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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특집호

[대한민국 이민자들] ‘다문화 사회’ 막올랐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이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다문화도시 안산시는 시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에 달할 정도다. 특히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국내로 들어온 많은 외국인들은 결혼과 취업, 국적취득 등으로 외지인이 아닌 이웃주민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 출생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민자의 자녀, 즉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는 올해 3월말 현재 194만명에 달한다. 10년 전인 2006년 91만명에서 103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어느덧 3.7%에 달한다. 이중 안산시(70만7천876명)는 외국인 수가 8만3천648명으로 전체 시민 중 11.8%를 차지하고 있다. 시흥시도 4만5천471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전체(39만4천639명)의 11.5%에 달한다. 포천시와 화성시도 각각 9.9%(1만5천390), 7.6%(4만1천267명)다. 학계에서는 전체 주민 중 외국인의 수가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안성시(7.0%)와 김포시(6.2%), 오산시(6.0%), 평택시(5.6%), 양주시(5.2%), 광주시(5.1%)도 이미 다문화사회로 들어섰다. 이민자 수도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혼인 귀화자 포함 이민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 또 출생아동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4만4천258명에서 2015년 20만7천693명으로 증가했다. 이렇듯 주민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속 세계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평택에는 K-55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신장동 일대에 자연스레 상권이 조성됐다. 이곳은 한글보다 알파벳 영문 간판이 익숙한 곳으로, 마치 미국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식 각종 먹거리와 의류, 생활용품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도 각 나라에서 온 외국인 주민들이 고향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방대한 외국인 타운이 됐다.흡사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처럼,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주베키스탄 등 80여개의 그 나라 식당이 들어서 있으며 곳곳에서는 고향의 물품을 팔고 있는 마트를 찾아볼 수 있다.또 인천 송도에는 무슬림 중고차 바이어들이 드나들면서 서울 이태원 못지 않은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안산과 수원 등에는 중국동포 외 동남아출신 외국인이 모여 사는 마을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내외국인 간, 인종 간 차별과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 등 각종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은 “단일민족을 전통으로 살아온 한국 사회는 앞으로 세계 선진국처럼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수 밖에 없고, 이미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문화에 대한 반감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다문화 인식개선’ 여전히 숙제범죄 증가·사회갈등 확대 등 우려국민 10명중 3명 “이민자 감소해야”고연령층·저소득층 일수록 ‘부정적’출산↓·고령화↑… 이민자↑ 불가피체류 외국인 등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인식은 싸늘하다. 특히 고연령, 저소득층일수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이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올초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그 결과 아직 우리 사회는 외국인 이민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3명 가량(30.6%)는 ‘이민자가 감소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민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은 16.4%에 그쳤다.이민자 증가를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증가(35.8%)’, ‘내국인-이민자 사회갈등 확대(20.4%)’, ‘내국인-이민자 역차별(13.3%)’, ‘이민자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증가(12.6%)’, ‘일자리 경쟁 심화(11.9%)’순이었다.사회 갈등을 전망하는 질문에는 64.4%가 ‘이민의 확대로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세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민자의 빈곤과 복지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은 없다’고 답변한 이들이 절반 가량(48.1%)에 달했다.이처럼 아직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떨어지는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다른 선진국처럼 이민자를 흡수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국내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노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총괄한 문병기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급감하는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려면 현 상태에서는 이민 외 별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정부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추진,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영국기자 [인터뷰]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복지→국가경쟁력 강화… 이민정책 대전환 시급”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는 “복지중심의 다문화 정책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0년간 우리의 이민 정책은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질적 성장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 그는 다문화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을 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우리의 다문화 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외국 출신 주민이 유학생·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고, 점차 정주화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이라는 한정된 특수성만 고집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정책목표는 사라진지 오래”라면서 “대신 다문화 복지 만을 우선시, 국내에 들어오는 인력의 질(質)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또 김 대표는 현 다문화 정책의 문제로 △국정 철학 및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 △부처 간 서비스 중복 △다문화가족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책 서비스를 꼽았다. 김 대표는 “2012년 수립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예산이 70%에 육박했다”면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에 편중된 예산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중복 서비스는 부처 이해관계 충돌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그는 해결책으로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마련, 균형 있는 중복 서비스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차별금지법의 일부를 통합하는 ‘이민통합기본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이민 정책으로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 점수제’와 ‘국가별 이민 쿼터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8-08 17:12

[대한민국 이민자들] 이민 성공스토리 2題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이들이 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보다 나은 삶을 꿈 꾸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민자들 이야기다. 이들은 언어도, 문화도, 사람도 다른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해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사람처럼 살고 있다.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는 이민자들을 만나봤다. 안명애 _ 베트남서 시집온 ‘천사’베트콩? NO!… 봉사달인 한국아줌마센터 상담통번역사·다문화봉사단원 등이웃 돕는 삶 앞장… 자녀에 멋진엄마수원시 권선구에 거주 중인 안명애씨(39·여)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아홉살과 일곱살 두 아들의 엄마인 안씨는 수원시베트남교민회장,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상담통번역사,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장, 다문화 봉사단원 등 맡은 업무만 해도 수개에 달하기 때문이다.안씨는 “베트남에서부터 남을 도우며 살고 싶었다”면서 “한국에서 꿈을 찾을 수 있게 됐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타인을 돕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해 몸소 보여주며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베트남 하이퐁시 출신인 그는 지난 2007년 한국인 여행객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오게 됐다. 남편만 믿고 온 한국행이었기에 말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하나 없어 타지 생활은 견디기 어려웠다. 그런 그에게 도움을 준 것은 수원의 외국인복지센터.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동포 사람들을 만나 적응해갔다. 2010년 귀화해 지금의 이름을 받았다. 안씨는 “한국에 적응할 때 정말 힘들었기에 후배 동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의사소통이 원활한 지금은 어려운 처지의 동포들을 위해, 아이들에게 멋진 엄마로 보이고자 여러 활동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몇몇 어르신들은 베트남인들에게 ‘베트콩’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큰 상처가 된다”며 “귀화해 한국인이 됐지만, 아직 외국인에 대한 벽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동은기자 가네쉬 리잘 _ 네팔레스토랑 운영산업연수생이 사장님됐다모국 전통음식점 승승장구 ‘유명세’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사회 발전 동참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의 칸티풀(KANTIPUR) 레스토랑. 가네쉬 리잘씨(39)가 네팔 전통모자인 ‘토피’를 쓴 채 반갑게 맞이한다.네팔ㆍ인도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이곳은 네팔ㆍ인도풍의 장식들로 가득하다. 에베레스트와 안나푸르나 사진, 힌두교와 불교, 가네샤란 인도코끼리 신 벽걸이까지 걸려 있다. 가게 내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네팔과 인도 노래까지 더해지면 외국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게다가 현지에서 직접 공수해 온 향신료로 만든 커리와 탄두리치킨이 맛있기로 소문나면서 네팔사람은 물론 한국손님들까지 찾는 맛집이 됐다. 서울, 일산, 수원, 성남 등에서 꼬박꼬박 찾아오는 단골이 있을 정도. 자신만의 음식점을 꾸려나가는 것이 꿈이었던 리잘씨는 한국에 정착한 뒤 어엿한 음식점 사장님이 됐다.그는 “명절과 휴일이면 네팔사람들로 가게는 꽉 들어찬다”며 “동포들이 이곳에서 네팔음악을 듣고 네팔 음식을 먹으며 향수를 달랜다”고 말했다.리잘씨는 “1999년 산업연수생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네팔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식당을 운영하게 됐다”며 “한국 사람들에게도 네팔 음식을 선보이고 싶었다”고 밝혔다.준비 끝에 2007년부터 식당을 시작한 그는 현재 4명의 네팔 동포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외국인주민센터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받은 것 이상으로 베풀겠다”고 덧붙였다.실제로 그는 3년 전부터 매달 하루 주민센터와 협조해 동네 어르신 25명을 모셔 네팔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또 한 주에 3번 있는 네팔행 비행기가 오가는 날이면 동포들을 직접 공항까지 태워다 주며 120만원 가량의 표 값을 대신 내주기도 한다. 이 밖에도 그는 원곡동 주민자치위원과 법무부 범죄예방자원 봉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있다.이런 그도 근심은 있다. 10년째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것. 그는 “매번 비자를 1년이나 2년씩 연장하고 있다”며 “매년 2천만원 가량의 세금도 성실히 내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고 한숨지었다.이에 대해 최병규 KAIST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겸 (사)한마음교육봉사단장은 “현 이민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캠페인 등을 통해 이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알리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동은기자이민자 체계적 지원 시스템한글·기술교육… 한국생활 ‘연착륙’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6단계 운영귀화·영주자격 변경 신청시 가점 혜택경기도, 지원센터와 연계 취업교육 실시각자의 꿈을 품고 한국을 찾은 이민자들, 그러나 말부터 통하지 않아 막막하다. 모든 게 낯선 이민자들에게 우리 사회는 교육의 기회부터 일자리 마련까지 한국에서의 생활과 적응을 돕고 있다.8일 법무부와 경기도,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여러 외국인 지원제도가 이민자들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부터 직업훈련까지 정부와 각 지자체 지원센터가 연계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법무부는 이민자들이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익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운영하고 있다. 1년여의 교육과정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이뤄지며 최대 465시간까지 이수할 수 있다.0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며, 마지막 5단계는 ‘한국사회의 이해’로 역사, 정치, 경제, 법률 등을 교육받는다.한국어 사전평가에 따라 시작 단계를 배정받는다. 이 과정을 밟게 되면 귀화나 영주자격,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할 때 가점이 주어지거나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의 혜택을 준다.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프로그램 운영기관엔 복지관과 외국인지원센터, 대학교 등이 해당하며, 현재 전국 310개소에서 1만7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엔 65개소가 선정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이 밖에도 각 지자체 센터에선 직업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올해 21개 시ㆍ군에 4천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취업교육 사업을 지원한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연중 자격시험 취득을 위한 컴퓨터교육과 제과제빵사 바리스타 등의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산외국인주민센터는 운전면허(중국, 베트남, 러시아)와 피부미용사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돕고 있다.또 시화멀티테크노밸리사업과 연계해 공단 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산업기술(도금, 정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종순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낯선 땅에서 의지할 곳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는 외국인들에게 모든 정보와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경기도와 수원시와 연합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동은기자

