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우리동네 일꾼] 윤해동 안양시의원, "시민들 위해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해야"

“시의원은 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표입니다. 따라서 시의원은 시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책무입니다” 윤해동 안양시의원은 11일 경기일보와 인터뷰에서 “시의원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일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잘못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안양시 교복 지원금 지급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현금이나 쿠폰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양시 교복 지원금 지급사업은 경기도와 교육청, 안양시가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면 학교가 특정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영업하던 관내 많은 영세 교복 판매업체들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교복 지원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생들의 빠른 신체 성장으로 인해 교복을 추가 구매하려면 마땅히 구매할 장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다”며 “교복 지원금을 현금이나 쿠폰으로 지급하면 학부모의 불편 해소는 물론 관내 영세 교복 판매업체를 살리는 묘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양시가 스마트 도시인 만큼 이에 걸맞은 ‘안양시 스마트 통합어플’을 만들어야 한다. 이 통합어플을 통해 관내 불법주정차 감시 CCTV는 물론 전기차 충전소, 자전거 공기주입기, 여성화장실, 비상벨 위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며 통합어플 개발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다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통합어플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전국 어느 지지체에서도 통합어플을 운영하는 곳이 없다. 안양시가 최초로 통합어플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평촌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안양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F인증을 받지 못해 사업이 6개월 이상 늦어졌다며, 더 이상 지연되면 시민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촌도서관 재건축 설계도를 분석해보니까, 기존 도서관 설계와 별 차이가 없었다라며, 설계변경을 통해 최첨단 도서관으로 건립해야 한다. 집행부에 재설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었다. 또, 김중업건축박물관 관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안양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건축박물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며 “박물관 운영비에 비해 방문자 수나 운영의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2-11 15:54

근로자 임금·퇴직금 96억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기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96억여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근로자 266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96억여원을 체불한 국내 유명 토목·설계 감리업체 대표이사를 지난 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임금체불 금액이 대규모이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약속하고도 체불 임금 등을 대부분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금체불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방안’에 따라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2-10 18:14

안양서 친모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들 긴급체포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10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모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인 이날 오전 집에 온 아버지 C씨가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오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2-10 18:14

안양천 세월교 재건 ‘지지부진’... 주민들 불편 호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천 연현마을 세월교 재설치사업이 1년이 넘도록 착공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양천을 관리하고 있는 당국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안양시에세월교 재설치사업 관련 사업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서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과 광명을 잇는 만안구 석수동 안양천 연햔마을 세월교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크게 파손돼 지난해 8월 철거가 완료됐으나 철거 이후 1년이 넘도록 재설치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안양시는 세월교 재설치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비 10억원을 요구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재해복구비로 6억원만 지원했다. 이에 안양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며 4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한강유역환경청은 공사를 직접 추진하겠다며 재해복구비 6억원의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안양시에 보내왔다. 이에 안양시는 재해복구비를 반납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반납고지서 등 행정서류를 주지 않는 등 2개월 동안 미뤄오다 안양시에 4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지원할 테니 안양시가 직접 공사를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연현마을 세월교 재설치사업은 1년이 넘도록 표류돼왔다. 음경택 안양시의원은 “세월교 재설치 사업은 안양천을 관리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가 직접 공사를 발주해 추진하는 게 맞다”며 “특히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건 전형적인 상급기관의 갑질행정이다. 이런 갑질행정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하천재해복구사업은 하천법에 근거해 하천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며 “세월교 제설치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월교 재설치사업은 빠르면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2-10 15:34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 신속 추진하겠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로, 안양시의 경우 평촌 전 시가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제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마련되면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밀도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이주대책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과 정부가 마련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현재 용역 중인 '평촌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 시장은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의 노후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고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한 안양시는 내년 말까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2-08 19:58

검찰, '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男' 징역 8년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이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법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항소심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10분께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범행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2-07 18:11

안양서중 신입생 학급 감축 검토에 학부모 '반발'

교육당국이 안양서중학교 신입생 학급 감축방안을 검토하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안양 만안구에 위치한 안양서중학교의 내년 신입생 지원자가 줄면서 올해 신입생 3학급 배정에서 내년에는 2학급 배정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과 학부모, 안양서중 전직 교장 등이 교육당국에 기존 신입생 3학급 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최흥재 안양서중 직전 교장은 “현재 3학급을 2학급으로 줄이면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며 “1지망 수가 적다는 이유로 2학급으로 배정한다면 안양9동, 안양3동 주민으로부터 반발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해 안양서중의 신입생 1지망 지원자가 49명인데도 59명으로 3학급을 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양서중은 지망자 수가 줄고 있어 계속 3학급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내년 1월 초 학급 배정을 발표한다. 안양서중 학급 수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급수 조정은 폐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안양서중의 경우 매년 지원자 수가 줄고 있어 매년 학급수 조정에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한편, 현재 안양서중학교는 전체 9학급으로 운영 중이나 지난 2017년 안양서 여자중학교는 전체 7학급인 상태에서 폐교된 바 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2-07 17:12

