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국민의힘 4개 당협위, 마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반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현 전 의원의 사퇴로 결원이 생긴 부천시의회 마선거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 부천시 4개당원협의회가 부천시선관위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철회를 주장하며 보궐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천시 4개 당원협의회 위원장(부천갑 이음재, 부천을 서영석, 부천병 최환식, 부천정 서영석)은 17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선관위는 지난 16일 의원정수 75% 이상이 유지된다는 이유를 들어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미실시를 통보해 왔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선거구 의원의 궐석은 이 전 의원의 형사처벌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부천시민들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가 공직에 출마해 이러한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보궐선거 실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당원협의회는 부천시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와 제25조가 보호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헌법상 권리를 일언지하에 박탈해 버렸다고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강력 비판한 후 부천시선관위는 즉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보궐선거를 통해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소망하는 부천시민의 여망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원협의회는 기자회견 후 4개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시의원들은 부천시선관위를 방문해 미실시 결정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국민의힘 부천시당원협의회는 선관위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미실시 결정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외국인 여직원 불법촬영·강제추행…‘나쁜 사장’ 징역 1년

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외국인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한국인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배예선 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사장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사용자라는 자신의 지위와 계속 근무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성 근로자들을 수시로 희롱한 정황도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내 한 공장 남녀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몽골인 등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11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에도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과거에 외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된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4년부터 이뤄진 불법 촬영 혐의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상의,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

부천상공회의소는 부천시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수출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해서다. 국내외 품질규격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을 통해선 2억6천만원의 예산 한도에서 436개의 해외규격과 KC, KS, NEP 등 국내규격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80여곳을 선정해 해외규격은 최대 400만원까지의 지원금 한도에서 총 인증비용의 70%, 국내 규격은 최대 200만원까지의 지원금 한도에서 총 인증비용의 90%를 실비로 지원한다.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제조업체, 공장용도 사용확인 업체, 건축물의 용도가 제조장(공장)인 장소에서 가동 중인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부천지역에 본사나 공장(사업장)을 두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부천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부천시 해외규격 인증 지원사업체 참가한 후 중도에 포기한 경우,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개정으로 재신청한 경우,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의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한된다. 해외 규격과 국내 규격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김응래 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 자영업자 10명중 7명,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 절반이상 감소

부천지역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부천시 골목상점가연합회(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최근 지역 중소상인 자영업자 17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골목상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5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폭은 50% 이상 하락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 이상 하락이 28%, 30% 이상 하락은 22% 등으로 나타났다. 10% 하락은 9%에 불과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은 임대료(6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 등은 11~12%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어려움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 56%는 기존 은행권 대출 및 코로나19 특별자금 대출 등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금과 기존 재산을 빼 쓰거나 지인을 통해 빌리는 등의 영끌로 버티는 이들이 29%로 그 뒤를 이었다. 재난지원금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상인도 12%였다. 정부 방역지침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가 66%로 과반을 크게 넘겼다. 보통은 21%, 긍정 평가는 13% 등에 불과했다. 현재 방역지침 중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영업시간 제한이 64%로 조사됐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34%로 조사됐다. 상인들이 바라는 영업시간은 자정까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정까지 연장이 36%, 밤 11시 연장은 21%, 완전 폐지를 희망하는 상인들도 24%였다. 그 뒤를 이어 자율적 영업시간 조정이 15%, 현행유지는 4% 등에 불과했다. 현행 5인 집합금지 인원 완화와 관련, 10인 미만으로 개선이 46%로 가장 많았고 7인 미만 23%, 15인 미만 14%, 현행 유지가 13% 등으로 조사됐다. 이호준 춘의동상인회장은 정부 방역지침을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현재 골목의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단체로 송내 로데오거리 상가번영회, 현대백화점 로데오거리 번영회, 까치울역 상가번영회, 신중동 문화의거리상인회 등 12곳의 주요 상가 번영회 모임이다. 부천=오세광기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올해 지원사업 공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은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사업과 웹툰시니어 멘토링 사업, 웹툰창작체험관지역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사업의 2차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웹툰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잠재력 있는 장애인 웹툰 작가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작가로 육성, 새로운 취업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이다. 올해는 신규 2곳을 추가 선정하며 각각 1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서울경기창원부산제주도 등 기존 9개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6천만원~8천만원을 지속 지원한다. 최하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교육사업팀장은 만화와 웹툰 분야는 상대적으로 장애가 작품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사업이 잠재력 있는 장애인 웹툰작가를 발굴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사업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도록 세심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웹툰시니어 멘토링 사업은 시니어 만화가 및 경력 단절전환 작가를 대상으로 웹툰 창작 부문 재교육을 통해 창작능력 개발 및 실질적 작가활동 재개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대2 매칭을 통해 그룹형으로 진행된다. 멘토 14명과 멘티 14명을 선정해 과제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웹툰창작체험관지역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사업은 전국에 웹툰 교육 거점을 만들고 웹툰 산업의 지역 확산과 지역 기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전국에 웹툰창작체험관 34곳과 지역웹툰캠퍼스 8곳 등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지역문화콘텐츠진흥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웹툰창작체험관 신규 8곳 선정 및 기관별 3천500만원 이내, 지역웹툰캠퍼스 신규 1곳 선정 및 기관별 3억5천만원 이내 지원 예정이다. 김우현 클러스터사업팀장은 경력단절전환 작가의 재교육으로 역량 있는 작가로 사회복귀에 기여하고, 전국 단위 웹툰 체험관과 캠퍼스 조성으로 한국의 만화웹툰 IP의 생산원천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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