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음경택 안양시의원 '市, 예산편성과정서 사업검토 부족’ 지적

안양시가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거나, 집행액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열린 안양시의회의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음경택 의원은 집행부가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비를 편성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미온적인 행정을 따졌다. 음 의원은 올해 편성된 석수예술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52억원을 비롯해 청년스마트타운 및 행복주택 조성사업이 7억원,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비 1억5천만원, 안양6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입 용역비 1억원 등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원은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늦어져 집행하지 못했고, 올해 다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비 과다에 따른 사업기본계획 재검토로 전액이 내년으로 이월될 전망이다. 또 추경으로 편성된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주유시설 철거 공사비 1억4천만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지원비 3억4천만원 등도 집행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석수체육관 건립 감리비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집행되지 않았고 올해 또 15억원의 감리비가 편성됐으나 11월 현재까지 집행액은 제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회계도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65억원 중 88억원만 집행됐고, 나머지 77억원을 이월됐으며, 올해도 279억원 중 59억원만 집행됐다.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도 올해 82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됐으나 집행액은 106억원에 불과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역시 22억원이 편성됐으나 올해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다. 음경택 의원은 “안양시가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이 늦어져 사업비 집행이 저조하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때부터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답변을 통해 “대부분 집행액이 저조한 사업은 하반기에 계약하거나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올해 안에 90% 이상은 집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28 18:55

'창단 30주년' 안양시 만안구 합창단, 30일 정기연주회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안양시만안구합창단(지휘자 천인한)이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2023년 정기연주회를 연다. ‘내 마음의 노래’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1부 미사곡, 2부 가곡, 3부 대중음악 등으로 나눠 열린다. 1부 미사곡으로는 모차르트 ‘Kyrie eleison’을 시작으로 ‘Gloria in excels is Deo’, ‘Panis Angelicus’, ‘Cum Sanctospiritu’, ‘Sanctus’ 곡을 선보인다. 미사곡은 바이올린 김대연 외 4명의 현악연주자들이 협연한다. 또, 정동열 성악가가 출연해 ‘청산에 살리라’, ‘명태’ 등 명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2부는 ‘어느 봄날’과 ‘아름다운 장미’, ‘사월의 어느 멋진 날’, 코스모스를 노래함’ 등을 합창하고, 장호진 외 색소폰 4중주가 출연해 ‘오페라 사랑의 묘약’,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 피아졸라의 ‘Libertango’ 등을 연주한다. 3부는 박장호 드럼 연주자와 합창단이 협연해 C, Coleman의 ‘삶의 리듬’과 이혜민의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정현우의 ‘그대 그리고 나’, 여진의 ‘그리움만 쌓이네’, 김광석의 ‘일어나’ 등을 합창해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승건 만안구청장은 “올해로 창단 30주년, 안양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만안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11월 마지막 날 아름다운 선율로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연주회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28 16:04

안양농협, '사랑의 김장·쌀 나눔 전달식' 열어

안양농협이 ‘2023년 안양농협 사랑의 김장, 쌀 나눔 전달식’을 열었다. 27일 안양농협에 따르면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지난 15일 안양농협과 고향주부모임에서 주최한 ‘행복을 나누는 사랑의 일일찻집’ 행사 수익금으로 준비했다. 매년 진행하는 ‘사랑의 김장, 쌀 나눔 봉사’ 행사는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는 안양 관내 독거노인과 이웃들에게 김치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안양농협 김녕길 조합장은 “바쁜 와중에도 애써주시는 고향주부모임과 단체들에게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김치를 나눠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27 16:53

안양시, 아스콘업체 손배소 항소심 승소

안양시가 지역 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앞서 지난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심 결과 안양시가 승소했으며, A사는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불허가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장과 그 주변에선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러 위법행위가 계속돼 왔고 불허가처분 건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A사와의 관련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18년 6월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시와 공무원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최종 시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청구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지난 8월 시가 최종 승소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앞으로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공정하게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3-11-27 15:05

안양시 공무원, 음주운전 보조금 사용 부적절 등 비위적발

안양시 공무원 중 강제 성추행과 갑질 행위 등 비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안양시가 강익수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강제 추행과 음주운전, 휴직 기간에 연가보상비를 받거나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수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안양시 소속 A공무원은 지난해 9월 지하철 승차장에 서 있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해 지난 3월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B공무원도 지난해 12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 여성의 신체를 만져 중징계 처분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3월 만안구 소속 C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D공무원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E공무원은 외조부모 간병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으나 외조모 사망 이후 3개월 휴직 기간에 국가공무원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고 동안구 F공무원은 정규 근무시간 중 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사무실로 복귀, 초과수당을 부당 수령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안구 G공무원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휴일 업무 지시로, 안양시 H공무원도 욕설과 폭언, 폭행, 부당 지시 및 사적 심부름 등의 비위 행위로 각각 정직 1개월,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와 해외출장비 사용 비리도 감사에 적발됐다. 안양문화재단은 올해 9월 ‘APAP7 ’추진과 관련, 공무국외 출장자에게 출장비를 과다 지급해 출장비를 회수 조치했으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은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보건소도 희귀난치성 장애아동 및 청소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정산을 잘못해 감사에 지적됐으며 동안구는 올해 휴직과 병가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회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익수 의원은 “안양시 공직자 중 강제추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행정적 징계를 받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안양시는 앞으로 청렴도시 안양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사 기능 강화와 함께 공무원들의 품위를 지키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26 16:14

