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경기북부에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 민주연합)은 17일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권의 교통문화 수준 제고와 안전운전 교육을 위한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정성호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제안서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가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체험생 4만3천710명을 역추적한 결과 1인당 사고건수는 교육 전 0.15건에서 교육 후 0.07건으로 52% 감소했고, 교통벌점도 55% 감소했으며 사회적 비용도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효과에도 불구 현재 운영 중인 교육센터는 상주 1곳에 불과해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연간 체험교육 수요는 전국적으로 11만4천847명으로 상주센터의 연간 수용능력인 2만명의 약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2월 경북 상주에 처음 건립했으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1만4천42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수도권의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14년부터 화성시에 수도권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가 예산 1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화성시에 수도권 교육센터가 완공돼도 연간 수용능력이 2만명에 불과해 전국적인 교육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권역에 사업용 운전자의 18.4%가 밀집돼 있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8.9명으로 전국평균 6.4명의 약 3배에 달한다며 교육센터의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증명된 만큼 부족한 교육 수요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북부권역에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를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이종현기자

경기섬유종합센터 운영비 갈등 고조

양주시의회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비에 대해 포천시 등 인근 지자체의 부담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센터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비 194억원 등이 투입돼 2013년 개관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운영권을 위탁하고 매년 운영비로 16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운영비는 지난해 경기도와 양주시가 각각 8억원씩 16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총예산 17억2천700만원 중 경기도가 36%인 6억2천500만원, 양주시가 64%인 11억200만원을 부담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내년에는 양주시가 70% 이상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자 양주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센터 설립 취지에 맞게 도의 운영비 부담률을 높이고 포천ㆍ동두천시도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박길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대상지가 경기북부지역임에도 양주시가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며 경기도의 부담률을 높이고 포천시, 동두천시도 센터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4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2차 추경안 심의과정에서는 황영희 의장이 직접 나서 인근 지자체가 센터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센터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센터가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 활성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도의 최소비율 30% 부담은 형평성과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만큼 50%로 상향하고 실질적 수혜를 받는 포천ㆍ동두천시가 일정부분 부담할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도는 운영비 부담률 상향에 대한 즉답은 피한 채 포천과 동두천시의 운영비 지원여부를 타진해 보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고, 포천ㆍ동두천시는 운영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감한 실정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센터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도가 운영비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면서도 도와 인근 지자체를 설득하는 등 내년도 운영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정성호 의원, 양주역세권 조속 추진 협의 나설 것 주문

양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주역세권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15일 양주역세권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주역세권개발사업은 양주시 남방동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건에 대해 국토부가 상업용지 축소 등 보완을 요구해 사업 추진이 지체돼 왔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 김건중 양주시 부시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역세권개발사업은 양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 신청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 윤성원 국장은 개발사업이 공익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보완 요구를 했던 것이라며 정성호 의원과 양주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5일 관계부처에 관련 공문을 보내는등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양주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부터 소외받아 왔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지체되어 온 만큼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양주역세권개발사업이 관계부처 협의와 중도위 심의를 조속히 마쳐 양주역 인근의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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