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어연·한산산단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 청북읍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에서 민간사업자가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려 하자 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어연ㆍ한산지방산업단지는 20년 전에 조성됐다. 시는 청북읍 어연한산지방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에 대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999년 청북읍 율북리 일원에 68만㎡ 규모로 조성된 어연한산지방산단은 부지 내 2만5천㎡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가 20년가량 공터로 방치돼왔다. A사는 지난 2016년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한 뒤 지난 2018년 하루 96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한강청에 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허가권을 가진 한강청은 산단 조성 당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하루 80t 규모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만 지을 수 있고 이를변경하려면 산단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A사의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하지만 A사는 올해 2월 평택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뒤 6월 재차 한강청에 의료폐기물 소각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에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수렴, 한강청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시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는 소각장 건립을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청북읍 주민 A씨(52)는 주택가가 300m 앞에 있고 고덕신도시와도 2㎞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짓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미세먼지 최악인 평택에서 소각장 증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도 거론되지 않은 의료폐기물 소각로는 절대 건립해선 안 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다만 민간 주도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인 데다 허가권자도 지자체가 아닌 한강청이다 보니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반대 의견을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평택지역 과수화상병 발병 확산세…당국 비상

평택시 죽백동에서 지난 7월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11월까지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과수화상병이 평택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죽백동 A배농가 배나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 1ha 규모의 과수원에 심겨진 배나무 1천100여그루를 매몰처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농가가 밀집된 죽백동 일원에서만 10~11월 2개월 사이에 A배농가를 포함해 농가 11곳에서 화상병이 발생돼 8㏊에 이르는 배나무들을 땅에 묻고 있다. 평택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건 지난 7월이다. 죽백동 소재 한 사과농가의 사과나무에서 발생해 인근 6개의 배 농가로 확산, 7월 한 달 간 모두 7농가 4.9㏊에 해당하는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매몰처리했다. 10월과 11월 과수화상병 발병 확인이 집중된 건 과수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 과수병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사귀가 떨어져야 할 시기에 떨어지지 않는 과수를 예찰한 뒤 검사로 확인한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이 정한 전염병으로 감염된 나무가 발견된 필지의 과수는 모두 매몰처리해야 하며, 발병 필지에선 3년 동안 해당 과수나무를 심지 못해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남긴다. 11월 현재 평택지역에는 사과농가 26곳(16.7㏊), 배농가 372곳(445.4㏊) 등 모두 398곳(462㏊)이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경로 추적이 어렵다면서 평택에서 발병한 건 과수농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는 전정과정에서 전염된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작업과 예찰을 하는 도중 처음으로 평택지역에서 화상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진행중인 매몰작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철저한 방역, 예찰을 통해 더 이상 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레벨3 임시운행 국토부 허가

쌍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코란도 자율주행차)로 지난 2017년 티볼리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티볼리 자율주행차)에 이어 2번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2월 시험ㆍ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은 물론 고속도로 고정밀 지도(HD map)와 정밀측위정보 등을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의회, 팽성야구장 조성사업 제동 사업차질 불가피

평택시 팽성야구장 조성사업이 시의회 상임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부결돼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시가 계양야구장을 팽성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평택시의회와 평택시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기존 계양야구장의 시설 낙후와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팽성읍 신대리에 신규 야구장을 조성(이전)해 시민은 물론 주한미군 여가 활동과 상생기반 마련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사업 계획안을 부결했다. 자치행정위는 부결한 이유로 새로 조성하려는 팽성야구장이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전국대회 유치 등을 고려할 때 계획된 야구장의 규모가 작다고 지적하면서 확대 필요성 등을 들었다.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사업은 145억원을 들여 신대리 일원 18필지 5만518㎡ 부지를 매입(98억원)하고 연면적 300㎡ 지상 1층의 편의동 1동 신축(5억원) 등 2023년까지 야구장 2면(성인1, 리틀1)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사업 계획안이 부결돼 계양야구장 이전이 불투명하게 되면서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마저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기존 계양야구장 부지 일원에 건립예정인데 계양야구장이 팽성야구장으로 이전이 막혔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계양야구장을 이전해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건립되는 것은 맞다면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착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10월께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평택호에 유람선 운영 검토”…행정사무감사서 밝혀