사회일반 한동은 기자 2016-08-08 17:12

[브렉시트를 진단하다] 채형복 한국유럽학회장

49% vs 51%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다. 영국 국민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세계는 경악했다.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유럽연합의 분열인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결속은 이제 무너지는 건가’…. 브렉시트 사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난무하는가운데 지난달 22일 채형복 한국유럽학회장(51ㆍ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찾아가이번 사태가 시사하는 바와 우리가 배워야 할점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브렉시트 사태는세계가 당면한 문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것”이라며 “이주노동자 문제, 빈곤층의 정보격차 등을 자세히 살피고 인권과 평화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시간가까이 이어진 인터뷰 끝에 그가 내놓은 답은보편적이면서도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치였다.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답이다.-유럽법을 전공한 전문가다. 브렉시트 사태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우선, 역사적 측면에서 영국과 EU는 애증과 밀월의 관계다. 영국은 EU에 가입한 이후에도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유럽국가들)에 가입하지 않는 등 EU와 거리두기를 해왔다. 유럽시민들의 더욱 완전한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셍겐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EU에 속해 있되, 다른 노선을 일찌감치 취해 온 거다. 영국인들은 프랑스인이나 독일인과 달리 자기 나라를 유럽 일부로 간주하는 성향이 약하다. EU 전체를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간주하기보다는 독자적인 노선이 강한 상태에서 프랑스와 독일, 특히 독일 금융시장 부상에 대한 영국의 반감과 위기감이 작용한 거다. 이러한 인식이 경제적인 불안 등의 요소와 결부되면서 브렉시트 결정으로 이어졌다. -통합의 수혜가 일부 기득권층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맞는 말이다. 유럽연합 가입으로 얻게 된 이동의 자유나 교육 혜택, 단일시장 접근권 등 ‘통합’의 수혜는 고학력층, 부유층 등에 집중됐다. 사회적 약자는 서서히 그 수혜에서 배제되면서 도태된 게 국민투표에서 많은 영국민이 브렉시트에 표를 던진 이유다. 국민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청소년층과 청ㆍ장년층은 EU 잔류를, 노년층은 탈퇴를 원했다. 애초 EU 통합과정에서 EU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영국의 사회주의 좌파들이 오히려 브렉시트에 찬성했다.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 2009년 12월1일 발효된 리스본조약 등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입각한 유럽의 정책이 대폭 도입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빈곤층,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사회적 유럽의 정책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다른 EU 국가들의 추가 탈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국제 정치체제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영국 이외 국가의 추가적인 탈퇴는 당분간 없을 거라 본다. 우리가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이나, 중국을 방문할 때에도 비자를 발급받고 번거로운 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EU에 속한 국가들은 상품과 사람, 경제교역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영국은 1973년도에 EC(European Community)에 가입했는데, 이때 태어난 이들은 이제 40~50대가 됐다. 이들은 우리가 개별 국가를 방문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유럽연합 국가에서 한 단번도 느끼지 못했다.학생들도 EU 국가들 사이의 여러 교환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유롭게 공부하고, 자격증도 다른 27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마치 국내시장처럼 말이다.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영국민들은 그동안 유럽시민으로서 느끼던 통합의 효과가 부정된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설정되고 이동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불편을 감수할 정도로 다른 회원국의 시민들이 동요할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유럽연합이 지향한 ‘유럽의 이상’, 즉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 등이 한계를 드러낸 것은 아닌가. 과거 제1ㆍ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는 전쟁을 막고, 국제사회의 평화질서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범세계적으로는 유엔을 비롯해 관세협정인 가트(GATT),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의 기구를 설립해 국제질서를 구축해왔다. EU는 지역통합 가운데서도 가장 선도적이고, 발전적인 모델이다. 국가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협력을 구축해 왔다. EU가 지향하는 자유나 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은 마땅히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를 가지고 EU를 평가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다. -브렉시트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것 같다. 브렉시트에 불을 지핀 난민 문제만 봐도 국제 정치ㆍ사회의 문제이지 않나. 그렇다. 이번 사태는 세계가 당면한 문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거다. 국민의 브렉시트 찬성에 결정적인 불을 지핀 난민 문제는 국제 정치사회 문제인 시리아 난민 사태가 그 원인이다. 또 영국의 저소득층이 난민의 대거 유입을 우려하는 배경에는 IS 사태가 있다.국제사회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엮인 상황이 영국 내부의 현재 상황과 맞물려 일시적으로 터진 거다.또, 영국 내에서 사회적 빈곤층은 정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유럽연합 통합에 관한 원칙을 마련해 놓은 EU의 미니헌법인 리스본조약은 전문이 몇백 페이지에 달한다. 이를 읽고, 이해할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정보격차가 심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각국의 빈곤층은 세계화의 수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달라 인권, 평화의 가치와 이념이 존중받는 사회다. 국제사회는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의 가치, 이념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세계 각국에서는 테러가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립과 분열은 난민을 낳고, 각국의 외국인 혐오, 일자리 문제 등을 촉발하고 있다. 국내에만 비춰봐도 남북 관계나 국내 사회나 대립과 분열이 지속하고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간략하게 말해달라. 바로 의사결정시스템의 민주성과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거다. 최근 정부에서 결정한 사드 배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가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했을 뿐이다. 지금 영국은 브렉시트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 이미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또 한가지, 앞으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큰 잘못을 남긴 영국정부는 앞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상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진행할 거다.이 과정이 잘 진행된다면, 영국 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도 있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마련 하는지 잘 지켜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채형복 학회장은…프랑스 국립 Aix-Marseille III 대학교에서 유럽연합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한국유럽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된 6월23일 자문하는 전화를 받느라 하루 스케줄을 날려버렸을 만큼 유럽법과 유럽사회 전문가로 통한다.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제경제법학회 이사와 부회장으로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법학공부로 서정적인 감정을 잃어버렸지만, 가끔 ‘시인 아닌 시인’으로 ‘시 아닌 시’를 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한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8-08 17:12

