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한국식품정보원, 식품기업 지원 ‘업무협약'

성남시와 한국식품정보원이 손잡고 관내 식품기업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과 한국식품정보원(원장 이상호)은 지난 9일 재단 회의실에서 식품산업의 발전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식품종합 교육훈련 기관인 한국식품정보원은 다음달부터 관내 529개 식품기업(고용인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인증 교육과 컨설팅, 위해분석 등을 지원한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은 또, 3개월 과정의 HACCP 의무 교육을 수료한 관내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식약청) 사업인 2012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고령화와 웰빙의식의 확산으로 건강기능 식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식품산업은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과의 융복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핵심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관내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연관 혁신 주체간의 네트워크형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정보원은 1999년 서울과 대전에 설립된 현장수요 중심의 식품종합 교육훈련 기관이다.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HACCP 교육, 원가절감 및 공정개선 컨설팅, 식품연구, 해외 식품공장 플랜트 수출 등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기금설치 국토부에 건의

성남시는 국토부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허용과 기금 설치를 건의했다. 시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정책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평 또는 별동 증축 외에 수직 증축을 허용해 여유 부지가 없는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리모델링 기금 설치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 보완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표준 동의서, 표준 조합규약 및 표준 공사계약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 고시해 줄 것도 건의 내용에 포함했다.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이다. 지난 1월 26일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법을 공포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범위를 확대하고 일반분양을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법은 증축 범위를 수평 또는 별동 증축으로만 한정해 부지가 넓지 않은 단지는 사실상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성남시는 이번 정책 건의안이 통과되면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원활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의 15년 이상된 노후단지는 한솔주공5, 매화마을 주공2, 느티마을34단지 등 164개 단지, 10만5711세대이다.

성남시, 노후된 600톤 소각시설 대체건립 사업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1동에 소재한 환경에너지시설 내 600톤 규모의 노후된 소각 시설을 대체할 쓰레기처리시설 건립에 대하여 건립방식과 투자방식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는 현재 스토카 소각방식을 대체할 시설로전처리시설(MBT) + RDF발전시설로 결정 하였으며, 투자방식은 성남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하게 되며,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이다. 전처리시설은 생활쓰레기를 분리,선별하여 연료를 만드는 시설이며 RDF발전시설은 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한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와 열을생산하며 생산된 전기와 열은 판매하게 된다. 방식결정 이후 추진절차로는 공정성 학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가공인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 타당성 결정 이후 성남시에서는 제3자 공고를 하여 다수의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적인 경쟁을 유도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종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600톤 대체처리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600톤 대체시설 건립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한치의 의구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추진 할것을 밝혔다.

사회적기업 상품 우선구매 촉진...공무원 직무교육

성남시는 관내 사회적기업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지난 12일 오후 2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시 본청, 사업소, 출연기관의 회계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했다. 이날 강사로 나온 안수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우선구매 담당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사회적기업 및 상품의 정의, 구매대상 기관, 구매방법,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 효과 등을 교육했다. 또, 경기도 공공기관 구매매점 사회적기업 상품 입점, 청소용역 입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재활용선별장 위탁의 가점부여, 교육청의 깨끗한 학교만들기 위탁 업체 선정 등 우수 사례,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사회적기업 상품 우선구매 의무 사항 등을 알려줬다. 이어 최숭원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성남시민기업 육성 추진배경, 추진방향, 시민기업 기능, 기준요건, 성남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수성을 강의했다.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는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이어져 경제적 자립 지원이 가능하고,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해 복지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면서 시민, 지역사회가 만드는 일자리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은 품질, 여건이라면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와 출연기관 등은 지난해 서비스용역 분야에서 17억1천400만원 상당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부천시, 고양시의 뒤를 이었다.

“성남1공단 공원화 정책적 결단 내려야”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성남1공단 공원화 사업이 재정문제로 지지부진해지면서 성남시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시장 후보 당시 주요 공약으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옛 성남1공단 용지 8만4천235m를 도심공원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성남1공단에 대한 모든 인허가를 중단하는 등 공원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공원화 계획을 내놓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와 법정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성남시민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대표 박연수)는 지난 7일 성남1공단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성남시에 결단을 촉구했다.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성남1공단 전면 공원화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드는 만큼 현재 1조9천억원에 불과한 성남시 재정으로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성남시와 토지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주장했다.안대군 성남시민포럼 사무총장도 이미 전체 토지의 90% 이상을 민간이 매입한 상황에서 성남시장의 전면 공원화 공약은 시간적으로 부적절했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채 2년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토지주 대표로 나선 안철수 신흥프로퍼피파티너스 대표 역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2009년 이미 개발결정이 이뤄진 상태이므로, 시도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시의 어떤 제안도 받아들여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사업 정상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원화 추진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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