간표 변경을 결정했다. 열차 증편 사항을 보면, 오전 출근 시간대 ‘상일동→방화행’ 2개 편성 증회, ‘하남검단산→강동행’ 2개 편성 증회됐다.  반면, 퇴근 시간대 ‘방화역→하남검단산행’과 ‘방화역→마천행’ 각 1개씩 편성돼 증회·운행한다. 특히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길었던 서울방향의 경우 오전 7시에는 16분과 14분, 13분 등 3개 열차가 11분 이내로 배차 간격이 단축됐다. 이에 이 시간대 서울로 출근하는 하남 시민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는 상일동을 출발하는 방화행 열차 2개 편성은 5호선 최대 혼잡구간인 상일역∼강동역간 출근 시간의 승객 분산 효과를 만들어 하남검단산을 출발하는 열차의 혼잡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지난해 출근 시간대에 전년 대비 열차를 4회 증편하기도 했다. 이번에 조정된 하남선 열차시간표는 하남선 해당역에, 5호선 전구간 시간표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만간 고시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열차 증편 운행으로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가 완화돼 시민의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3-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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