[브렉시트를 진단하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지금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단어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다. 국내외 경제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외적인 요소는 물론 하반기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불안, 김영란법 시행 등 내부적인 소비심리 위축 요소가 산재해 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상황, 한국 경제가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은 없을까. 지난5월 산업연구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브렉시트라는 복병을 만나 한국 경제의 새 판을 짜며 바쁜일정을 소화하는 유병규 원장(56)을 만났다. 그는 브렉시트를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 사회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데서 파생된 세계 경제위기의 뇌관”이라며 “위기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산업구조조정을 앞둔 한국 경제상황에서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애초 우려와는 달리 브렉시트의 영향이 사그라지는 모양새다. 단도직입적으로,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인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다.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 달리 브렉시트의 영향이 약화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유럽연합과 영국에 의존도가 높지도 않아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문제는 브렉시트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느냐에 달렸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마다 영국과 세계경제는 출렁일 거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다. -타격이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 경제의 수출 부진과 성장 둔화 아니겠나.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세계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 최악에는 영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실물 자산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연쇄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실물자산 침체가 영국과 유럽 경제에 차례로 영향을 주면, 무역이나 자산시장, 금융 등 글로벌 경기둔화로 이어진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각 산업에 속한 기업의 부실화, 산업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쳐 구조조정이 전 산업으로 확산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수출 경제 부진, 성장률 둔화, 고용 문제 등이 뒤따라 온다. -한국은 특히 하반기 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지 않나. 브렉시트로 인한 예상치 못한 파장을 막으려면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탄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잘 본 거다. 국내 자본시장에는 영국계 투자금이 많아 영국 경제 불안은 자본 이탈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높인다. 이를 막으려면 크게 세 가지 방벽이 필요하다. 금융 외환 방벽, 상시 구조조정 방벽, 재정 방벽이다. 우선, 어떤 충격으로 자본 유출이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를 맺어 외환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산업구조조정이다. 현재 기업의 부실화로 일부 산업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상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활성화법을 시행해 사전적인 구조조정 시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상시체제로 활용되게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에 대비해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방향을 바꿔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없나. 물론 있다. 크게는 유럽연합의 견고한 경제정책이나 원칙이 유연화 되고, 다른 하나는 영국에 투자하는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다. 가능성은 작지만, 영국이 탈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경직된 경제 원칙들이 유연화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의 경제정책과 원칙은 매우 견고하다. 국내 기업들 역시 현재 이러한 문제로 수출 등에 애를 먹기도 한다. 다른 방면으로는 영국의 우수한 투자 회사가 수익성 부실화로 매각될 때 유망한 기업을 살 수 있다는 거다. 영국 내부의 산업에 비춰보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세계 금융산업의 중심지인 영국의 파운드화가 브렉시트로 가치가 떨어지고, 침체하면 우리가 우수하고, 유망한 금융회사를 살 수도 있다. 금융산업 발전에 좋은 발판이 될 거고, 관련 서비스업 산업 역시 확장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본다.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 두 가지에 모두 대비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시장을 잘 살펴야 한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수정된 FTA 조건이 나올 거다. 현재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가 5년차를 맞은 만큼, 성과를 점검하면서 브렉시트로 달라지는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 양국 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 경제권 통합은 세계적인 흐름이었다.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지역을 기반으로 통합하며 경제권을 구축해 왔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지역경제권 통합이 약화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속에서도 각 국가는 경제통합 논의를 활발히 할 거다. 오히려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고자 지역별로 경제권을 묶으려는 성향이 강화될 거다.이에 발맞춰 한국은 다양한 경제권에 맞는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다양한 국가와 FTA를 활발히 맺어왔지만, 세계적으로 다양한 경제 통합논의가 이뤄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약을 맺어야 한다. 다면적인 통상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한국 경제는 저성장에 맞닥뜨렸다.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세계경제는 놀랍도록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과 통상 교섭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의 고도화, 신성장 산업 발굴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브렉시트는 양극화와 세대 간의 갈등 등이 중첩돼서 터져 나왔다. 한국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양극화, 소득격차, 세대 간 일자리 문제와 갈등이 쌓여가고 있다. 사전에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해야 한다. 바로 성장과 복지기반 제도를 확충하는 거다. 성장률을 높이면서 소득 양극화를 줄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브렉시트 사태는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하면서 더 큰 경제적인 역풍을 불렀다. 성장률을 높이고, 소득 양극화를 줄여 사회통합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얘기를 하다 보니, 브렉시트는 참으로 다양한 문제가 얽혀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사태를 쉽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 사회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데서 파생된 세계 경제위기의 뇌관이다. 당장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언제든 일시적으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뇌관 말이다. 그 뇌관이 터지더라도 기회로 삼을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게 한국경제 앞에 놓인 숙제다.유병규 원장은…1988년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해 25년간 경제 산업 연구에 매진하며 동향분석실장과 경제연구본부장 등을 지낸 경제 산업전문가다. 거시경제 흐름과 미시적인 산업 동향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대통력 직속 헌법기구로 부활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실무총괄책임(지원단장)을 맡아 주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몰두해왔다. 지난 5월 민간연구소 출신으로는 처음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장에 선임됐다.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8-08 16:28