최병일 안양시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 명예지사장 활동

안양시의회는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안양시민의 건강을 챙겼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장은 지난 24일 건보공단 명예지사장으로 위촉, 업무 전반에 대해 배우고 민원상담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안양시의회와의 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병일 의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체험을 통해 그 당연함 뒤에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안양시의회에서도 시민 건강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3-11-25 08:38

검찰, 고가 오토바이 등 뇌물수수 경기도청 공무원 1심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민간 임대주택 시행업체에 인·허가를 내주고 고가의 오토바이와 민간임대 아파트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청 고위 간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전날 해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에서 명의대여자와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6월 한 민간 임대주택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고가 오토바이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업체 직원을 데리고 오토바이 매장을 쇼핑하면서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 아파트를 4억800만원 상당으로 차명 분양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챙긴 당시에는 민간임대아파트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다. 시세도 약 9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4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였다. B씨 등은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게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24 12:22

안양 만안구 양지마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사업’ 지구 개발 전망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 일원 400여가구 노후 주택단지가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사업’ 지구로 개발될 전망이다. 23일 안양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은 공공주도로 주거쇠퇴지역에 신규주택 및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시설 공급을 통한 주거혁신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이뤄지는 이 사업은 전체 예산 153억원 가운데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 등을 들여 진행된다. 용도지역 상향과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이 지역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건립해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당초 안양3동 양지마을은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를 초과해 그동안 주택재개발지구, 재정비촉진지구로 각각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지정이 해지된 곳이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토지등 소유자 72%, 토지면적 67%,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얻어 국토부에 주거재생 혁신지구 지정 신청을 했고, 이에 지난 3월 국토부가 전국 최초로 양지마을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시의 기존 계획안은 복합용지로(제3종 일반주거지역) 저층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민원제기 등 운영관리상 문제가 있어 주거용지와 공공용지를 따로 분리해 시설을 만드는 계획으로 변경했다. 이에 시는 지난 7일 국토부에 국가 시범지구 지정 변경을 신청했다. 국토부의 국가 시범지구 변경 승인이 나면 2025년 시행계획 인가와 보상 등을 진행하고, 2026년에는 철거 및 공사 착공, 2029년에 입주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평가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1월 국가 시범지구 지정 변경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안이 변경되면서 시비와 도비를 추가로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23 16:49

‘가을 정취 만끽’ 관악수목원, 한시적 개방에 8만명 발걸음

안양 비개방 학교 수목원인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26일간 개방한 결과 8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7만9835명이 수목원을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4천27명이 산림치유 및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가을철 시범개방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을 위한 다년간의 적극적 노력 끝에 지난해 4월 서울대와 체결한 교류협력 협약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와 올해 봄 수목원을 방문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 및 개방기간 확대 요청을 반영해 역대 최장 기간인 총 26일간 개방하게 됐다. 시는 이번 방문객 대상으로 QR코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05명) 중 95.1%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목원 전면 개방(61.5%)과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68.8%)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들이 관악수목원에서 단풍을 만끽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전면개방 준비를 위한 시범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목원 명칭 변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23 16:32

제동 걸린 안양 평촌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건립 또 '멈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 건축위원회가 또다시 보완조치를 내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건축허가서를 제출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2일 안양시와 H건설 등에 따르면 H건설은 지난 2021년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1만6천800여㎡ 부지에 4개동, 지상 40~4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 건축위원회는 계획된 층수가 너무 높고, 인접 건물과 간섭 등의 이유로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H건설은 또 지난해 4월 경기도 건축위원회에 사전승인 재검토를 신청했지만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주변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7월에도 지구단위계획상 공개공지와 공공조경 등에 맞지 않게 설계됐다는 이유로 보완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20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층 외벽 디자인 수정과 아파트 방향 쪽 층수를 낮추라는 보완조치를 내렸다. 또 오피스텔 동간의 브리지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브리지 설치는 심의위원 사이에서도 찬반논쟁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브리지를 설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H건설 관계자는 “경기도 건축위원회가 층수 조정 등 보완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보완조치를 마무리해 제출할 계획”이며 “지난 3년 동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재정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다음 심의에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허가는 경기도가 담당하기 때문에 자세한 진행 사항을 알 수 없다. 건설업체가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완조치를 완료하면 경기도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23 10:13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