평택시가 아산만방조제 축조로 조성된 인공담수호 평택호에 유람선 운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는 25일 열린 시의회 자치행정위의 기획항만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윤하 의원의 평택호 관련 관광상품개발 관련 질의에 최근 평택호 유람선 사전 운행방안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유람선 운항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밝혔다. 이 용역은 평택호 유람선 운항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유람선을 운항할 경우 사업성 증대를 위해 검토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사다. 용역을 통해 운항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세부 계획 수립 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항한다면 ▲유람선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 유람선 운항거리 사전 결정 ▲내수면 어촌계와 사전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평택호에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느냐, 유람선 운항사업을 추진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등을 조사한 수준이라며 유람선사업 추진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할 콘텐츠 개발차원에서 유람선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지난 1977년 관광지로 처음 지정된 후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40년 넘게 개발이 진척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사업지 면적을 274만㎡에서 66만㎡로 대폭 줄여 공영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생태체험관과 테마파크, 수산물센터 등을 조성키로 하고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이윤하 평택시의원 “미래기획단 조례규정 위배…재구성해야”

평택시 미래혁신연구단이 조례에 규정한 남ㆍ녀 성비 규정을 위배, 선임된 연구단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은 지난 24일 평택시 미래전략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윤하 의원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시 미래전략 수립과 미래혁신연구단 설치ㆍ운영 등을 내용으로한 평택시 미래혁신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제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도시, 도시재생, 수질, 건축, 복지, 교통, 대기, 공원, 행정, 미군 등 관련분야 교수와 전문가 13명의 미래혁신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미래혁신단 13명 위원 가운데 여성은 경기연구원 소속 A 연구원 단 1명이다. 조례 제3조(구성 등) 제2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른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윤하 의원은 연구단 위원 개개인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 선정은 잘 했다면서도 13명 위원 가운데 여성 위원이 1명에 그친 것은 조례와 법에서 규정한 성비(性比)를 크게 벗어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법령에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시 집행부는 이를 적용하지도 않았다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연구단을 해촉하고 다시 선임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혁신단의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미래혁신단 기능이 ▲정책자문 ▲정책연구 ▲정책제안 ▲정책공유 등 임에도 정작 정책반영을 위한 연구용역은 타 기관에 발주하는데다 이들의 정책제안마저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윤하 의원은 미래기획단이 타 기관에 연구용역을 주고 거기서 도출된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하려면 굳이 중간단계인 미래기획단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정책으로 제안한 7개 정책의 경우도 대부분 창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과 이의 정책반영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성비와 관련) 연구단을 일반 위원으로 볼 것인지, 위원회 위원이 아닌 것으로 봐야하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조례상에 정책제안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지급 계획을 세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 연구용역심의회 심의를 받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속보] 환경시민사회단체 “수달서식지 파괴하는 노을유원지 백지화”

평택시가 추진 중인 평택노을유원지 조성부지서 수달배설물이 발견(본보 17일자 10면)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백지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환경행동 등 경기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달서식지 파괴하는 평택노을유원지 내 안성천 군문교 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을 백지화하고 멸종위기종 1급 수달보호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군문교를 중심으로 약 2㎞ 구간을 유원지 캠핑장으로 개발하면 수달서식지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안성천 군문교 습지를 밀어버리고 오토캠핑장을 조성한다는 시대착오적인 평택노을유원지 개발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평택에 필요한 당면과제는 안성천에 유원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연형 생태하천을 보호하고 나아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안성천 수달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환경부에 안성천 수달서식지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가하천인 안성천 에 오토캠핑장을 개발하는 평택시의 하천점용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평택환경위원회, 시민사회재단, 평택샬롬나비, 평택시민환경연대, 평택배다리시민모임, 은산어울림생태박물관협동조합,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한강권역시민사회공동체,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앞서 평택시를 비롯해 수원ㆍ용인ㆍ화성ㆍ오산ㆍ안성시는 지난 2018년 각각 예산 2천만원을 들여 (사)한국수달보호협회에 발주한 경기남부수계 수달 정밀모니터링 및 보호방안 연구용역 결과 평택동 안성천 군문교 아래와 팽성읍 석봉리 등지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동물인 수달의 분변을 다수 발견했다. 평택시는 내년 착공,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평택동 안성천변 군문교 주변 부지 30만㎡에 214억원을 들여 야외풀장, 오토캠핑장, 야구장 등을 포함한 가칭 평택노을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정일구 평택시의원, "경로당이 있는 마을회관 재산세 면제해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마을회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 가운데 면제 대상인 경로당이 있는 마을회관은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택시의회 정일구 의원(팽성, 청북, 고덕, 신평, 원평동ㆍ국민의 힘)은 23일 평택시 복지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국 이래 마을회관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구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종전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관한 부칙을 개정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마을회를 포함, 재산세를 납부토록 했다. 평택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군문동마을회 등 23개 마을회에 많게는 33만8천60원부터 적게는 7만2천870원의 재산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정일구 의원은 마을회관(마을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면서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에는 590개 경로당이 있으며 이중 마을회관에 있는 경로당은 28개소가 있고 이중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마을회관은 18곳이 있다. 정일구 의원은 마을회관에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결국 마을의 어르신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경로당이 있는 마을회관에 납부토록 한 재산세는 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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