[브렉시트를 진단하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인 질문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영국의 국민투표를 두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패가 만들어낸 사건이라는혹평도나온다. 영국민의 브렉시트 결정은 경제적인 위기에서 비롯됐지만, 국민투표와 정치인의장밋빛공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장밋빛 공약은 내년 대선을앞둔 한국사회에서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브렉시트에 담긴정치적인 구호와 국민투표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정치권에 던지는 함의는 무엇일까.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47)는 “국민에게 참여정치의 권한을 되돌려주자는 말은 달콤하지만, 독이 든 성배”라며 “정치권의‘국민투표 카드’ 남용은 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투표 결과를 놓고 경제적 약자나 소외층의 불만 표출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정치학자 입장에서 브렉시트 사태를 어떻게 봤나. 경제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럽 국가와 영국 정치권의 무능함에 대한 영국민의 불만이 표출된 거라고 본다. 유럽연합 내부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난민 문제로 경제적 약자들은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받았지만, 누구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치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국민이 유럽연합 탈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거다. -영국 정치인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결정권을 넘겼다는 거다. 맞다. 이번 결과는 간략하게 정치 엘리트들의 포퓰리즘 선동으로 빚어진 정치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 영국 내부에서 정치인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브렉시트라는 구호를 만들어내 정치적인 꼼수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려 했다. 정치 엘리트들의 전략적인 선동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민주주의가 빚어낸 폐해다. -국민투표는 의회주의를 훼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많이 치러지고 있지 않나.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 역시 정치인이라는 대리인이 아닌 국민이 직접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국민투표율은 70%였고, 이 가운데 찬성이 52%였다.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 실제로는 찬성률이 36%에 불과한 거다. 더 큰 문제는 국민투표가 합리적인 집단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공포와 적대감을 만들어낸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전략적 승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우선,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브렉시트는 영국 내부에서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대의 기능을 하면서 여러 객관적인 검증과 논의를 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 영국의 정치인들은 왜 유럽연합 탈퇴를 놓고 국민투표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유럽연합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와 찬반 입장을 들어 논의 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 이러한 숙의과정이 모조리 생략된 채 즉흥적인 선동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의제 정치의 실패, 이로 말미암은 직접 민주주의의 실패로 규정된다. -한국에서도 국회나 정치권에서 제 역할을 못할 때마다 차라리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이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회 안에서 건강한 논의를 통해 생산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는 정당, 선거, 의회제도라는 좋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할 때 국민들의 분노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목소리로 나오는 거다.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역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든다. 최근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도 안철수 의원이 국민투표를 거론하지 않았나. 중요한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국민투표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치인의 책임 회피다. 정치인이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 및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선동적 포퓰리즘일 뿐이다.대안을 찾지 못하고, 국민에게 선택권과 책임을 넘기는 행위다. 국민에게 참여정치의 권한을 되돌려주자는 말은 달콤하지만, 독이 든 성배다. 특히 한국은 교섭단체인 정당이 국회를 운영하는 셈이기에 국회에 앞서 정당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국민의 분노와 갈등을 사전에 치유할 수 있다. 국민투표 남용은 또 다른, 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투표가 직접민주주의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절차적인 민주성이 보완돼야 한다. 국민투표를 하기 전, 시행 여부를 묻는 사전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의제에서 선거는 유권자의 생각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채널이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 등을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국 정치인들은 국민투표에 앞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한국 사회와 정치권이 브렉시트 사태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국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이나 4대강 사업, 신공항 건설 등의 대형 국책사업 공약이 난무했다. 터무니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실익이 없음에도 당선된 이후 이를 강행하는 거다. 당선 후 공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불이행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이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영국 캐머런 전 총리도 지난해 치러진 5월 총선에서 재집권 공약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내걸었고, 이를 강행했다. 실익이 없는 공약 이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따라서, 대형국책 사업에 대한 공약은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도 감당하지 못할 공약은 자제하고 언론이나 학회 등에서도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영국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는 뭐라고 보는가.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정에서 영국은 국민투표 이전보다 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게 될 거다. 현재 영국 내부의 정치 지도자, 정당, 의회 모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나. 의원내각제와 민주주의의 첨병으로 불린 영국 정치권이지만,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 국가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할 준비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경제적인 불안 등 여러 위기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영국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는 ‘웨스트민스터(West minster)’로 불리는 의원내각제 민주주의 모델의 위기다. -브렉시트 사태는 정치와 선거, 민주주의 등 폭넓은 질문을 세계에 던졌다. 학계에서도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겠다. 정치적인 선동에 휘둘릴 수 있는 다수결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성장주의와 분배주의가 모두 그 결함을 드러내자 경제학에서 성장모델과 분배모델을 결합한 ‘공유경제’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나. 정치학에서도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깊어질 거라고 본다. 윤종빈 교수는…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는 현실 참여형 학자로 유명하다. 현재 미래정치연구소장,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상임이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위원 등을 지내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8-08 16:28

[브렉시트를 진단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하는 브렉시트(Brexit) 찬반 국민투표가 가결되자마자 전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다.대외 변수에 쉽게무너지는 한국 경제 역시 앞날이 녹록지만은않은 상황이다. 브렉시트를 맞닥뜨린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46)를 찾아가 이에 대한 해법을들었다. 성 교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게 된 국제금융 분야에서 단연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성 교수는 브렉시트 사태가 몰고 올 위기에 대해예상 외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들려줬다.바로“유동성 공급을 통해 선제 대응을 잘한다면,브렉시트가 오히려 한국 경제 성장의 발판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우선, 영국 국민이 ‘브렉시트’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문제는 유럽연합의 두 가지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무역공동체, 하나는 재정연합의 성격이다. 무역공동체는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와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영국은 유럽연합에 속해있으면서 자유무역을 추구하지만, 탈퇴해도 프랑스 등 인근 국가들과 무역을 이어갈 수 있다. 그게 인근 국가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무역공동체 측면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해도 크게 손해가 없다. 하지만, 재정연합 측면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는 영국에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난민 문제로 영국의 재정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정연합 측면에서 영국의 브렉시트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결국, 유럽연합에서 나가더라도 무역공동체는 이어갈 수 있다는 영국 국민의 확신이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건 브렉시트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아니겠나. 특히 국내 금융시장에는 영국계 투자금이 많이 있어 우려된다. 그렇다. 우선 브렉시트의 단기적인 여파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실물경제에서 보자면, 한국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 영국수출 비중은 1.4% 내외에 그친다. 영국 시장 수출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실물경제 타격은 크지 않다는 거다. 다만, 금융경제를 보면 일단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게 사실이다. 국내 금융시장에는 상당한 양의 영국계 자금이 투자돼 있다. 이들이 투자 모국의 상황으로 불안에 떤다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영국의 경제 규모가 기본적으로 크고 미국ㆍ중국 경제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국과 유럽 경제의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브렉시트 사태의 여파는 각국 중앙은행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 위기가 될 수도, 혹은 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흥미롭다. 중앙은행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원화 약세를 유지하는 유동성 공급이 핵심이다. 미국과 유럽, 한국의 중앙은행은 브렉시트 사태 이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연이어 밝혔다. 실제로 당국의 그런 결정들이 이번 브렉시트의 여파를 줄였다. 유동성 공급은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실물경기 회복, 다른 하나는 금융시장 안정이다. 이는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국내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의 추경 편성 움직임과 금리 동결도 이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만약 금리를 인상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역행한 정책이 나오면 경제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타국 은행과의 금리 차이로 빠져나가는 돈을 잡겠다고 원화 강세와 금리 인상을 취하면, 현재 경제상황보다 미래경제 전망에 더 민감한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빠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는 지금 맞닥뜨린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 경제는 경기불황과 수출 부진, 일부 산업의 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상태다. 이를 극복하는 데 걸림돌은 브렉시트가 아닌, 다른 요인에 있다는 얘긴가. 그렇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외부에서 발생한 게 아니다. 대내적 상황의 요인으로 발생했다. 바로 디플레이션이다. 국민은 물가가 오른다고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물가 하락 압력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계속 위축시킨다.디플레이션은 생산자 물가지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말하는데, 지난 2007년 이후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지 않고 있다.경제전망이 비관적인 탓에 수요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앞서 언급한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다. 그리고 브렉시트 사태를 한국경제에 기회로 작용할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브렉시트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 7월 26일과 27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을 연기했는데, 그 배경에는 브렉시트 사태가 있었다.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연기되면서 한국 경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브렉시트 때문에 입을 실물경제의 타격은 크지 않다.오히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브렉시트 여파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미뤘다는 것이 중요하다. 덕분에 국내 경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브렉시트가 경제적 타격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경제의 대외적인 여건을 좋게 만들어준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까지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의 유동성 공급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유동성을 공급하면 금리가 낮아진다. 이는 물건 가격의 상승을 의미한다. 가격의 상승 흐름은 투자와 소비를 끌어낸다. 투자와 소비 활성화로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생긴다면, 자금 유출 우려도 덜 수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연기된 지금, 유동성 공급에 대한 논의가 더 확장돼야 한다. -끝으로 환율 질문을 하겠다. 유로화는 그동안 유럽연합에서 위상을 확고히 하며, 미국 달러를 위협하는 대체 수단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앞으로 달러와 엔화, 유로화 등 각국 통화의 위상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전망하는가. 이번 브렉시트 사태는 기축통화로서 지위는 달러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브렉시트 투표 이후 불안해진 국제금융투자자들이 파운드와 유로 자금을 달러로 집중해 이동시키고 있다. 엔화는 2차 아베노믹스에 달렸다고 보면 된다. 지난 7월10일 일본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2차 아베노믹스 단행이 예고된다.평화헌법 같은 민감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자민당이 압승한 것은 경제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2차 아베노믹스는 엔화를 약화할 전망이다. 약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엔화의 위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후 2차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기 회복으로 국제 투자자들은 엔화를 또다시 인정하게 될거다.성태윤 교수는…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에서 돌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에서 부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조교수를 지냈다. 지금은 모교인 연세대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증권학회에서 우수논문상과 연세대 상경ㆍ경영대학 동창회가 연구 업적이 우수한 상경ㆍ경영대학 교수에게 주는 초헌학술상도 수상했다. 지난 2015년에는 한국경제학회가 만 45세 미만 경제학자중 탁월한 연구업적을 보인 학자에게 수여하는청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승구기자

