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에…교육부도 ‘학사 유연화’ 선회하나

 

의과대학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는다”며 전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던 교육부의 기존 입장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강경 기조를 이어오던 교육 당국이 복귀 선언 이후 달라진 정국에 맞춰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학사 유연화 여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1학기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기존 입장과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4월,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고,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해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등 학사 조치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차 부대변인은 “대학별 학사 일정과 유급·제적 규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복귀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하며 입장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도 분위기 전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전원 복귀를 선언하자 정부는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복귀 시기와 방식은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의대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도 이날 국회 간담회를 통해 복귀 조건과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정부는 이달 말 예정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의대생 복귀에 이어 전공의들까지 복귀 논의에 들어가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를 “의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등 정국이 빠르게 전환되자, 교육부도 ‘절대 없다’던 학사 유연화 방침을 재검토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