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사회초년생 명의 빌려 '유령회사'... 177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일당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10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인력공급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력공급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페이퍼컴퍼니 바지사장알선 모집책 등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10월 8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117억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집책을 통해 소개받은 사회초년생과 일용직 근로자 등의 명의를 빌려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명의비 명목으로 매달 100~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줄이고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평택과 안성에 물류 센터와 일용직 근로자 많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1-15 20:10

평택 관리천 오염수 2천700t… 市 “정화에 보름 소요”

유해물질 유입으로 오염된 평택시 관리천(경기일보 12일자 6면) 정화를 마치기까지 보름 가량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차량 137대를 투입해 오염수 총 2천700여t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또 전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생태 독성 검사 결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반입해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평택과 화성 지역 시설 8곳에서 오염수를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하천수와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도 검사할 계획이며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변 농가를 고려해 지하수 수질 전수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 기간 농업용수는 살수차 등을 이용해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피해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생태 독성 시험 등을 거친 만큼 경기도 내 각 지자체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도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전날 정부와 경기도 등에 사고가 발생한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 비용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처리해야 할 오염수는 3만~7만t으로 추정 중이다. 변수가 없다면 오염수를 모두 처리할 때까지 보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전문가를 투입해 토양 검사로 오염여부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화성지역은 생태 독성이 강해 전문업체가 처리해야 하나 평택지역은 검사 결과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역의 시설로 분산시켜 처리할 예정”이라며 “현재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운반할 차량이 시급해 경기도 전역에 이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확보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열흘에서 보름이면 오염수를 모두 빼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1-15 15:08

‘하천 오염 피해’ 평택시, 청북·오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道에 건의

평택시가 유해물질 유입(경기일보 12일자 6면)관련 14일 피해지역인 청북읍과 오성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와 경기도 등에 건의했다. 평택시는 피해지역 농민들이 수질 및 토양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수습과 복구에 드는 비용이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 혜택을 받는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방제 작업 현장을 둘러본 후 “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밤샘 방제 작업을 통해 오염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6시께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내부에 있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 들어 화재 발생지점 인근 하천에서 국가하천인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 파랗게 오염됐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1-14 18:24

평택 곳곳 새똥 습격... 떼까마귀 또 너냐?

“새똥을 맞지 않으려면 우산이라도 쓰고 다녀야 할 판입니다.” 14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통복시장 인근 노상주차장에는 새 배설물이 떨어져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엄모씨(50)는 “간밤에 차량이 새똥으로 뒤덮였다”며 “간밤에 쌓인 새똥이 잘 닦이지 않는지 인도조차 새똥이 가득해 길을 가려면 밟지 않을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전날 밤에 세워 둔 차량에는 어김없이 배설물로 범벅이 돼 있었다. 한 차량은 아예 비닐로 덮어 놓았다. 피해를 호소하는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다. 가게 인근은 물론 입구까지 배설물이 가득 쌓여 손님들이 점포를 찾기 꺼린다는 것이다. 통복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음식을 먹는 곳에 이렇게 까마귀똥이 쌓여 있으면 누가 오겠느냐”며 매출에 지장이 있다고 호소했다. 겨울철 불청객 떼까마귀가 도심으로 몰리면서 평택 곳곳이 배설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일각에선 도심 외곽에 나무 등을 심어 철새들이 자연스레 도심에서 벗어나도록 서식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떼까마귀는 중국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아무르강 일대에서 여름을 나고 겨울철이 되면 월동을 위해 한국, 일본 등 남쪽으로 이동하는 겨울 철새다. 사람을 공격하거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을 옮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집성이 강해 큰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탓에 도심에서 배설물 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도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피해를 준다며 떼까마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으나 도심에선 안전 문제로 사살·포획은 어렵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선 떼까마귀를 비롯해 비둘기 등 도심에서 급증한 조류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심 외곽에 머물 곳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낮에는 인근 먹이 활동을 위해 인근 농경지로 이동했다가 밤이 되면 잠자리를 목적으로 도심을 찾기 때문이다. 김만제 평택자연연구소장은 “10여년 전만 해도 떼까마귀가 평택 서부지역 농경지 등 변두리에 머물러 있었으나 천적을 피할 수 있고 밤에도 따뜻하기 때문에 도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다시 외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면 지자체로서도 청소비용 절감 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떼까마귀는 물론 큰부리큰기러기 등 철새가 찾아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철새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떤지, 관광자원화 가능성 등 긍정적인 점은 어떠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4-01-14 15:25

평택 자동차 부품 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13일 오전 3시57분께 평택 모곡동의 자동차 손잡이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 인원 120명과 장비 47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후 오전 5시41분께 초진을 완료하고, 오전 7시45분께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1-13 09:09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21억 빼돌린 사기범 12명 기소

허위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52)와 모집책 B씨(47)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허위 임차·임대인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B씨 등 12명과 공모해 금융기관을 속여 총 10회에 걸쳐 21억1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체결한 뒤 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거나 다시 명의신탁 방식으로 범행에 사용할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 등 5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은 후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계좌 내역을 분석해 공범과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전세대출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1-12 17:50