경제일반 여승구 기자 2016-08-08 15:58

[경기천년, 학술토론회] “과거 천년은 미래를 보는 거울… ‘지방의 맏형’ 정체성 찾아야”

경기도의 아이덴티티(identity정체성)는 무엇인가. 본보는 창간 이후 지난 28년간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 왔다. 경기도는 오는 2018년 경기천년의 해를 앞두고 있다.경기도는고려시대 개경과 조선시대 한양, 일본강점기 한성부ㆍ경성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수도 서울의 주변에서 그 역사를 함께 해 왔다. 앞으로 통일의 시대가 오면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도는 통일 한국의중심부의 역할을 과거 천년 동안 해 왔듯 그 역할을 앞으로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이에 본보와 경기연구원은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와 함께 과거 천년의 역사 속에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천년 경기(京畿)’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본보와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26일오후 2시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후원으로 ‘경기천년기념 학술토론회’를개최했다.이번 학술토론회는 ‘왜 다시 경기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박정신 전 숭실대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위원(경기, 그 천년의 이력)과 임종권 한국국제학연구원장(세계 천년의 도시와 경기), 허성관 전 광주과학기술원 원장(동북아 국제무역 중심경기),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장(동아시아 경기제의 변천과 경기도의 오늘)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이날 토론자들은 과거 천년의 역사 속에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문화적 유산으로가치와 역할을 세심하게 더듬어가며 미래 경기 천년의 문을 여는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박정신 전 부총장은 “역사학은 눈의 학문이라는 화두를 던졌다.왼쪽 눈으로 보면 ‘좌파’, 오른쪽 눈으로 보면 ‘우파’, 현존 질서, 제도, 가치, 흐름, 이런 것을 두 눈으로만 보고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눈으로 보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역사학은 특히 눈의 학문이다. 윤리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t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강조했다.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대화하는 학문, 현재는 과거이고 미래이다. 역사학은 과거, 오늘, 현재의 학문이다”라면서 “경기도가 과거를 통해 새로운 천년을 그려보는 미래학으로서의 학술모임을 기대한다. 어제와 오늘 미래를 그려보는 학술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임해규 경기연구원 원장은 “경기도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문제는 본원의 주된 과제다. 경기천년과 경기 아이덴티티 문제를 계속 고민해 왔다”며 “오늘날의 경기도는 중앙집권적 국가시스템에서 벗어나 중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맏형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한다.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가치, 지리적지정학적 유리함 때문에 엄청난 문화의 보고가 남아있다. 이를 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 그 천년의 이력-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라는 용어의 이념적 기초는 중국의 ‘시경’, ‘서경’, ‘예기’, ‘주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경기의 유래는 당나라 현종 때에 왕도의 주변지역을 경현과 기현으로 나누어 통치했던 것에서 찾을수 있다. 흔히 경기(京畿)란 서울을 둘러싼 그 문지방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우리의 역사에서 경기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는 고려 왕조의 성립과 관련이 있다. 태조 왕건이 개성에 도읍을 정하면서 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 무대로 등장한다. 경기라는 명칭의 지방 행정조직이 편제된 것도 역시 고려시대이다.성종 14년의 적기 13현은 그 후 현종 9년에 경기로 된 지역이며 고려 말까지 언제나 경기의 모체가 된다. 정식으로 경기라 칭한 것은 현종 9년이고 경기라는 제도가 성립된 것은 성종 14년의 일로 이해할 수 있다. 경기도가 하나의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오늘날과 비슷한 지역을 가리키게 된 것은 조선조 세종 이후의 일이다. 1985년(고종32) 23부제의 실시 결과 경기도는 3부(한성, 인천, 개성) 34군으로 분리됐고 경기도는 일시 소멸됐다. 1896년 아관파천 이후 전국 13도, 7부, 1목, 231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 경기도로 부활했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는 중앙직할지였던 한성부가 경성부로 개칭돼 경기도에 편입됐다. 이때 한성부를 경성부라 개칭하고 한성부보다 격이 낮은 경기도의 소속관서로 해 수도로서의 개념을 없애고 일개 군과 같이 격하한 것이다.경성부가 서울특별시로 독립된 것은 1946년 9월로 미군정이 수립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다. 행정조직 담당을 위한 미군정의 부대의 배치 역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집중됐다. 1945년 8월15일 역사적인 해방을 맞이했으나 경기도 행정구역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대폭 축소됐다. 해방 이후부터 6·25 발발 직전까지 경기도는 38도선 접경이라는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수많은 분쟁에 시달렸다. 1947년 3월18일 장단지역에서 남한 경찰과 소련군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해 소련군 병사 2명이 사망하는 등 1950년 6.25전까지 수많은 충돌이 일어났다.6.25의 발발로 인해 경기도는 주요 전장으로 변해 피해 역시 막대했다. 1960년대 들어서는 경기도의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인공업지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1970년대에는 고도성장을 이룩했고 1980년대에는 안정된 성장과 함께 수도권 전역에 널리 분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1970년대 종반 이후 대도시 집중의 인구 팽창에 직면하면서 도시인구 억제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80년대에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러한 권역 선정에 따른 지역개발 유도 전략은 90년대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계속 유지된다.2000년대 들어 빼놓을 수 없는 변화 중 하나는 경기도 제2청사 시대의 개막이다. 제2청사는 소외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북부출장소를 북부지청으로 승격시키고 부지사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지시하면서부터 본격 추진한다.경기도는 새천년 시대의 문턱에 서서 오늘 2020년까지 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7대 핵심 추진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김동환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이력서를 쓰는 기분으로 발표했다. 경기도는 사실 한반도의 중심이면서도 과거나 현재, 미래의 정체성이 애매하고 미지근한 지역”이라며 “경기천년을 앞두고 문화적 정치적으로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 세계 천년의 도시와 경기 - 임종권 한국국제학연구원장 유럽은 권력자가 통치를 위해 도시를 건설했다.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여건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동양은 권력자의 인위적인 힘에 의해 건설됐다. 유럽은 문화와 다양성이 있는 통합적 방식으로 팽창되는 반면 동양은 권력체계가 무너지거나 권력구조가 미약해지면 스스로 소멸됐다. 도시가 만들어지는 내적 동기가 동양이 약하다. 경기가 천년을 맞아 도시의 모습을 유럽과 비교해보면 교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근대화 과정에서 인류 사회의 변화는 농촌이 아닌 도시중심이다. 유럽도시는 자주적, 독립적이지만 동양은 행정중심밖에 내적 동기가 없다.동양은 겉모양은 근대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유럽과 상이한 시스템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근대적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경기’ 자체가 도시화돼 있다. 경기도 전부가 다 도시다. 사회 박정신 前 숭실대 부총장 도시 속의 경기로 볼 정도다.각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정책구조가 필요하다. 역사적 관점에서 따져보면 오늘날의 역사는 단편적이 아닌 전체적 행정ㆍ문화ㆍ사회 등이 내포돼 있어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역사연구의 지향목표이다. 그런데 다 분리돼서 엇박자가 이루어졌다.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성장할 수 있다.도시사는 행정이나 정치적 관점만이 아니라 통합적, 문화ㆍ인류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화는 교통망이 허술할 때는 서로간의 소통 교류가 어려웠지만 지구촌시대에는 통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제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도시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 영국의 EU 탈퇴를 보면서 EU라는 체제를 생각해보니 여러 다양한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는 모습이 신기했다. 그것은 도시의 결합이다. EU는 국가가 아닌 도시의 연결이고 결합인 것이다. 도시중심으로 유럽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국가를 발전시켰다. 도시는 고립된 자급자족이었던 것이 십자군전쟁 이후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했다. 동양은 권력자들이 통제하고 규제하는 구조지만 유럽의 영주들은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상인들의 상업을 관리하고 지원했다. 그래서 유럽의 공무원들은 통제와 규제가 아닌 서비스적 관점에서 관료제가 발달했다. 유럽은 도시와 도시의 연결망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자주적이고 총체적, 통합적, 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온 것이다. 유럽은 문화적인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유럽에는 도시연합이 결성돼서 EU의 지원을 받아 교류하고 의논한다. 유럽에는 도시가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없다.우리나라는 혼란스럽다. 유럽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다. 파리는 중세적인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보존하고 있다. 21세기 도시는 행정적 시스템과 더불어 도시의 재생정책, 인문학적 관점에서 함께 실현시켜야 한다. 경기도의 아이덴티티(identity정체성)는 무엇인가. 본보는 창간 이후 지난 28년간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 왔다. 경기도는 오는 2018년 경기천년의 해를 앞두고 있다.