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주삼 위원장 도시재생 간판 지원 사업 개선방안 모색

부천시의회 김주삼 도시교통위원장은 부천시옥외광고협회 및 부천시 도시재생과와 간담회를 갖고 도시재생 간판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협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 동안 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 광고업체가 역차별을 받아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9년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소사본동 도시재생사업으로 교체한 간판은 228개에 설치비는 8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평상시 월평균 23개의 간판 설치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지역 내 광고업체는 수많은 간판을 교체하는 동안 단 한 개도 참여할 수 없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김주삼 도시교통위원장은 지역 광고업체 참여 방안으로, 시에서 디자인 기본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응용하여 어느 광고업체든 소비업체와 협의해 사용하는 방안, 구간별 수주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총괄 디자인업체를 시에서 미리 지정해 둔 후 광고업체가 디자인 지원받는 방안 등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며 광고협회와 시가 협의하여 지역광고업체가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도시재생 간판개선사업은 심곡본동 지역과 원미지역, 고강지역 등을 대상으로 점차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오세광기자

[기자노트] 부천시의원 사퇴서 처리 놓고 논란

구속상태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이동현 부천시의원 사퇴서 처리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를 10여일 앞두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은 폐회 중 제출된 의원사퇴서는 의장 결재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퇴서 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핵심은 보궐선거 실시 여부다. 이달 말까지 처리돼야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처리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없다. 이를 놓고 여야가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선 보궐선거로 인한 예산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여당은 의장의 2월중 처리보다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일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총을 열어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장 결단에 맡기기로 했다. 시민단체인 부천시민연합과 야당 등은 즉각 수리를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의원 본인이 사퇴서를 제출했는데도 의장이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장실을 방문,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시의회 앞마당에서 피켓시위까지 벌였다. 사퇴서 수리를 놓고 각 당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사퇴서 수리를 미루자는 여당과 시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보궐선거는 치러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하다.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할 수 없다. 사퇴서가 제출됐을 당시 곧바로 수리했으면 논란이 일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의장이 사퇴서 처리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약속대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어찌 됐든 사퇴서 처리를 놓고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지역 중소기업 66.7% “설 상여금 미지급”

부천지역 중소기업 66.7%는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휴무일수는 대부분 나흘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조천용)에 따르면 부천지역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중소기업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다. 일정액 지급은 22.2%, 급여의 100% 지급은 11.1% 등에 그쳤다. 지난해 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57.1%여서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설연휴기간 휴무일수는 4.0일로 지난해 4.1일보다 소폭 하락했다. 연휴기간 동안 공장 가동은 전체 응답 중소기업의 88.9%가 전체휴무라고 응답, 지난해 95.2%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금사정과 관련해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55.6%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33.3%만이 원활하다고 대답했다. 매우 곤란하다는 응답도 11.1%로 파악됐다. 최근 경영상 애로사항과 관련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내수 부진 14.3%, 국제경쟁력 상실 14.3% 등의 순이었다. 기업경영 애로사항으로 청년에 적절한 교육 등 개인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 마련과 근로시간 의무제한 등이 기업입장에서 생산물량 감소로 단가 상승요인이 된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위반 논란

부천시와 LH의 부천종합운동장 융ㆍ복합개발사업 분리 추진을 놓고 도시개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부천시와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ㆍ복합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시는 춘의동 8 일원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49만㎡를 융ㆍ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국토부 주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어 2017년 4월 LH와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민공람 공고와 시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등을 고시했었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25일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는 LH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4년까지다. 이와 관련 LH가 북측, 부천시가 남측 등을 용도지역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건 도시개발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도시개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부터 해당 사업지역 북측은 LH가 행복주택 등을 건설키로 했고, 남측은 부천시가 종합운동장을 제외한 주차장과 야구장 등 4만2천㎡을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북측은 LH가 우선으로 개발하는 반면 남측은 시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차를 두고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실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사업구역 전체 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수립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용도지역별로 단계적 사업이나 별도 개발방식 등은 도시개발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덕생 비대위원장은 사업시행자로 애초 LH에서 LH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사업구역을 나눠 따로 개발하는 건 명백한 도시개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이 LH와 부천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변경됐다. 실시계획인가도 동시에 고시했고 착공도 동시에 할 계획이어서 도시개발법 위반은 아니다며 비대위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위법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 ‘사전 선거운동’ 시의원 2명 벌금 50만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원 2명이 벌금형을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박홍식 의원과 이소영 의원 등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 과열을 조장해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현직 시의원으로서 선거운동 기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과 이 의원 등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21일 오후 6시께 부천의 한 시장 앞 오거리에서 같은 당 소속 서영석 당시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2시간가량 함께 인사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도 지난해 3월23일 오후 6시께 부천의 한 사거리에서 서 후보와 함께 구호에 맞춰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의회 이동현 전 의장, 집행 유예로 풀려나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천시의회 이동현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고영구)는 5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알선뇌물약속, 절도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동현 전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직무 관련 행위 자체를 출자의 대상으로 삼아 수익을 얻으려 하고 ATM기의 두고 간 타인의 현금을 절취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주차장 부지 관한 관련 사업에 대한 지분을 포기해서 결과적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찬우)은 지난해 9월 25일 선고공판에서 알선뇌물약속, 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 달 26일 의회사무국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의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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