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조승현 시의원 ‘경전철 주장’ 반박

김포도시철도 차량시스템으로 로템의 차량이 선정되면 공사비가 1천500억원 증가될 수 있다는 조승현 김포시의원의 주장(본보 16일자 5면) 에 대해 김포시가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시의원의 주장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최근 지역사회에 일고 있는 도시철도 국제입찰과 차량시스템 선정의 논란에 대해 관련법에 의해 처리한 적법성과 4월중 차량제작사 선정 및 연내 착공이라는 사업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시는 22일 조승현 시의원 5분발언 검토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조 의원이 제시한 DC 1,500V를 사용하는 차량은 LIM 차량이 세계적으로 유일, 정부가 고시한 경전철 표준철제 차량 규격 2.65m 보다 폭이 작은 2.49m이라며 단순 차량크기로만 비교할 경우 차량이 작아 터널단면이 로템보다 20%정도 줄어들어 토목비용 절감은 250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 LIM 차량은 차량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리액션플레이트 설치비가 300억원 가량 추가(km당 13억원)되고 차량가격 또한 철제나 고무차륜보다 1.5배(50량 기준 약 400억원 추가) 높을 뿐만 아니라, LIM 차량 특성상 전력소모가 많아 운영비(대체투자비 포함)를 감안하면 로템차량이 공사비가 1천500억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조 의원이 시가 이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입찰 조건을 제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시는 입찰조건은 국내외에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관행을 취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포=양형찬기자yang21c@kyeonggi.com

불신 팽배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여전히 평행선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려는 김포시와 사업철회를 촉구하는 지역주민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7일 김포시와 도시공사, 사업지구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3자는 지난 16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월28일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박탈 이후, 사업 재검토 용역에 착수해 오는 8월까지 사업자 재공모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9월 특수목적 법인설립(SPC)에 이어 11월부터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사업 재검토는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시장상황 변화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투자 유도를 위해 공모지침 조항을 변경,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올해 6월 보상이 시작 될 것이라는 기대에 지난 3년 동안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감수해 왔으며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사업 참여 기업이 없어 시간만 낭비한 채 주민 피해만 커질 것이라며 기존 사업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박유진 주민대책위원장은 수 차례에 걸쳐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해 온 시와 도시공사의 그간 행정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 재공모는 안 되는 사업을 끌어가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이한영 부위원장은 개발 바람에 공시지가가 낮아진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농민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없이 다시 기다려 달라는 것은 시민들만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 내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한 주민은 시가 몇 차례 밝힌 보상 스케줄만 믿고 융자를 받아 공장을 이전한 공장들은 보상이 지연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붙여지거나 도산할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사업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해 시와 도시공사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유영록 시장은 주민들의 사업반대 주장이 거듭되자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안 될 경우 사업포기 여부를 결정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최종 사업포기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 운유초, 혁신학교를 위한 소통·공감·나눔의 워크숍

혁신학교 예비지정교인 김포 운유초등학교는 지난 15일 전 교직원과 함께 혁신학교 시즌Ⅱ를 위한 소통공감나눔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4부로 나누어 전 교직원을 상대로 한 학교장 연수를 시작으로 혁신부장, 학년 협의, 분과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장 연구에서 김정덕 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혁신학교에 대한 공감대와 마인드를 형성하고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2부에서는 혁신부장의 사회로 혁신학교에서 추진하는 창의지성 교육과정, 민주적 자치공동체 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자율경영체제 구축 등의 개념과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어 3부에서는 교사별 상시평가 중점학교 운영이란 주제로 종합적 진단검사로서의 혁신, 전 교과 교사별 상시평가로서의 혁신, 포트폴리오 형태로 평가결과 상시통지로의 혁신이라는 세 가지 평가혁신에 대한 운영 안내가 이뤄졌다. 마지막 4부에서는 전교직원이 창의지성 교육과정, 민주적 자치공동체 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자율경영체제 구축의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 협의를 한 후 교사의 실천 소감을 발표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도시철 로템사 선정땐 공사비 940억 증가” 논란