경기도는 고려시대 개경과 조선시대 한양, 일본강점기 한성부ㆍ경성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수도 서울의 주변에서 그 역사를 함께 해 왔다. 앞으로 통일의 시대가 오면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도는 통일 한국의 중심부의 역할을 과거 천년 동안 해 왔듯 그 역할을 앞으로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이에 본보와 경기연구원은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와 함께 과거 천년의 역사 속에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천년 경기(京畿)’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본보와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후원으로 ‘경기천년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토론회는 ‘왜 다시 경기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박정신 전 숭실대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위원(경기, 그 천년의 이력)과 임종권 한국국제학연구원장(세계 천년의 도시와 경기), 허성관 전 광주과학기술원 원장(동북아 국제무역 중심 경기),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장(동아시아 경기제의 변천과 경기도의 오늘)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이날 토론자들은 과거 천년의 역사 속에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문화적 유산으로 가치와 역할을 세심하게 더듬어가며 미래 경기 천년의 문을 여는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임종권 원장은 “경기가 천년을 맞이해 새롭게 도약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 도시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의 네트워크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도시의 유럽이 되었듯이 도시의 ‘경기’가 되려면 도시마다 각기 다른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 공동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통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국제무역 중심 경기 - 허성관 전 광주과학기술원 원장국가가 번성하고 이런 시기는 대륙성과 해양성이 동시에 이뤄질 때다. 대륙성은 삼국시대, 해양성은 고려시대에 발휘됐다. 오늘날 경기도 문제를 논함에 있어 걸림돌은 남북분단으로 북한 개성지역 등은 경기도에서 제외됐고 인천과 서울도 제외돼 과거의 경기와 현재의 ‘경기’는 다르다.고려말 권신들이 정부 각 토지를 점거하면서 토지 겸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폐해가 발생하자 조선시대에는 과전을 경기도에서만 실시하면서 경기도 행정구역의 확대가 이뤄졌다. 현재 북한 개성 인구는 25만명, 고려시대에 벌써 50만명인 대도시였다.상업은 고려사에서 연구가 부족하다. 고려에서는 상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벽란도에는 250칸정도 되는 객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왕실이 상업을 좋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왕건은 무역상인가문 출신이다. 역참제도를 통해 실크로드가 정비되고 왕실에서 직접 장사에 나서기도 했다. 고려에는 없는 물건이 없다는 기록도 있다.고려가 474년 지속된 것은 상업을 통해 긴장된 국가관계를 완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예측이 가능하다. 요나라를 제외하고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금나라와 고려는 관계가 특히 좋았다. 요나라와는 적대적이었다. 고급품을 송나라에서 들여오고 문방구류가 많이 수출됐다. 송나라 상인들이 대규모로 고려로 몰려(200년 동안 57회ㆍ연인원 5천명)왔다. 고려와 송과의 공무역은 고려에 유리한 상황이었다.당시 은병 한 근이 벼 20석 가치였다. 송과의 무역 중심지는 벽란도였으며 원과의 무역은 공무역이 활기를 띠었다. 원과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아라비아와도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고려는 연산도로부터 육로로 가서 요수를 건너서 동쪽으로 그 강역은 3천790리로 기록됐다. 고려의 영토가 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요동성 허베이성 일대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국력은 자신감의 발로인데 자신감은 고려가 조선보다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려시대는 ‘대몽항쟁’, ‘요동정벌’ 등을 보였으나 조선시대는 ‘소 중화’로 약화했다. 생활수준은 일반적인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고려시대가 사치가 더 심했다. 양극화는 고려가 훨씬 더 심각했다. 대외적으로도 송나라는 요나라에 공물을 보내는 등 화의를 요청했으나 고려는 요나라를 대패시켰다. 국제관계에서 당시 남송보다는 고려가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허성관 전 원장은 “실학사상의 발원지가 ‘경기’다. 무역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췄다”면서 “ 중국과 일본은 경기가 봉건제하에서 나와서 봉건제 파괴 후에는 사라졌다. 우리는 중심지가 변하지 않는 한 경기는 없어질 수 없다. 우리가 경기천년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동아시아 경기제의 변천과 경기도의 오늘 -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장동아시아라 함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지칭한다. 이미 3국이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가 진행됐으며 또한 문화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돼 3국이 문화에 상호 영향을 받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여기에 아울러 3국이 공히 경기라는 제도를 실행했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경기란 한나라의 수도인 서울(京)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인 기(畿)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ㆍ중ㆍ일 3국이 경기제를 통해 무엇을 구현하고자 했는가를 비교해 살피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중국 당나라에서의 ‘경기제’는 왕궁을 보위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을 가장 큰 것으로 삼아서 시작됐다. 군사, 정치적 목적, 물화의 목적에서 경기가 시작된 것이다. 특별 행정구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기로 일반적 개념화되면서 오늘날의 성제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한나라 때는 경기를 ‘거중어경’이라 불렀고 ‘강간약지’라고 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경기제를 수용했다. 행정구역을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황궁을 보호하고 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서 출발했다. 중국과의 공통점은 특권이 부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조세와 부역이 면제되거나 줄어들었다는 점이다.우리는 봉건이념에 기초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경기제 도입의 이유다. 궁성을 에워싸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제도적으로 수용한 나라 중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역사가 의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작은 경기에서 확대시켜 나가서 오늘날의 경기가 가능해졌다.이는 과전의 영향이 크다. 서양은 도시적 개념에서 농업생산성이 중요했다. 경기도 역시 물자가 흥성스러운 것과 더불어서 인위적으로 면적을 확장시켜온데 의미가 있다.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행정체제로서의 경기를 돌아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유효했는가를 돌아봤으면 한다. 지방과 서울을 잇는 문화, 인적교류의 중심지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려와 조선을 잇는 경기도의 기능 중 중간지대로서의 완충지 역할을 한 것이 경기의 핵심적 의미다.서울을 따로 보고 경기도를 따로 봐서는 경기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없다. 서울, 경기, 인천을 아울러서 오늘날의 경기를 읽어나가야 미래 경기의 천년을 볼 수 있다.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서울이 함께 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발전 전략이 아니라, 이 지역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논의돼야 한다.김용국 원장은 “향후 천년에 대한 계획은 경기라는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경기도로 유지되어온 지난 천년의 역사와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광의의 경기에 포함되는 경기도와 인천, 서울이 함께 실리와 공공성에 바탕으로 둔 논의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기라는 지역이 동아시아의 문물이 교류하는 장으로서 소명을 수행하는 길이라 여긴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강진갑 경기대 교수, 구미정 숭실대 교수, 김병기 독립운동사편찬위원장, 김소희 아시아문화연구원 연구원, 임연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기획실장, 정암 전 관동대 교수, 조의행 신한대 교수, 이수행 경기연 선임연구위원, 황금회 경기연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김병기 위원장은 김동환 연구위원을 발표에 대해 “경기도의 경제백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인물 문화 역사를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경기 천년의 역사적 의미와 통일에 대비하는 경기도의 미래비전도 제시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정암 전 교수는 ‘세계 천년의 도시와 경기’ 주제 발표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를 얘기할 때는 경기도 자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내적 문제(경기도 자체), 외적 문제(외국, 서울, 전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층위를 낮추어서 경기도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유럽과 비슷한 수준에서 비교,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강진갑 교수는 “경기도가 경기천년과 관련해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 천년이 뭐가 중요하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균형감각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수행 선임연구원은 “경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중국은 공산당이 도시의 성장을 억제했다. 중국은 2천년대 들어와 법률상 대도시의 성장을 허용했다. 앞으로 한ㆍ중관계에 경쟁 관계가 심화될텐데 중국의 도시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밖에 황금회 연구위원은 “대도시권이 집중 확장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종합해서 ‘경기’ 이데올로기의 대담론이 완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최원재ㆍ김광호기자

