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서울 고속도로 백지화... “양평이 우습나” 분노 폭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발표하자 양평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원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검토(경기일보 7월3일자 2면)하는 차원을 넘어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6일 오전 국민의힘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그동안 추진된 것을 전부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빌미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와 관련  양평지역사회에서 정치 싸움에 양평군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일제히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0여년 간 추진됐던 양평군의 숙원사업이 정쟁에 희생됐다는 비난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정치적 쟁점화 중단과 사업 중단 철회를 요구했다. 전 군수는 이날 오후 5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양평 고속국도’ 종점 변경과 관련된 특혜의혹을 일축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전 군수는 “20여 년간 추진됐던 숙원 사업이 가짜뉴스로 인해 하루아침에 백지화되고 양평군이 피해를 보거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의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가짜 논란 때문에 사업이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만4천 군민의 염원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면서 “고속도로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양평군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군수는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강상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분기점만 신설된다. 정작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IC는 강하면에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강상면 땅에 대한 특혜 주장은 정쟁을 위한 억지일 뿐”이라며 “전체 양평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지 정치적 판단이 관여된 것은 전혀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주민 A씨(56)는 “고속도로가 개통돼 주민 삶이 나아지고, 주말에 빚어지는 국도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하면 주민들도 “처음으로 강하면에 고속도로 IC가 생겨 주말이면 꽉 막히던 도로에 숨통이 트일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백지화 발표를 해 당혹스럽다”며 “여야 정치권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2만2663㎡ 땅 인근인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 “관광문화벨트 조성해 살고 싶은 도시 만들 것”

전진선 양평군수가 3일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8기 1년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관광문화벨트 조성사업 등 양평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전진선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청소과를 신설하고 가로청소반을 운영한 것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허가 관련 부서를 허가1·2과로 분리한 것 ▲도로관리를 일원화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도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비법정 도로를 법정도로화하는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집중호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문콕 사고 예방을 위한 청사 주차시스템 개선, 용문산관광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작은 생활 민원을 해결하는 생활행정을 실천해 주민불편을 해소한 것을 보람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촌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외국인(캄보디아) 계절근로자 31명을 고용해 13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해준 일도 보람있다”고 했다. 전 군수는 이 날 강과 산 등 양평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문화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도 내놨다. 그는 “대하섬-거북섬을 생태공원화하고 ‘양강’을 활용해 양평을 살고 싶고, 오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연수천~흑천에 산책로와 공원, 다문-마룡 순환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인구소멸위기와 관련해서는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시설·교육 여건 현대화 등을 통해 학교·학생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귀향·귀촌 지원, 응급의료 공백개선을 위한 의료 서비스 개선, SOC투자, 공동체 활동지원, 문화 활동지원 등을 통해 외부 유입인구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360억원이 투자된 용문 중심의 '동부생활권 활성화 사업' 등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권역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평FC, 군의원 의혹제기에 "사실과 달라" 공개사과 요구

양평군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인 양평FC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10일 넘게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군의원은 양평FC의 물품계약 수의계약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 양평FC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최영보 군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양평군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양평FC의 ▲감독 교체 ▲수의계약 ▲예산 증가 ▲선수 유니폼 변경 등과 관련해 질의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양평FC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U12 등 유소년팀의 축구공과 훈련용품 등을 10차례 구입했는데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거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양평FC 측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하며 최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같은 의혹을 한 차례 더 제기했다.  당시 양평FC는 입장문을 통해 “최 의원은 구단이나 관계자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하지도 않은 내용을 발언해 양평FC가 전횡과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군이 최 의원의 의혹 제기 이유에 대해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의원 ‘갑질’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사전에 충분히 소명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의원으로서 의혹을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납품 관련 등 5분 발언에서 쏟아낸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의혹이 있다. 의원에게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평FC측이 요구한 사과와 관련해서는 “군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신뢰할 수 없다. 상위기관이 감사를 한 뒤 납득할 만한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양평FC는 올해 K3리그로 승격되면서 군체육회에서 독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며 “용품 구매와 관련된 수의계약도 소액으로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 용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취급점을 이용하는 게 위법하다는 지적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속도 낸다… 건립 추진위 설치·벤치마킹 나서

공설 장사시설 조성을 추진 중인 양평군이 수원·화성 등 경기도 내 우수 장사시설을 벤치마킹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최근 공설 장사시설 건립추진위를 설치하고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도록 했다.  25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과 건립 추진위 등은 지난 21일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과 ‘수원 연화장’ 등지를 방문해 장사시설의 규모와 위치, 운영 현황 등을 듣고 의견을 공유했다. 군은 추후 장사시설 설치 시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벤치마킹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장사시설은 필요하다. 기피시설로만 여길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최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 용역(2023년~2027년)을 완료하고 장사시설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군은 장사시설 수급을 위한 기본 방향과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출생자와 사망자, 매장 및 화장자, 봉안자 수에 대한 수치 등을 파악했다.  공설공원묘지 정비계획과 재개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군이 지난 4월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사방법에 관한 인식과 향후 장사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양평 주민 절반 이상(58%)이 화장 후 자연장과 산분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사회에선 원정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 비싼 이용료 등으로 공설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입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평군·인허가 처리자연 단축 등 시급…관계자 간담회서 제기

양평군의 인허가 처리지연 단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6개 부서에 분산됐던 인허가 업무를 허가과로 통합한 가운데 올해 접수된 인허가 가운데 처리된 비율이 30% 정도에 그쳤다. 이와 함께 올해들어 1~5월 인허가 처리 지연율도 21.5%로 지난해 21.1%에 비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군은 최근 토지 인·허가 업무처리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업계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군운 간담회룰 통해 ▲농지전용허가 시 유의사항 ▲개발행위허가 관련 협조사항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절차 안내 ▲진입도로 관현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절차에 대한 주의사항도 전달했다.  군은 건축물 부분해체와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건축물,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을 신고없이 전면 해체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측량업체 대표 A씨는 “시원스러운 처리를 원하는 인허가 관계자들과 난개발은 없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군이 현장의 입장을 잘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허가 관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신속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2026년까지 봉안시설 추가… 내달까지 봉안당 900기 증설

양평군은 다음달까지 봉안당 900기를 증설하고 2026년까지 현대화된 봉안시설을 추가 확충한다. 군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 용역(2023년~2027년)’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은 장사시설 수급을 위한 기본 방향과 발전계획 수립, 연도별 출생자와 사망자, 매장 및 화장자, 봉안자 수에 대한 수치 파악, 공설공원묘지 정비계획 및 재개발 방안 등을 중점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장사정책 추진과 화장 장려금 지급 등과 관련해 현행 조례 개정도 검토됐다. 용역 과정에서 지난 4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양평지역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사방법에 관한 인식과 향후 장사정책 관련 설문 조사 결과,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안치 방법은 자연장과 산분장(58%), 공설봉안시설(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봉안시설은 봉안당(48%)으로 조사됐다. 양평군에 따르면 2021년 92.6%인 전국 화장률은 2045년에는 96.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평군의 화장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장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진 장사시설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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