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시 툭하면 납부거부 안돼요

광주남양주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 20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 6일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움직임에 반발, 한강수계관리기금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KOEX)에서 집단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코엑스 컨퍼런스룸 앞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서울인천시가 걸핏하면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물이용부담금 기금 조성과 사용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강특별대책에는 규제 규모에 맞게 주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문안이 담겨 있지만, 한강법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주민지원사업비가 700억원으로 하향 책정되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증액되기는커녕 10% 정도 깍였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여기에 환경부가 주민지원사업비의 30%를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주민지원사업비의 3분의 1 가량이 삭감된 상태라며 물이용부담금은 국가예산이 아닌 물을 관리하고 규제받는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세인 만큼 한강법에 명시된 것처럼 목적에 맞게 사용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규제에 상응하는 주민 보상을 실시하고 정확한 주민피해액을 산출, 주민지원사업비를 책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원을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맑은물을 유지하고자 규제를 받는 수계 주민들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t당 170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법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지역 팔당 수계 6개 시군간 댐 용수료 다툼에서 수공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수공은 즉시 소송을 중단하고 용수료 징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주민과의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수자원공사의 행위는 유감이라며 댐 용수료 징수를 거부하는 팔당 인근 시군민의 분노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이번 분쟁은 계약관계에 따른 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전향적 정책전환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도와 팔당 인근 시군은 매년 4천5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팔당호 수질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팔당호의 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수공도 수질개선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광주=한상훈이호준기자 hsh@kyeonggi.com

‘안전 외면 공사장’ 주민들 불안

최근 광주지역 일부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A건설업체는 광주시 태전동 245 일대에 전용면적 59.4㎡와 132㎡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을 건립 중이다. 이 일대는 지난 2007년부터 A건설업체 등 3곳이 200여 세대 규모의 대형 다세대주택 단지를 조성키 위해 공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부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해당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헬멧 등 안전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수m 높이의 공사장 외벽과 지붕을 스파이더맨 처럼 옮겨 다니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를 위해 훼손한 임야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인근 초등학교 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와 이어지는 등산로는 하루 수십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등산로 인근에 설치된 옹벽에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어 붕괴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주민 윤모씨는 공사를 진행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안전 장치는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고 소식이 들려 오지 않았지만 언제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여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A건설업체 관계자는 인부들이 날이 더워 안전장구 착용에 소홀했던 것 같다며 공사장 주변에 즉시 안전휀스 등을 설치해 주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초월읍 소하리마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광주시 초월읍 소하리가 농어촌마을의 건축물 디자인수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광주시는 최근 경기도의 농어촌마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응모,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등 3곳이 최종 선정돼 각각 사업비 5천만원씩을 지원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서하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인물유적인 해공 신익희 선생(1892~1956)의 생가(경기도 기념물 제134호)가 있는 마을로, 현재 원색의 지붕과 함께 담장이 무너진 채 방치돼 있어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원색으로 이뤄진 지붕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상으로 개선하고 신익희 생가 진입로 주변을 스토리텔링화해 역사 주제가 있는 거리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무너진 담장은 보수해 경관식재를 심고 오솔길을 조성해 정겨운 시골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키로 했다. 사업에는 해당마을의 지역주민들과 지역예술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시비를 포함해 총 1억6천만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사업을 통해 서하리를 역사성, 지역성, 자연경관이 우수한 농촌마을로 개선해 마을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인터뷰] 곽영섭 ㈜RSP 회장 “버려지는 것들이 제겐 다 보물입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폐자원수거율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나라의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야 말로 자연과 환경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원재활용을 통해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에 옮기고 있는 곽영섭 ㈜RSP 회장(69). 곽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광주시자원재활용선별장을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처음 곽 회장이 위탁 받았을 당시만 해도 노조간의 갈등으로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던 선별장은 그의 타고난 근면함과 일에 대한 열정 덕분에 현재는 경기도 내에서도 선별율 1위를 자랑하게 됐다. 이는 30여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최초로 자체 컨베이어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하고, 직원들의 순환 보직과 함께 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킨 것이 주효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RSP는 지난 6월 광주시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권자로 재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선별장에는 현재 곽 회장을 비롯한 유철이 이사와 17명의 직원들이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선별장에서는 지난해 총 6천942톤의 병과 금속캔,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이 유입되어 3천730t이 산업자재 및 용기 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특히 곽 회장은 선별장을 운영하며 관내 초ㆍ중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실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별장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가정에서 분리배출 실천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환경도우미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 지난해 71회에 걸쳐 2천359명이 견학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25개교 2천799명을 대상으로 86회에 걸쳐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일반인도 신청자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다. 곽 회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아이들이 실제 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느끼는 것이 말로 참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사업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냄새가 난다고요? 저한테는 다 보물로 보입니다. 오너라고 사무실에 앉아 지시만 하면 누가 따라 오겠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화를 신고 선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뒹굴고 있다는 곽 회장에게서 진정한 프로의 기운이 엿보였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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