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적 재조사 착수

이천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액 국비로 실시되는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부발읍 죽당리와 신원리 일원(248필지 24만364㎡)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시는 이에 맞춰 위원회 구성, 자치법규 제정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연말까지 측량조사 대행자인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측량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며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 등 정밀기계를 사용해 측량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이천 새마을금고 ‘임원 재선거’ 주목

이천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등 임원 선거를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9일자 10면) 오는 12월 중 이사장 등 임원 재선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임원선거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Y씨 등이 선거에 출마, 현 이사장 체제와의 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이천새마을금고와 Y씨 등에 따르면 금고측은 지난해 치뤄진 이사장 등 임원선거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1심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 중 이사장 등 임원 재선거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측은 특히 법원 판결 이후 임원 재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자체 판단에 도달, 빠르면 이번주 중 이사회를 열어 임원선거 여부를 결정한 뒤 12월 중 총회를 통해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소송에서 승소한 Y씨와 L씨 등은 임원 재선거가 확정될 경우 선거에 나설 계획이어서 현 이사장 체제와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Y씨 등은 비록 1심이지만 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것은 당시 임원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명예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재선거에 당당하게 출마, 승리함으로써 명예를 되찾고 나아가 금고를 바로잡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임원재선거 움직임은 있지만 이사회 결정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동부권 시·군 광역소각장 ‘표류’

이천시를 비롯한 동부권 5개 시군이 운영비 절감과 수익성 증대 등을 위해 1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열판매 방식 전환사업이 장기간 표류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각장 일부 운영위원들이 섣부른 열판매 방식전환 확정에 반대의견을 보이며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요구, 또다시 사업을 유보시켰기 때문이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천 소각장 회의실에서 제21차 회의를 갖고 열판매 방식 전환 등을 논의했으나 일부 절차상의 문제에 봉착, 사업 확정을 뒤로 미뤘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일부 운영위원들은 업체 설명 등의 과정이 누락됐다며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후 사업을 확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일부 운영위원들은 장기적으로 스팀 공급방식의 열판매 전환시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지난 20차 회의때 논의결정됐던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아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년 운영비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 여주, 양평, 광주, 하남 등 5개 시군의 고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5개 시군은 이천 12억원을 비롯해 연간 48억원 안팎에 달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이천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를 열판매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처리비용이 t당 6만원에서 4만1천원 이하로 줄어 들면서 15억원 정도 추가 수익이 발생, 그만큼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시군 운영비 출연액이 줄어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는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감소액이 2억6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5개 시군 관계자는 매년 증가되는 운영비를 추경에 편성하려면 재정형편상 만만치가 않다면서 원칙적으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빠르게 사업이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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