'유해물질 오염' 평택 관리천 방제 사흘째…주말 비 예보 둑 보강 비상

유해물질 유입으로 오염된 관리천(경기일보 12일자 6면) 방제를 위해 평택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주말 비 소식이 예보되면서 방제 둑 보강에 나서는 등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평택시는 12일 임종철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상황관리반 등 11개 반으로 이뤄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화성 양감면의 한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평택 청북읍 한산리와 토진리 일대를 흐르는 관리천 7.4㎞ 구간에 유해물질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하천이 파랗게 변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평택시와 화성시는 수질오염사고 관련 위기 경보를 '경계'로 발령하고 사흘째 방제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평택시가 채수해 처리한 오염수 660t을 포함 총 1천400여t의 오염수가 처리됐다. 다만 주말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제 작업과 오염수 방지를 위해 평택시는 방제 둑 4곳을 보강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자 분투 중이다. 임유재 평택시 환경지도과장은 “금주 비가 예보돼 현재 보강한 시설에 더해 혹시 모를 범람 등을 대비하고자 시설을 추가 보강하는 등 방제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1-12 17:00

NH농협 평택시지부, 평택준법지원센터에 쌀 기증

NH농협 평택시지부(지부장 윤주섭)와 송탄·안중·팽성·평택농협은 최근 평택준법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쌀 500㎏을 기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기증한 쌀은 오는 설을 앞두고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권태호 센터 소장은“매년 쌀 기증으로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후원해 주신 농협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윤주섭 지부장은 “평택 내 보호관찰 대상자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농협은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센터는 매년 고령·영세농가 등 취약계층을 선정해 사회봉사자 인력을 지원하는 농촌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1-11 16:27

정장선 평택시장 "오래 살고 싶은 도시 만들 것" [2024 신년인터뷰]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024년 시정에 임하는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평택 인구는 1995년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 3개 시·군 통합 이후 30여년째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인구 50만명을 넘어 대도시로 진입했으며 올해 60만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높은 출산율과 혼인율을 기록하고 있어 대도시 중 합계출산율과 조혼인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살기 좋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Q.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면. A. 국회의원 시절 다져 놓은 평택의 잠재력을 실제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난 5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감사하게도 성과가 많았다. 카이스트 유치, 반도체특화지구 지정, 도시숲 조성, 브레인시티 착공, 고덕국제학교 설립 추진, 5성급 글로벌 관광호텔 유치, 수소 경제 구축, 자동차 클러스터 추진, 평택역 정비 추진, 집창촌 폐쇄 및 재개발 추진 등으로 더 나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올해 역점 사업은. A. 2024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 이 시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는 지방정부로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건설업체, 사회적 기업, 여성·장애인 기업의 활로를 찾을 것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컨설팅도 강화하겠다. 창업과 취업 지원으로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어르신과 신중년 일자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Q. 아주대 병원 건립 추진 상황은. A. 2024년 4월부터 설계하고 2026년 착공해 2030년에는 개원할 예정이다. 브레인시티 아주대병원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다. 행정절차도 많이 진행됐다. 지난여름 정부가 발표한 ‘대형병원 병상수급 제한 기본시책’과 관계없이 설립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정확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 관련 질의를 한 상태다. Q. 시의 청년정책은 무엇인가. A. 취업의 경우 직업계고 졸업생과 청년 등 연령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훈련이 제공된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와 중소기업 채용 지원도 진행된다. 창업의 경우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해 창업 희망 청년들에게 실무적인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고 있으며 금융지원 등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끝으로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지원센터가 현재 평택역 인근에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북부지역에도 청년지원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Q. 경기일보 독자와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과거에는 기업을 유치하고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도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시민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 외적인 부문의 성장이 일시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삶의 질이 나쁘면 금세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떠나고 만다.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4-01-11 14:15

평택 관리천 일대에 '유해물질' 유입

평택 관리천 일대에 유해물질이 유출되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자 평택시가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11일 평택시에 따르면 전날 청북읍 한산리와 토진리 일대를 흐르는 관리천 구간에 에틸렌디아민 등 유해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유입됐다. 오염수 유입으로 관리천과 진위천이 합류하는 지점까지 7.4㎞ 구간의 물이 파랗게 변하고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 앞서 오염수는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의 4류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이후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창고 내부에 있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인근 소하천 따라 국가하천인 진위천 등 7km가 넘는 하천에 유입됐다. 사진은 11일 오전 화재현장 인근 소하천이 파랗게 오염된 모습. 조주현기자 평택시는 오염수가 마을과 농지는 물론 평택호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천과 진위천 합류부의 수문을 폐쇄했다. 굴착기 등 중장비 3대도 동원해 하천 인근 청북읍 한산리, 오성면 안화리·양교리 등지에 둑을 쌓고 보강하는 등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화성시도 중장비 2대 등을 투입해 화재현장에서 유해물질이 흘러가지 않도록 지류와 하천이 만나는 지점을 막고 오염수를 퍼내고 있다. 또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400여t을 퍼냈으나 소화를 위해 뿌린 물 등이 섞여 정확한 유출량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오염수를 퍼내 수위가 낮아지면 추가로 방제둑을 설치해 방제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유출수 처리와 방제 비용은 모두 사고 사업장에 부담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1-11 10:21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