김포도시철도 차량시스템 국제입찰에서 단독 응찰한 현대로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수의계약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로템사 차량 선정시 공사비가 940억원 증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조승현 시의원(고촌읍ㆍ사우ㆍ풍무동)은 15일 열린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시의 국제입찰이 로템 외 다른 외국 차량은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제해 로템차량으로 선정될 시 터널 단면적이 20% 확대돼 94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 김포도시철도 적격성조사의 터널단면축소 80%를 고려해 도로철도지침(5판)의 터널 공사비 단가의 80%를 적용, 토목공사비는 8천957억원이었으나 터널 단면 증가에 따라 터널 공사와 함께 전체 토목공사비로 1천500억원이 추가로 증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반 철도 차량에서 사용되는 전압은 1500V 인데 반해 로템이 사용하는 차량은 전압이 750V이어서 변전소를 많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런데도 불구, 재정이 더 투입되는 이러한 방식의 차량을 선택하려는 의도를 알 수가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 입장은 다르다.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은 1천500V는 일본의 LIM 방식의 차량밖에 없는데 이는 차량가격이 로템보다 차량당 8~10억원 비싸 전체적으로 4~500억원이 더 들어가는데다 차를 끌어주는 장치인 리엑션플레이트가 추가로 들어가 이 또한 ㎞당 13억원으로 300억원이 필요해 총 7~800억원이 차량가격에서 추가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989억 예산 필요한데 471억 뿐…

쓸데는 많은 데 돈이 없다. 국고보조와 지방 세입 등으로 올 제1회 추경에 나선 김포시의 재정사정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각 부서에서 올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989억원의 예산을 절반도 수용하지 못한 채 471억7천800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15일부터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시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140억여원과 세외수입 148억원(LH부담금 78억원, 양촌산단 정산금 64억원, 기타수입 6억원), 교부세 86억원, 재정보전금 52억원, 지방세 15억원 등으로 모두 471억여원의 추경 재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300억여원은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필수경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가 이번 추경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재정규모는 170여억원선. 결국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쓰레기수집운반비(36억원), 항공기소음대책 주민공동이용시설(10억4천700만원), 서암~송죽빌라간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한 두 곳 등 몇 개 필수사업에 배정하고 끝났다. 특히 지난해 100억여원을 들여 토지보상과 함께 일부 공사를 착공한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사비 100억원을 추경에 세워야 하지만 한 푼도 반영하지 못했다. 이와함께 한강신도시 등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로 고정~서암간 도로(45억원) 등 10여개의 일반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데 재원이 없다. 이하관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절반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년도에 비해 세입이 10%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수요는 30~40%씩 해마다 늘고 있어 세입이 재정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yang21c@kyeonggi.com

전국 무대 차량 절도 밀수출 무더기 검거

전국을 무대로 자동차를 훔쳐 해외로 밀수출한 차량전문 절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11일 전국을 돌며 148대(18억원 상당)의 차량을 훔쳐 요르단으로 밀수출한 일당 8명을 검거, 이중 주범 A씨(46)와 B씨(48여) 등 2명을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C씨(53자동차폐차장업)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안산시 월피동 주택가 노상에 주차된 승합차를 내시경을 이용, 현장에서 열쇠를 복제해 훔치는 등 2007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전주 등 전국을 무대로 승합차(봉고Ⅲ, 스타렉스) 만을 골라 148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미리 폐차장에서 빼돌린 서류로 동일 차종의 차량을 수출하는 것으로 관세사에 허위 신고해 세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뒤, 훔친 차량의 정보로 위조하거나 대체면장을 이용해 선사로부터 운송장을 받아 무역상에 건네 대당 800만원1천200만원을 받고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밀수를 총괄하는 D씨(42)를 중심으로 차량절취, 서류작업 및 운반, 수출면장 위조 및 대체면장 공급 등 통관담당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조직적으로 자동차를 밀수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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