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신도시개발→공공시설 인수↑…공유재산 10년前比 3배 늘어”

하남시 공유재산이 잇따른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등의 인수 여파로 10년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의 공유재산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5천809필지 596만4천470㎡에 공시가격으로는 3조4천462억원에 이른다. 지목별로는 ▲대지 459필지(1만4천147㎡·1천773억원) ▲전 441필지(7만2천246㎡·324억원) ▲답 374필지(7만977㎡·357억원) ▲임야 301필지(70만1천730㎡·490억원) ▲기타 4천234필지(497만9천368㎡·3조1519억원) 등이다. 시의 공유재산 면적은 구시가지 덕풍1·2·3동 전체를 합한 것보다 1.5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10년(2013년 12월말 기준)전 4천430필지(315만219㎡·8천113억원)에 비해 1천379필지 늘어났다. 면적은 89% 증가한 281만4천251㎡, 공시가격는 3배(325%)가 넘는 2조6천349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는별도로 공유재산 건축물은 시청사와 행정복지센터 14곳, 문화재단, 국민체육센터 등 120여동에 이르고 있다. 10년 전보다 공유재산이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지난 2017년 준공된 미사강변도시를 비롯해 감일·위례신도시(하남권역)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과 기반시설·공원 등을 인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10년 전에 비해 공시지가가 상승한 측면도 있지만 잇따른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LH 등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공유재산 규모가 늘어났다”며 “공유재산 증가에 따른 재산관리 관리업무도 크게 늘어나 현재 업무가 과중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 불법 반입 해마다 늘어…국내 생물다양성 저해 ‘우려’

외래생물 불법 반입 사례가 해마다 늘어 국내 생태계 교란 등 생물다양성 위해가 우려되고 있다. 6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불법 반입은 2020년 3건, 2021년 8건, 지난해 7건, 올해 3월 말 기준 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환경당국은 국내 고유 생태계 보호를 위해 법정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다른 외래종과 구분·관리하고 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수입·반입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했을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따라서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한강청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반입되는 외래생물을 수입하거나 구입할 시 해당 종의 특성이나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생물의 종류와 학술연구·교육·전시·상업용 등 신청목적을 확인하고 해당 종의 사용계획서 및 관리시설 도면 등을 구비한 뒤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청하면 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생물을 수입·유통하는 사람은 해당 종이 법정관리 외래생물인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 감일공공청사에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터’ 조성

하남시 감일공공청사에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될 전망이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확보한 예산 4억5천만원을 투입,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감일공공청사에 ‘아이사랑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 박선미 의원은 최근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를 찾아 시설현황과 건립배경, 운영방식 등을 벤치마킹 했다. 이들은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여러 상황들을 조목조목 체크했다.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는 총 46억원의 예산을 투입, 2021년 11월 문을 연 뒤 현재 매달 이용자가 2천300명에 이르는데다 키즈카페 수준이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하남에는 현재 미사강변도시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꿈놀이터 1개소(113.5㎡)만 있는데, 이마저도 양평군 어린이건강놀이터의 1/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100곳까지 확대, 2026년까지 400곳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며 “하남시도 육아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통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기반을 서둘러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힘 하남시 당협은 행복한 육아 환경을 위해 ▲권역별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터 ▲출생축하금 확대 ▲고위험 산모 지원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보육환경 개선·민간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지원 ▲유아숲체험원 확충 ▲시립어린이집 취약보육 서비스 강화 역점 추진하고 있다.

“위례신사선 공약파기 주장은 가짜뉴스”…하남시, 유감 표명

하남시가 위례신사선 공약파기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위례신사선 연장과 관련해 위례 주민(하남권역)간 갈등이 지속 중인 가운데 이현재 시장의 공약파기를 주장하는 집회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3일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집회는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관련 경기도는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이현재 시장은 경기도와 국토부, 대광위 등 관계기관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해온 상황에서 공약파기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시 홈페이지에도 공약추진사항이 공지된 상태다. 공약파기 주장은 억지 주장이자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시는 경기도 용역과는 별도로 개별 타당성 확보를 통한 대응책 마련을 권고했던 경기도 요청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용역발주를 앞두고 있었지만, 위례신도시 남·북지역 간 갈등이 계속되자 이현재 시장은 지난 1일 용역 잠정 보류를 지시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날 주간회의를 통해 “주민간 갈등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면서 “기존에 추진돼 왔던 위례중앙역에서 1개 역을 연장하는 안(가칭 위례남한산성역)을 우선 고려하되, 위례 전체의 교통대책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 발주를 잠정 보류해 달라”며 용역 중단을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런데도 공약파기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집회신고를 했다. 시청 앞은 물론 공무와는 무관한 시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교회까지 대상지로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남 미사 한홀중(가칭) 신설…내년 착공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중학교 한 곳의 신설이 확정돼 오는 2025년 개교한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동 투자심사에서 광주하남교육청이 신청한 미사강변도시 내 ‘한홀중(가칭)’의 신설 계획을 확정했다. 한홀중은 풍산동 537 일원에 부지면적 1만5천㎡, 연면적 1만686㎡, 31학급(846명) 규모로 건립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건축 설계용역 등을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이 현재 시장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과밀학급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첫 과제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함께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단설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왔다. 미사강변도시는 당초 계획 대비보다 인구가 크게 늘면서 오는 2025년부터는 4개 중학교 학급당 인원이 34명으로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과밀학급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 소유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무상 제공키로 결정했다. 시는 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7개월 만인 지난 1월 완료, 중학교 신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했다. 또 공동투자심사 전 이뤄진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사전컨설팅 결과 부지면적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학교용지를 기존 1만298㎡에서 1만5천㎡로 4천702㎡ 추가 확보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공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 시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한홀중’ 신설을 비롯한 과밀학급 대응 등 교육 현안 해결을 강력히 요청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심사 통과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 임대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한홀중의 오는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미사강변도시 시민과 학부모들의 노력이 단설중 신설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한홀중 조기 개교는 물론 하남교육지원청 신설해 가칭 미사4고 건립 등 다른 현안도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강환경청 팔당호 녹조대책 수립·시행…“수도권 시민 식수 안전 위해”

환경당국이 수도권 시민의 식수안전을 위해 팔당호 녹조대책을 수립, 본격 시행에 나선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팔당호 조류경보는 지난 2018년 관심단계 발령 이후 녹조발생이 관찰되지 않아 수질은 안정됐지만 기후변화 영향과 여름철 돌발적인 폭염이나 가뭄, 예상치 못한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녹조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확산저감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여름철 녹조를 유발하는 총인과 총질소 등의 영양염류 유입을 집중 저감해 사전 차단키로 하고 다음달부터 9월까지 한강 상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총인의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며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75곳)과 분뇨처리시설(11곳) 등도 집중 점검한다. 7월까지 팔당 상류 세차장과 골프장, 캠핑장 등 오·폐수 배출시설(300곳)을 특별 점검하고 가축분뇨 관련 시설(350곳)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합동 단속한다. 이와 함께 한강환경지킴이 30명을 투입해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팔당호 상류 사각지대에 대한 주 2회 이상 드론 감시로 오염원 유출을 확인한다. 녹조가 발생하면 곧바로 한강수계 수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해 조류 완화·제거장비(조류차단막·조류제거선 등)를 집중 배치하고 댐과 보를 연계해 방류를 확대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팔당호 녹조발생을 예방하고 녹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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