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 ‘조직적 악용’ 6개사 34명 고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 및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전국) 대비 약 9.8% 상승한 4조5천억 원에 이른다.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에서 지난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대상자는 총 3만852명에 이르고 지급 총액을 1천50억 원이다. 이 가운데 503명이 부정수급자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60%가 증가한 총 8억 원에 대한 반환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 등 총 6개 사의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1억2천만 원의 반환명령과 함께 관련자 34명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됐다.특히 올해 B사를 퇴사한 근로자가 C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고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신고 누락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돼는 등 관련자 3명이 870만 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받고 경찰에 형사 고발됐다.고용노동부 조익환 안산지청장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고강도의 고용부-경찰청 합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계획을 오는 10월말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6-03-10 13:45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안산네트워크,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하라"

오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5년째를 앞두고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안산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채택하고 있다”며 “유럽의 경우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의 공정률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11년 21기였던 핵발전소는 신고리 2ㆍ3호기, 신월성 1ㆍ2호기가 추가됐고 시운전 중인 신고리 3호기까지 더해 오해 25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는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이 강행돼 가동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네트워크는 “핵으로 인한 고통과 비극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의 길 밖에 없다”며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안산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관계법령을 하루속히 정비해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탈핵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주장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당국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본의 8개현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등의 미온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최소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일 먹는 급식만이라도 방사능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안산시 방사성 물질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네트워크 관계자는 “아직도 재앙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먹거리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6-03-10 11:37

[속보] 단원고 ‘기억교실’ 4월16일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임시이전 극적 합의

세월호 참사 2주기를 기점으로 단원고등학교의 ‘기억교실’이 안산교육지원청에 임시 이전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4·16가족협의회과 단원고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재학생 학부모들이 8일 오후 4시 안산교육지원청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중재로 열린 제3차 협의회에서 5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물건들이 조만간 이전될 예정이다.이들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는 4월16일 참사 2주기를 기하여 안산교육청 별관에 임시 이관한 뒤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할 때까지 보존하고 전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단원고에 추모조형물을 조성하고 4ㆍ16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등 교육발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협의회에 참석한 주체들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오는 15일 오후 4시까지 참여주체별 추인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3-08 21:15

단원고 학부모들 "존치교실 4월16일까지 정리해달라"

'존치교실'로 인한 교실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경기 안산 단원고 학부모들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4월 16일까지 존치교실을 스스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단원고 재학생 학부모들은 8일 오후 4시 안산교육지원청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중재로 열린 단원고 교실 관련 제3차 협의회에서 4·16가족협의회에 이같이 제안했다. 장기 단원고 학교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2주기인 4월 16일까지 유족 스스로 존치교실을 수습하고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유족이 동의하면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재학생 학부모들이 존치교실 (임시)이전 시한을 못박아 공식적으로 제안한 셈이지만, 4·16가족협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난 2일 제2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추모사업안 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는 달리 존치교실 이전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유족 간 의견이 일부 충돌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각자 존치교실 이전 시한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4·16가족협의회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 뒤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단원고는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2∼3층 존치교실 10곳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난달 말부터 교장실 등을 리모델링해 부족한 교실을 임시로 만든 뒤 신입생을 받았다. 하지만 신입생이 입학한 지난 2일을 전후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KCRP 중재로 교육청, 학교, 재학생 학부모, 4·16가족협의회가 참여하는 단원고 교실 관련 협의회가 두 차례에 걸쳐 열려 존치교실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신입생 학부모들은 지난 7일부터 단원고 정문 앞에서 존치교실 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안산시 연합뉴스 2016-03-08 18:49

반월·시화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수출상담회 9일 개최

반월ㆍ시화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수출상담회가 북중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등 지역의 대기업 지사장 출신 및 현직 법무전문가 등 70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수출멘토단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개최된다. 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9일 인터불고호텔 안산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월·시화공단 입주기업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출멘토단은 중국과 아세안, 북중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지에서 대기업 지사장을 역임한 기업인과 관세ㆍ변리사 등 현직 법무전문가 등 70명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수출상담회는 협력센터의 ‘중소기업 수출멘토단’을 통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수출 희망국별 거래선 발굴은 물론 현지 비즈니스 관행, 해외법인 설립 등에 대한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기업의 생산기반 해외 이전과 내수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공단 입주 중소기업 40여개사가 이번 수출상담회에 참여,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국내·외 경기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수출상담회를 정기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수출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수출 관련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6-03-08 15:28