정치일반 최원재 기자 2016-08-08 15:20

[경기천년, 새로운 천년을 연다] ‘건군 1300주년’ 日 고마군을 가다

지난 5월21일 일본 사이타마현 히타카시에서는 우리나라에도 큰 의미가 있는 행사가 개최됐다. 올해는 히타카시의 옛 지명인 ‘고마군(高麗郡)’이 건군 된 지 13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이날 130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것이다. 고마군은 고구려 왕족인 약광(若光) 등 고구려인 1천799명이 고구려 멸망을 전후해 일본에 이주, 이곳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지역으로 우리 역사에도 큰 의미가 있는 곳이자 한국과 일본의 교류 상징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많은 국민이 고구려는 북한지역과 만주지역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경기도 역시 고구려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구리시의 경우 지난 1994년 아차산, 용마산, 망우산 일대를 조사해 고구려시대 보루 17개소를 발견해 냈고 그곳에서 2천여 점의 고구려시대 유물들이 출토되기도 했다. ■ 1300년 전 고구려인을 재현하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5월21일 히타카시를 방문, 한일 교류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마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 지사는 히타카시 문화체육관에서 고마군 건군 130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이제 미래로 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이곳, 고마신사에서 정상회담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 중국, 일본을 (지리적으로) 보면 한국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지만 미국 등 세계로 시각을 넓히면 한국과 일본은 함께 해야한다”며 “그 협력의 시작을 히타카시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이타마현의 작은 도시인 히타카시는 면적은 47.48㎢, 인구는 총 5만 6천여 명이며 농업과 관광업이 도시를 지탱하는 주된 산업이다.히타카시는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줘 젊은이들의 유출을 막고 도시의 활력소를 찾기 위해 2년 전부터 고마군 건군 13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히타카시는 13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 2년 전부터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20여 회 이상 진행해 왔으며 130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특히 히타카시는 1300주년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로 ‘무지개 퍼레이드’를 준비했는데 고마군으로 이주했던 1천799명을 기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퍼레이드에는 3천여 명의 주민이 직접 고구려 의상을 제작해 입고 퍼레이드에 참가, 그 의미를 더했다. ■ 1300년의 세월 ‘시간’과 ‘사람’, ‘음식’, ‘꽃’과 연계 히타카시의 고마군 1300주년 프로젝트는 단발성 계획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검토되 진행된 사업이다. 히타카시는 이 사업을 지난 2011년 수립된 ‘제5차 히타카시 종합계획(2011년~2015년)’ 안에 포함시켜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히타카시는 1300주년 기념식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간’ㆍ‘장소’ㆍ‘사람’ㆍ‘음식’ㆍ‘꽃’을 연계해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시간과의 연계는 선조들이 구축해 놓은 유구한 역사를 후세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특히 아이들에게 고마군에 대한 역사적 교육을 진행했다. 장소와의 연계는 과거 고마군이었던 히타카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 고마군 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과거 고마군 영역을 자전거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자전거 길을 선정해 집중 홍보했다. 사람과의 연계는 고마신사 등 고구려 관련 문화유산을 핵심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 시민과 관광객 간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또 주민들에게 중국어, 한국어 등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 고마군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였다.음식과의 연계는 ‘구루메’로 불리는 고마전골요리를 홍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옛 고마군 전통요리를 맛보게 했다. 고마전골요리는 김치와 고려인삼 등이 들어가 한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으며 해마다 고마전골 콘테스트를 개최해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마지막으로 꽃과의 연계는 매년 가을마다 히타카시에 500만 그루가 피어 장관을 이루는 석산(만주샤게)과 국화 등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꽃 명소에 고마군 1300주년 홍보를 해 관광객들에게 기념사업을 홍보했다. 히타카시 관계자는 “1300주년 기념 프로젝트는 단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히타카시는 1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5년 전부터 기획했고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사업을 실행했다.추진 당시에는 많은 주민이 고마군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포럼, 세미나 등의 개최로 인지도를 높였다”라며 “기념행사의 목적은 히타카시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고구려 의상을 만들어 입고 퍼레이드를 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사업들을 많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고마군 △ 역사 : 665년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서거한 후 급격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던 이듬해 고구려는 왕족인 약광을 포함한 외교사절단을 일본으로 파견한다. 이후 667년 신라와 당나라가 고구려 정벌에 나서면서 668년 고구려 수도 평양이 함락돼 약광은 고구려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이에 일본은 약광에게 벼슬을 줘 조정에서 관료로 일하게 했으며 이후 716년께 일본 내 7개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1천799명의 고구려인이 무사시노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새롭게 고마군을 설치하게 됐고 약광은 초대 군장으로 부임했다.약광을 비롯한 고구려인들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미개발지였던 고마군을 개척해 나갔고 약광 사망 후 고마군 주민들은 약광을 기려 고마군 수호신으로 받들게 된다. 이것이 고마신사의 창건 유래이다. 고마군은 이후 1200여 년 가량 유지돼 오다가 1896년 이루마군에 편입돼 그 이름이 사라졌다. △ 위치 : 당초 고마군은 현재의 히타카시와 항노시를 중심으로 설치됐으며 중세부터 에도시대를 거쳐 군지역이 확대, 쯔루가시마시 전역과 카와고에시, 이루마시, 사야마시의 일부까지 포함됐다. 지금도 이들 지역의 오래된 돌비석이나 길 이정표 등에는 고마군이라는 문자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지금도 남아있는 고구려인의 문화 : 히타카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고구려 관련 문화는 ‘고마신사’이다. 고마군의 초대 군장인 약광을 기리기 위한 고마신사는 약광 직계 자손이 대대로 주지를 맡아오고 있다. 인근에는 약광이 안치된 쇼덴인(성천원)이라는 사찰도 있다. 또 히타카시 내에서는 최근까지 고마군과 관련된 문자가 새겨진 토기와 허리띠 등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으며 고구려 문화였던 양잠, 밀 생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 등의 문화도 히타카시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호준기자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16-08-08 15:20

