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갑,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고도제한 완화 가능할까 [총선 현장 이슈]

제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와 지역 현안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택갑 선거구에선 지난해 3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발표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산단 부지 7㎢ 가운데 약 17%인 1.2㎢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제한을 받는 탓에 정부와 주변 지자체로부터 해제하란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는 3.8㎢이지만 평택 진위면은 물론 용인·안성 등을 포함한 주변 98.5㎢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평택갑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대안 없는 조정에 반대했다. 홍 의원은 “상수도 공급 차질과 수질 악화 우려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민 동의 없는 조정을 반대하나 국책사업 차질이란 부담을 지고 있을 수만도 없다”며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 등에 수자원·용수 및 지역 개발 대책 등 협조 사항을 전달했고 현재 검토·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보호구역 조정 문제는 시민의 생명수이자 젖줄인 평택호 수계 수질보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풀 수 있는 문제”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택 인근 지자체 간의 중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국민의힘 이병배·최호 예비후보는 해제에 찬성했다. 재산권 침해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예비후보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진위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아 온 데 따른 보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일례로 은산리 지역에서는 해제에 동의하는 대신 농자재 등을 지원·보전해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상수원보호구역은 결국 안전하게 물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이니 용수만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해제하고 황구지천·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질을 개선해 사용해야 한다”며 “천변에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어 그간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도제한 완화 가능 vs 완화 어려워…보상 필요 고도제한 완화도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요 현안이다. 송탄 오산공군기지(K-55)가 구도심에 위치한 탓이다. 평택은 미군기지로 인해 전체 면적 458.2㎢ 가운데 38%인 185.4㎢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 특히 K-55 인근 신장동·독곡동 등은 지역 전체가, 서탄면·서정동 등은 지역 면적의 90%가 비행안전구역이다. 기지 활주로 표고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가 45m 이하로 제한하는 탓에 15층을 넘는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홍 의원과 한 의원은 국방부를 설득하고 주한미군의 협조를 얻겠다며 강력히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의원은 “긴 시간 고통받은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고,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다른 지역과 협력해 미군의 전향적 협조를 얻겠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도 “군 공항으로 오랜 기간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데 군 당국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미군 등의 적극 협조를 이끌기 위해선 군 조직 특성상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국방위 등을 가서라도 국방부 장관을 설득할 것이며 군소음 보상금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최 예비후보는 고도제한 완화에 찬성하면서도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예비후보는 “완화뿐만 아니라 재조정이 필요하지만 완화될 때까지 10년, 20년을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꺼린다면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하거나 대단위 개발사업 대신 소규모 개발을 하는 등 완화는 완화대로, 구도심 활성화는 활성화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예비후보는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 지원과 사업 보조 등을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예비후보는 “전시 상황에서 국제협약과 소파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고도제한은 우리 군만의 힘으로 풀 수 없으며 국방부의 방침도 확고하다”면서 “대신 국비 지원을 받아 기반시설·주요시설을 조성하거나 비용을 보조하는 등 사업성을 높여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찰차 박고 줄행랑'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불법 체류자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불법 체류자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평택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600만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BMW 승용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면허 음주상태로 이 차량을 몰다가 같은 날 오후 9시7분께 평택 서정동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충격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유기하고 간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발견, 이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37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전 10시36분께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외에 불법체류자 신분의 A씨 지인 3명을 함께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매한 차량의 번호판은 사건 전날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 번호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적발한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검토’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용인 이동·남사에 조성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해 평택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정장선 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날 “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없으면 산단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시에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부지 약 7㎢ 가운데 17%가량인 남사읍 부지 1.2㎢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1979년 송탄취수장 운영에 따라 지정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는 진위면 일원 3.8㎢이지만 용인과 안성 등을 포함한 주변 98.5㎢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해부터 국회에 수도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도법 시행령과 상수원 관리규칙을 개정해 지자체 동의 없이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을 바꿔 산단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하면 평택과 별개로 다른 지자체에 대규모 산단 조성이 가능해지고 신도시도 들어서게 된다”며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평택시로 흘러오는 방류수와 용인·안성 등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의지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과에 우려를 표했다. 방류수 유입에 따른 수질 저하, 취수원 확보 등 여러 문제가 있는 탓에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과 지원 없이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정부의 확실한 물 공급 방안과 평택호 수질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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