승객 안전보다 이익 우선?… 철도공사, 안산 상록수역 출입구 확장 외면

안산 상록수 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증가하면서 이용객들이 출퇴근 시 불편을 호소하며 역사의 출입구 확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이유로 외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전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고스란히 철도공사가 챙기면서 시설 확충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팽배하다.8일 상록수 역을 통해 전철을 이용 시민들과 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88년 10월 준공된 전철 4호선의 안산구간 중 상록수역의 경우, 당시 시의 인구가 25만 명 가량으로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역사 출구를 단일 출구로 설치했다.이후 시의 인구는 현재 80만 명에 육박하면서 전철 4호선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이용객이 6만4천500명에 이르러 전철 4호선 가운데 이용객수가 가장 많은 역사로 꼽히고 있다.상록수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지난 2010년 10월 철도공사와 시에 “이용객수가 최다인 상록수역사의 출입구가 단일 출구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역사 확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상록구 주민회 등은 “복잡한 상록수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안전 등을 위해 출구 신설로 이용객을 분산해 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여 1천20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시민들의 건의를 받은 시는 이를 철도공사에 전달, 출구 신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공사 측은 “철도건설법 시행령에 원인자 요구에 의해 역사를 건설 또는 증ㆍ개축 할 경우 비용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2010년 당시 시는 상록수역 출구 신설에 총 63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비용 부담에 따라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됐다.결국 지난 2014년 10월 민원이 이어지자 철도공사와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및 지역관계자 등이 출입구 신설과 관련한 현장실사를 통해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국토부로부터 50억 원의 예산을 받아 오는 10월8일 준공을 목표로 지난 10일에서야 착공했다.그러자 주민들은 “철도공사가 상록수역 신설 당시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단일 출구를 결정했다면, 이용객이 대폭을 들어난 뒤에 그에 따른 시설 확충도 철도공사에서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이득은 취하면서 복잡한 시설 확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라는 것은 승객들의 안전과 불편을 담보로 이익만 챙기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철도공사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일 뿐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며 “왜 이렇게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6-03-08 15:09

안산시, 대부도 초·중·고 대상 ‘2016년 맞춤형 좋은 학교’ 사업 추진

안산시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단원구 대부도 지역에 위치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2016년 맞춤형 좋은 학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대부도 지역 맞춤형 좋은 학교사업은 대부도라는 지역 특성상 안산시 내에서와 같은 교육여건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대부도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및 승마장,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등 지역자원을 이용한 특성화 방과 후 프로그램이 그것이다.프로그램은 안산시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의 업체 대표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추진하게 됐으며 베르아델 승마장, NCC골프장, 유리섬박물관 등은 앞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대부 및 대동, 대남 초등학교 1~6학년 학생과 대부중·고등학교 학생들이면 누구나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며 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각 학교별로 2천만원씩 5개 학교에 총 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이번 사업에 해당 학교 측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발달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또한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대부도 지역 맞춤형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481-3452)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6-03-07 13:39

안산 시화호 조력문화관 기획전시 오프닝 리셉션

서해의 다양한 모습을 만끽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내의 시화나래 조력문화관에서 국내ㆍ외 활동 중인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그룹 소통전과 함께 3D-Art Works 개인전을 만나 볼 수 있어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장르를 경험할 수 있다. K-water 시화조력관리단과 LYNN Fine Art Gallery는 지난 4일 조력문화관 3층에서 올해 첫 번째 ‘2016년 기획전시 리셉션 오프닝’ 행사를 갖고 작가들의 작품 설명도 함께 했다. 달전망대로 더 유명한 K-water 시화나래 조력문화관의 1~3층 2개관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룹 소통전과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활동 중인 홍성용 작가의 개인전이 동시에 진행된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청정에너지의 산실인 K-water 조력문화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안산ㆍ시흥지역에 고품격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다수의 작품들을 조력문화관 곳곳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2016년 기획전시를 통해 작가 발굴을 위한 작품 공모와 조력발전소 방문객들을 위한 미술체험 등 단순히 같은 작품을 전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분기별 전시주제를 달리해 다양한 연령층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 조력문화관을 친환경 에너지체험과 예술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깔려 있다. K-water와 LYNN Fine Art 갤러리는 지난해 10월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조력발전소와 조력문화관을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포함한 국내를 대표로 하는 문화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선진형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관객을 맞이한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6-03-07 11:37

수도권대기환경청,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개최

차세대 환경지킴이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과 푸른 하늘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이 개최된다. 3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매회 3천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할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이번 공모전은 대기환경청의 대표적인 환경 공모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푸른 하늘을 만나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전국의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응모기간은 오는 7일부터 4월11일까지로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http://me.go.kr/mamo) 및 그림 공모전 누리집(www.blueskyday.kr)에서 출품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그림 뒷면에 부착,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품의 심사는 미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작품의 주제성과 전달성, 창의성, 회화성 등을 종합평가해 총 82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게 되며,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82명에게 환경부장관상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 및 장학금 총 1천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오는 4월22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4월30일에 개최되는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입상작품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되며 홍보물 제작, 환경작품 전시회, 공공저작물 등록 등으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는 공모전 운영사무국(121-89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85 동현빌딩 4층(070-7450-2792)로 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6-03-03 12:16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동 직장 어린이집 준공 및 개원

중소기업의 여성 근로자 및 연구인력 유입은 물론 관내 정주율을 높일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신축됐다.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는 2일 오후 2시 경기TP 내에서 ‘ASV(안산사이언스밸리) 공동 직장 어린이집 준공식 및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제종길 안산시장과 편광의 대전TP 원장, 김미경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장, 홍훈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송한준 경기도의원, 유화ㆍ윤석진 안산시의원, 이재성 한양대 부총장 및 ASV 내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80여명의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ASV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총 사업비 21억원을 들여 연면적 836.9㎡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ASV 내에 종사하는 여성 R&D 인력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준공됐다. 윤성균 경기TP 원장은 “ASV 공동 직장어린이집 준공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는 여성 R&D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첨단산업기술단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특히 중소기업의 보육료를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학에서 전부 부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유입과 관내 정주율 제고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SV는 10인 내ㆍ외의 소규모 연구개발(R&D) 기업들을 비롯한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대기업, 대학 등 200여개 기업과 기관이 밀집해 있는 클러스터를 말한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6-03-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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