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130억원 지원받고, 손도 못댄 시흥 은행천 개선사업

시흥시가 은행천 상습 침수지역의 개선사업비로 도비 130억여원을 지원받고도 제때 공사를 하지 못해 매년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8억원에 이어 올해도 31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채 반납, 사실상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사유지에 대해 시가 협의매수에만 의존한 채 강제수용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는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미산동에서 은행동까지 약 2.54㎞에 걸쳐 하천 개수를 통한 하천 생태계 보전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계수동에 위치한 계수저수지에서 포동 해수면까지 약 7.8㎞에 걸친 지방하천 은행천이 폭이 좁고 제방고가 낮아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범람하면서 인근 미산뜰 및 매화뜰의 침수가 발생, 농민들이 끊임없는 하천 개수를 요구하면서 진행됐다. 앞서 시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420억원 중 180억원을 투입했으나 보상지연,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위기를 겪다 2013년 242억원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공사기간을 2017년 말까지 4년 연장했다. 이어 2014년도에도 국도비 85억원, 2015년도 4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사업부지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85억원 중 38억원을, 올해 40억원 중 31억원을 반납했다. 시는 그동안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보상을 추진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일부 지주들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천 인근 농민들은 내년에도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 L씨(63)는 “일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지주들로 인해 선의의 농민들만 피해를 입었다”면서 “강제수용 등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요구했지만 확보한 예산까지 반납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정수준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착공이 지연, 예산반납이 불가피했다”면서 “올해 초 95%의 보상이 완료되면서 설계자문 등의 절차를 거처 발주에 나설 것이며, 내년에도 국도비 52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윤춘열 시흥 달월신협 이사장 “16년째 어르신에 효도잔치… 나눔으로 희망메시지 전해요”

“부모님의 환갑조차 치러드리지 못한 것이 한(恨)이 돼 이웃의 어르신들께 점심 한끼 대접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을 뿐입니다” 사비를 털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10여 년 이상을 어르신 효도잔치와 해맞이 떡국 무료봉사 등을 펴온 윤춘열씨(제5대 달월신협 이사장)의 사랑나눔 철학이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6년을 이어오는 어르신 효도잔치는 능곡·거모·장현·월곶·정왕동 지역 어르신 1천200여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초대해 점심을 대접한다. 몸 보양을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 보신탕과 소머리 수육·탕으로 푸짐히 마련한다.여기에 필요한 경비만 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지만 싱글벙글 웃음이 가득하다. 또 11년째를 맞는 군자봉 해맞이 관광객 떡국 무료봉사에는 쌀 20㎏들이 16포대(80만 원 상당)과 떡 재료비(80만 원), 국물용 소뼈 50㎏이 들어간다. 여기에 농장에서 재배한 배추 500포기를 김장했다가 이날 내놓는다.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다. 그래서 새해 아침 군자봉 정상에서 해맞이를 하고 내려오는 관광객 500여 명은 하산길에 윤 이사장의 농장에 들러 떡국 한 그릇에 언 몸을 녹이려 줄을 서 기다릴 정도다. 시흥 토박이 윤 이사장이 그동안 지역에 대한 참 봉사와 헌신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의 대가일까. 지난 2010년 4대 이사장 취임 초 900억 원이던 자산이 지난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현재 총 자산만 1천7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달월신협 창립 53년이래 총 자산을 5년 만에 배로 늘리면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세운 것으로 아직도 분분히 회자되고 있다. 또 정부에서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등을 타 은행에서 달월신협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취임 초 달월신협을 통해 연금을 받는 수령자가 150명에서 현재 1천2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윤 이사장이 임기 중 꼭 이루고자 하는 꿈이 하나 있다. 일반 조합원을 △으뜸이 △믿음이 △도우미로 일컬어지는 참 조합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달월신협의 충성 조합원을 만들어 농협이나 일반 금융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 올해 첫 사업으로 참 조합원 80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고추장을 지급했다. 한편 정치에 뜻이 있어 남들 앞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곤란한 적도 많았지만, 한 방울 한 방울 나눔의 땀방울을 흘리니, 이젠 주위에서 먼저 다가와 도우려는 손길이 많아졌다고. 윤 이사장은 “10여 년을 꾸준히 어르신 효도잔치, 새해 떡국봉사를 이어온 것이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주위 여러분들의 물품 지원, 노력·봉사 등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뜻있는 주위에 공을 돌렸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 군자공고,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시흥 군자공업고등학교(교장 박봉석)는 교육부·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6년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스위스의 도제교육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한 제도로 올해 신청한 전국 29개 사업단 중 군자공고는 평촌공고, 부천공고와 컨소시엄을 맺어 전자기기응용개발 분야 도제학교로 선정됐다. 이 제도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병행해 배우는 제도로, 특성화고 2학년부터 3학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이론 및 기초실습, 산업체에서는 실무위주의 심화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직무능력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조기 입직 유도 및 청년취업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학교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의 시설·장비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가 가능하다. 군자공고 관계자는 “2016년에는 디지털전자과의 도제교육을 밑바탕으로 디지털바이오텍과와 디지털제어시스템과도 공모해 명실상부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의회,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시흥시의회(의장 윤태학)가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명분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복지사업 중단을 권고한 데서 비롯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철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해 지방정부에 권고하면서 강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2016년도부터 우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의 출산장려정책, 공공 보건사업 등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복지자치’는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사각지대의 일정 수준을 감싸는 역할을 해왔다”며 “시민,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하고 이번 권고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월곶동 공원조성… 주민-상인 ‘온도차’