안양시, 미래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도시 구현

안양시가 오는 2040년까지 ‘안양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사업을 추진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향후 20년 기본전략과 5년간의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2015년 UN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살기 좋은 안양시 조성에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담았다. 시는 이날 사회·경제·환경·도시공동체 등 4개의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목표안을 내놨다. 사회분야는 사각지대 없이 심신이 편안한 평등 도시, 경제분야는 내일이 기대되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환경분야는 탄소중립 실천과 생물다양성이 있는 풍부한 도시, 도시공동체 분야는 함께하는 공동체, 회복력 있는 도시를 실천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행복한 주거가 보장되는 주거공동체 실현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세계적인 관심사인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비롯한 ‘도시숲’, ‘그린숲’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이 삶이 되는 문화관광도시,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청년행복정책 등의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양시 최대 현안인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평촌신도시 재건축사업, 안양교도소 부지 복합문화녹색도시 완성 등 민선8기 주요사업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관련이 있는 161개 세부사업도 제시했다. 안양시민은 설문조사에서 안양시의 핵심 미래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고령자 일자리·의료서비스 개선,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안양시만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시는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양형 지속가능발전’ 청사진을 마련,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2-04 14:49

“안양1번가 활성화 위해선 중앙시장 등 6곳 묶어 통합 상권 만들어야"

안양의 대표적인 상권인 안양1번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등 시장 6곳을 하나의 묶어 통합상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4일 안양시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진행한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장 6곳 활성화 전략인 가칭 ‘안양마켓타운’을 내세워 주요 과업으로 ▲상권별 현황 및 잠재력 분석 ▲상인 및 이용객 욕구 조사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상권별 콘셉트 설정 및 활성화 전략 ▲상인회 조직화 전략 제시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 방안 등이 제시됐다. 시는 안양1번가, 안양1번가지하상가, 중앙지하도상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3동 댕리단길 등 시장 6곳을 하나의 통합상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안양1번가는 안양 원도심의 매력 있는 상점가를 육성하고 중앙시장은 다시 찾고 싶은 도심생활형 특화 명품시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청년창업 메카이자 지속성장이 가능한 남부시장과 시민과 상인이 상생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양1번가 지하상가 및 안양중앙지하도상가 등과 스마트한 소통으로 활력이 넘치는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해 댕리단길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 선진지 시장 견학과 성공 사례를 대대적으로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부산 부산진구의 부전마켓타운은 시장 8곳이 연합해 상권을 활성화시켰고 울산 중구의 젊음의 거리, 울산중앙시장은 상점가와 전통시장을 융합해 상권을 활성화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다. 수원역 주변 전통시장과 상점가, 수원시청 주변 신도시 복합종합상가들이 모여 상권을 되살린 사례도 참고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시장 6곳 활성화전략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만안구 상권을 살리는 게 그 출발점”이라며 “안양시 상권의 상징인 안양1번가 일대 상권을 반드시 되살려 안양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2-04 13:14

안양시의회 “시장·도서관·학교 등 석면 건물 수두룩… 대책 시급”

안양시의회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도서관, 주민센터를 비롯해 학교 47곳 등이 석면 건물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보영 시의원은 2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왕래가 많은 만안구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양6동 주민센터, 부림동 주민센터 등 시소유 건물 27곳이 석면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만안구청 건축물 6곳은 위해성 등급이 ‘중간’인 것으로 드러나 석면 제거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중 의원은 “매년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과 석면폐증 환자에게 매년 1억원에서 2억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는 지난 2021년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 등 25명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등으로 2억1천만원을 지급했고, 지난해는 25명에게 2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29명에게 1억여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학교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윤해동 의원은 “각급 학교 47곳이 석면 건물로 학생 건강을 위해 석면 제거 등 대책이 시급하다.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공사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시 관계자는 ''27개 석면건물 가운데 10개건물은 법적 기준치 미만이며, 중간 등급인 6개 건물은 현장점검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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