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뉴평택 지식 포럼 “市·미군 상생위해 긴밀한 교류 필요”

한미는 군사적 동맹 외에 문화적 동맹에도 힘을 기울여 인식 변화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평택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문화 시대,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2차 뉴평택 지식 포럼을 열었다.이날 포럼은 정한을 동아시아연구원 여론 분석센터 부소장의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 발표와 함께 차명호 평택대 교수, 이원회 한경대 교수, 황정미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교수 등이 발제 내용을 주제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정 부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평택시민은 주한미군 존중 비율이 20.0%, 보통이 58.2%, 무시가 13.5%에 이르며, 주한미군의 평택시민 존중 비율은 13.9%, 보통은 50.9%, 무시는 18.3%라며 양측 간 긍정적 평가가 높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평택대 차명호 교수는 한미는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한미 간 문화동맹을 강화해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1회성 이벤트보다는 양측이 일상 생활에서의 활동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김선기 평택시장은 미군과 평택시가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상호 이해, 긴밀한 교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가치가 만나는 평택에서 양측 간 변화가 없으면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선기 시장, 정장선 국회의원, 송종수 시의장, 전재성 동아시아 안보연구센터 소장, K-6(캠프험프리스) 조셉 무어 사령관, 미공군 51임무 지원전대장, 주미 대사관 관계자, 평택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못 믿으면 이전 안 해” 적반하장 成大

못 믿으면 사업할 수 없는 것 아닌가?평택 브레인시티에 제3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한 뒤 4년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성균관대학교가 분명한 의지와 행동을 요구하는 평택시의원들을 상대로 적반하장 격으로 못 믿으면 사업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추진의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평택시의회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특위 소속 위원 6명과 평택시청 관계자들은 성균관대학교를 방문, 브레인시티 사업에 성균관대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들은 평택시가 성대에 조성원가(3.3㎡당 23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인 3.3㎡당 20만원 가량으로 부지를 공급하기로 해 사업성이 악화됐다며 캠퍼스 부지가 아닌 연구시설 부지(59만5천㎡) 중 일부를 축소해 달라고 성대에 요구했다.특히, 위원들은 지난 2008년 평택시의회가 성대에 캠퍼스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3년째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사업계획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그러자 성대 측은 위원들에게 우리를 믿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답변, 실랑이를 벌였고, 일각에서는 고성도 오갔다고 특위 A의원은 전했다.또 성대 측은 위원들에게 이미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위원들이 확인한 결과, 성대가 제출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아닌 평택시 2020 도시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위원은 평택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모두 다 했다. 이제는 부지 축소 등 성대가 이전사업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조성원가의 10분의 1로 공급받아 7천억원이나 혜택을 받기로 했으면서도 4년째 이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더구나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위원들에게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는 것의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성대 관계자는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이미 평택시에 전달했으며, 이를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연구시설부지 축소 등 시의원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브레인시티특위는 이달부터 브레인시티내 토지 소유주 등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에 나서며 올해 연말께 특위 중간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평택시, LG전자㈜ 등 입주 전담 TF팀 운영

평택시 진위 2산업단지(가칭) 조성 사업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시는 LG전자㈜ 등의 기업 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지원 업무 수행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태스크포스는 산업환경국장을 단장으로 7개반 17명으로 구성되며, LG전자㈜가 입주를 완료하는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담당 업무는 ▲진위2산단 개발 촉진을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 업무수행 ▲LG전자㈜의 산업생산시설 조기입주 지원을 위한 종합네트 구성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 종합대책 수립 등이다. 또 매월 2회(사업 본격화시 주 1회) 정기회의 개최를 비롯해 운영총괄, 산업단지 조성, 오폐수, 지원도로, 용수사용, 토지이용, 영향평가 지원 등 7개 분야에 걸쳐 다각도의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등 일원에 278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LG전자㈜는 이곳에 1조원 이상을 투자, 태양광LED조명수처리 등 미래 전략산업의 생산거점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 촉진을 위한 원스톱(One-Stop) 행정지원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며 평택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을 가져올 이번 사업에 행정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위2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14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금 6년간 3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평택시에 지원키로 했던 예산 18조8천여억원 중 올해까지 지원된 금액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평택시 등에 따른면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비 4조4천억원을 비롯해 지방비 7천여억원, 공공부분 10조1천여억원, 민자 3조6천여억원 등 모두 18조8천여억원의 예산을 사업 초기부터 집중 지원키로 했다.그러나 정부는 시가 지난 2006년부터 6년여 동안 신청한 국비 2조5천여억원 가운데 60% 해당하는 1조5천여억원만을 승인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특히 올해 정부가 승인한 국비는 시가 신청한 4천500여억원 중 2천200여억원 만을 지원, 매년 1조원을 넘어서던 시의 올해 예산이 9천여억원대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또 내년 시가 신청할 예산을 놓고 정부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의 2012년 예산은 8천여억원대로 하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대해 주민 K모씨(52팽성읍)는 미군기지 이전의 댓가로 받아낸 정부의 지원이 허울뿐이다며 이제라도 시민들이 단합해 미군기지 철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시의 한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수시로 접촉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로부터 확보한 지역개발계획 예산은 국비 1조5천여억원(34%), 지방비 2천300여억원(32%), 공공 3조9천여억원(39%), 민자 1조6천여억원(46%) 등이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평택시-당진군 경계분쟁 장기화 조짐

평택항 개발에 따른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의 분쟁이 내년 이후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13일 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평택항 서부두 신규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평택시와 당진군간 분쟁에 대해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앙분쟁조정위는 회의에서 평택시와 당진군 양측의 의견을 보고받은 뒤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새만금간척지 일대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 등 3개 시군 사이의 경계분쟁에 대한 대법원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소송결과를 반영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이처럼 중앙분쟁조정위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행안부의 최종 결정은 내년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뿐 아니라 당진군도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도 불구,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할 정망이다. 두 자치단체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1999년에 이어 2번째로 당시 5년여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진군에 있다는 결정을 내려 일단락됐다. 이후 당진군은 지난 2009년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신규 매립지 14만7천㎡ 중 10만400㎡를 지적등록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게 돼 있는데도 당진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지적 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2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신청을 냈다. 도 관계자는 신규 매립지는 평택에 붙어있는데다 전기, 전화, 수도 등 모든 인프라가 평택에서 제공되고 있는 만큼 서부두 입주 기업의 생활권도 평택에 속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이 평택에 귀속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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