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흥시, 지역아동센터에 市건물 무상사용 관련법 위반 논란

시흥시가 특정 사회복지법인 소유 지역아동센터에 시소유 건물을 무상사용토록 해 준 것으로 밝혀져 법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흥시 위탁 기관인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내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이전과정에서 운영주체를 놓고 사회복지법인 간 갈등(경기일보 5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12일 시흥시와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이하 복음자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복음자리에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신고수리절차를 승인했다. 당시 복음자리는 공부방을 규정에 맞춰 지역아동센터로 신고, 시로부터 승인받았다.이 과정에서 시소유 건물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시설물로 신고했고, 시는 협의나 확인절차 없이 승인했다.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는 시설물과 운영지침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난 17년 동안 민간법인이 무상 사용토록 해준 셈이다. 시소유 건물인만큼 사회복지법인이 신청한 지역아동센터 신고수리 자체가 불가하고 가능하려면 시가 설립하고 위탁공모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은 지자체 유휴 시설에만 무상제공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련 부서는 지난 2006년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과정에서 사용목적에 지역아동센터 시설물도 포함돼 있어 무상제공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최근 해당 지역아동센터가 정왕종합사회복지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소재지 변경을 승인해줬다. 상반되는 행정행위다. 시흥동 주민 김기식씨(50)는 시가 특정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지역아동센터에 시 소유 건물을 무상사용토록 해준 것은 법규 위반으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법규를 잘못 적용했다면 바로잡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상으로 사용을 승인해준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최초 인가과정에 대한 서류를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지역아동센터에는 매년 국ㆍ도비 1억3천여만원이 지원된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지역아동센터 운영권 놓고 복지법인 간 갈등

시흥시 위탁 기관인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내 운영 중이던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이전과정에서 운영주체를 놓고 사회복지법인 간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이 올해 8월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에서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로 바뀌었다. 이후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내 운영 중이던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운영권을 놓고 기존 운영주체인 복음자리와 신규 위탁기관인 열린자리가 대립하고 있다. 해당 아동센터는 현재 저소득층 돌봄대상ㆍ장애인 아동 34명이 다니고 있으며 센터장 1명과 생활복지사, 보조교사 등을 포함해 6명이 근무 중이다. 기존 운영주체인 복음자리는 해당 아동센터가 자신들의 법인으로 인가가 나 (자신들이) 운영주체이고 외부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에 소재지 변경 승인을 신청, 이날자로 이전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아동센터는 이날로 집기를 옮기고 다음날부터 이전한 곳에서 센터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신규 위탁기관인 열린자리 측은 해당 아동센터는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위탁과정에 포함된 부설기관이어서 남겨두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자리 측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 공모나 계약서상에 해당 아동센터 면적이 포함됐고 당연히 부속기관인데 이전은 말이 안된다면서 해당 법인은 정관에도 아동복지나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음자리 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시가 소재지 변경을 해줬다 정관에도 포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아동센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주체여서 이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법률적인 사전검토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한 몫…“만족한다” 93.1%

시흥 지역화폐인 시루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첫 유통을 시작한 시루는 전체 인구의 절반,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8명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모두 4천434억원의 발행 규모를 기록했다. 가맹점수는 1만2천431곳으로 시흥 소재 소상공인 전체 1만7천여곳 중 73% 이상이 등록했다. 대형마트,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행성 업소,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골목상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가 지난 5월 모바일시루 사용자 5천4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9년 2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모바일 지역화폐로는 전국 최초로 선보인 모바일 시루 사용비율도 90%로 압도적이다. 시는 올해초 10%에 육박하는 배달앱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수수료 2% 이하 시루 배달앱(먹깨비 등 4개 제휴 배달앱)도 선보였다. 시루 배달앱을 통해 모바일 시루로 결제한 금액은 14억여원으로 기존 배달앱 수수료 10%, 시루 배달앱 수수료 2% 등으로 적용하면 1억1천여만원의 배달앱 수수료 절감효과도 거뒀다. 이 밖에도 만보 시루 앱을 통해 하루 1만보 이상 걸으면 100 모바일 시루를 앱에 충전해 준다.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100시루를 적립해 주는 에코시루, 시루두레, 마켓시루 등도 시행 중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루가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향상과 경비 절감 효과, 시민들에게는 소비 즐거움을 드리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