시흥시가 600억원 규모의 상업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 부담과 함께 주변 상인과 주민간의 찬반이 엇갈려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월곶동 955 일대 2만3천140㎡의 일반상업지역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9회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유찰됐다. 이곳은 지난 2000년 마린월드가 9년간 임대해 놀이시설로 운영하다 지난 2009년 8월 계약이 종료,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다. 시는 이 부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건립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가 어렵고 영화관 등 문화ㆍ집회시설, 상업시설도 인근지역에 대규모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이 위치해 있어 입점도 쉽지 않다는 점을 유찰의 주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더 이상 부지매각이 어렵다고 보고 여론수렴에 나선 결과, 주민들이 문화 및 스포츠 등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복합주민센터, 체육ㆍ전시ㆍ문화 등의 기능을 수용하는 근린공원 등을 선호함에 따라 전체 부지 중 4천500㎡를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오는 2021년까지, 나머지 1만8천640㎡를 공원으로 2018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목상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는 부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한다. 하지만 시 재정상 6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매년 50억원씩 10년 분할 상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실현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근 상인들은 월곶지구를 분양할 때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나대지로 방치하다 느닷없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K씨(55ㆍ여)는 “20년 전 1㎡당 100만원이란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상가를 매입했는데, 이제 와서 공원을 조성을 한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원조성에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장기 계획만 내놓고 있다가 시장이 바뀌면 계획도 백지화될 우려가 높다”며 “주민여론 수렴까지 마친 만큼 공원조성을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용역결과에 대해 주민 보고회를 갖는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한 후, 공원조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공부상에는 상업부지로 두고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공원을 조성했다가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상업시설로 다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시흥=이성남기자

“시흥 금오로 공사비, 국가가 책임져라”

김윤식 시흥시장은 금오로(천왕~광명간) 광역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국비 200억원의 불용처리 위기(본보 18일자 10면)와 관련, 20일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사업 해제로 인한 시민의 피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며 “국가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금오로 확포장공사뿐만 아니라 과림하수처리장, 계수로 확포장공사, 목감천 정비사업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중단된 시흥시 주요기반시설 공사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왜 시흥시와 시흥시민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며 떠안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시장은 “‘금오로 사업에 200억을 가져다줬는데 왜 시흥시는 대응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는 정치공세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간절함이 담긴 숙원사업을 둘러싸고 혹여나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쟁과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금오로 사업 국비 200억 날릴 판

시흥시가 금오로 광역도로의 대응예산 170억원을 편성하지 않아 지원받은 국비 200억원을 불용처리, 반납할 위기를 맞고 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흥ㆍ광명보금자리지구 지정 및 해제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 무지내동에서 과림동 광명시계까지 약 4.4㎞(사업비 650억원) 금오로 광역도로 개설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도로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비 20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원비율(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에 따라 170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09년 금오로 확포장공사를 착공한 지 1년만에 시흥ㆍ광명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지난해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다시 금오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만큼 재정 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흥ㆍ광명 보금자리지구가 지정ㆍ해제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2009년 당시보다 무려 4배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처음 시가 금오로 확포장공사에 나설 당시에는 700억원의 공사비중 470억원이 이미 보상비로 지급된 상태에서 시비 54억원만 투입하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174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 제5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종전 시행자에게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전액 국비로 충당하거나 LH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총사업비 협의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과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비 200억원이 불용처리돼 금오로 공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혀 왔다. 조원희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금오로 광역도로 사업비를 비롯 일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 등의 국비를 어렵게 확보했는데도 시가 대응예산 편성을 거부해 시민들만 멍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당초 54억원만 부담하면 될 수 있었던 사업이 LH측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이은 해제로 인해 4배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 그대로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국가나 LH의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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