[경기천년, 새로운 천년을 연다] 천년 경기의 발자취

고려 제8대 현종 때 개성 및 부근 13현을 중앙의직할로 해 ‘경기’라고 칭하면서 시작된 경기의 역사가 오는 2018년 꼭 1천년을 맞이한다.현재 경기도는 1천년을 맞아 다양한 학술제와 기념행사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경기 천년’ 기념행사를 통해 경기도민들로 하여금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고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고 있다.그러나 도는 아직 어떻게 준비하면 도민들과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놓고고민 중이다. 이에 본보는 올해 1300주년을 맞아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고마군을 찾아가 이들이 준비한 1300주년 기념행사를조명해 보고, 경기 천년 기념행사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오는 2018년 맞이하는 ‘경기 천년’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수도의외곽지역을 정식으로 ‘경기’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있다.그렇다면 ‘경기’라는 단어의 기원은 무엇일까.본래 ‘경기’라는 단어 중 ‘경’은 천자의 도읍을, ‘기’는 천자가 직접관할하던 도성 주위 1천리의 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기제는 당나라가 북제 이래 지방의 고을을 9등급으로 나누어 다스렸던 제도를 적·기·망·긴·상·중·하의 7등급 제도로 고쳐서 도성 안 혹은 경도가 다스리는 곳을 경현(또는 적현)으로, 도성 밖 주변지역은 기현으로 구분해이들을 천자가 거주하는 3경에 두고 특별지역으로 통치하던 데서 비롯했다.이러한 ‘경기’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다『. 고려사』권56 지 10 지리 1 왕경개성부, 현종 9년을 보면 1018년 현종은“개성부를 없애고 개성현령을 두어 정주·덕수·강음 등 3현을 관할하게 하고, 또 장단현령이 송림·임진·토산·임강·적성·파평·마전 등 7현을 관할하게 하여 모두 상서도성에 직속시켰는데, 이를 경기라 하였다”고 나타나 있다.경기제가 중앙에서 분리돼 지방제도로 자리 잡은 것은 고려 후기‘경기좌·우도’의 성립이었다. 1360년(공민왕 9) 경기병마도통사를 둔것을 시작으로 왜구의 방어와 관련된 병마직이 설치되는 과정을 통해 경기가 차츰 좌·우도로 구분되어 갔고, 1388년(우왕 14) 경기좌·우도에 찰방 겸 제창고전민사를 나누어 보냄으로써 점차 행정기구화 됐다.경기가 도로 확립된 것은 1390년(공양왕 2)으로 경기를 확장해 좌도와 우도로 나누고 각기 도관찰출척사를 둔 때부터다.경기도는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지금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조선 초기인 1402년 태종은 경기좌ㆍ우도를 합쳐 경기좌우도성이라 하고 관찰사와 도사를 뒀다. 1413년(태종 13)에는 다시 사방의 거리를 참작해 연안ㆍ배천ㆍ우봉ㆍ강음ㆍ토산을 황해도에 이속시키고 이천을 강원도에 귀속시킨 대신 충청도의 여흥ㆍ안성ㆍ양지ㆍ음죽과 강원도의 가평현을 내속시킨 다음 1414년(태종 14) 1월18일 관제를 고치면서 경기를 좌ㆍ우도로 나누지 않고 그냥 ‘경기도’라 부르도록 했다.이러한 1414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는 지난 2014년을 ‘경기도 600년’으로 기념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한반도의 중심, 경기도지난 2014년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600년’을 맞아 출간한 ‘육백년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는 조선시대 경제중심지 역할을 했음을 알수 있다. 17세기 이후 경기도는 한양을 소비시장으로 무와 가지, 오이,수박 등의 품종이 활발하게 판매되었고 이천의 쌀도 한양의 대갓집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18세기 들어서는 강화의 화문석과 안성유기 등 수공업이 점차 발전해 상품화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수공업의 발전은 18세기 중엽에는도내에 사평ㆍ광진ㆍ누원ㆍ검안 등 101개의 5일장이 개설되는 등 시장이 발달했다.이처럼 상업이 발전하면서 한양의 배후도시인 수원 등이 상업도시로 발전했으며 광주와 양주 등도 유통거점으로 성장했다.경기도는 경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리서인 ‘택리지’는 경기도에 대해 “300년 동안이나 명성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유풍이 크게 떨치고 학자가 무리 지어 나왔으니 엄연한 하나의 작은 중화였다”며 우리나라 학문의중심지였다고 평가하고 있다.실제 조선사회를 지배했던 성리학은 16세기 이후 이황의 영남학파와 이이의 기호학파가 이끌어갔는데, 주로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충청ㆍ전라도 사림들로 형성된 학파이다.조선후기 성리학이 한계에 부딪히자 급부상한 ‘실학’ 역시 서울과 남한강을 따라 경기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개혁적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됐다. 성호 이익은 안산에 거주하면서 제자를 길러 성호학파를 형성했으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은 경기도 광주 출신이다. 경기도는 천주교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광주 천진암과 여주 주어사가 천주교의 발생지로 꼽히고 있으며 한국 천주교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는 용인 골배마실을 본거지로 안성 미리내와 광주ㆍ이천 일대에서 활발하게 전교활동을 펼쳤다. ■ 천년의 역사 속 빛나는 경기도 인물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도. 경기도를 빛낸 역사 속 인물은 누가 있을까. 가장 먼저 수원을 상징하는 인물과도 같은 정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 22대 왕인 정조는 수원화성을 건립했으며 현재 화성에 묘소가 있다. 또 조선왕조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정도전도 꼽힌다. 고려말 조선 초기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삼봉 정도전은 평택에 불천위를 봉안한 문헌사와 기념관이 있다.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역시 남양주에 묘소와 생가, 기념관 등 유적지가 있다. 고려 말과 조선 초기 문신인 황희 역시 경기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상으로 꼽히는 황희는 영의정 18년, 우의정 1년, 좌의정 5년 등 총 24년간 정승의 자리에 있었다. 대쪽같고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황희의 묘소와 신도비가 파주에 있으며 반구정에 영정이 봉안됐다.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율곡 이이도 파주에 묘소가 있으며 조선 후기의 문신인 채제공의 요소는 용인에 있다. 조선중기의 명장인 권율의 묘소는 양주에 있으며 고양에는 행주대첩비가 남아있다.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위정척사파의 중심인물인 최익현은 포천에서 태어났다. 최익현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곧바로 상소를 올리고 국내외에 조약의 무효를 선포할 것과 여기에 가담한 5적을 처단할 것을 주장했다. 문화ㆍ예술 분야에도 뛰어난 경기도 인물이 많다. 홍길동전의 저자로 유명한 조선 중기 문인이자 정치가인 허균의 묘소는 용인에 있으며 조선후기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는 과천에 추사박물관과 과지초당이 있다. 경기도를 빛낸 인물 중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 역시 많은데 신한청년단과 건국동맹 등을 결성했던 여운형은 양평이 출생지로 현재 생가와 기념관이 양평에 마련돼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인 조소앙 역시 경기도 파주 출생이다. 해방 후 임시정부의 법통 고수를 주장했고 남북협상에 실패한 이후에는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한 조소앙은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여성에는 명성황후와 나혜석을 꼽을 수 있다. 조선 고종의 정비이자 순종의 어머니인 명성황후는 여주에 생가와 기념관이 있으며 1900년대 초 화가이자 작가, 시인, 조각가, 여성운동가, 사회운동가, 언론인 등으로 활동하며 신여성의 상징으로 불리는 나혜석은 수원 출생이다. 이호준기자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16-08-08 15:20

“이제는 양자시대 공존·협력이 해답”

지(知)의 최전선에서 마주친 80대 노 장군(이어령 교수)의 눈초리는 예사롭지 않았다.전장터를 호령했던 우리 옛 영웅들의 용맹함과 지혜로움이 온몸에 그대로 녹아 있었다. 휘두르는 지의 칼은 탄탄한 방패(고정관념)를 뚫기에 충분했고 예리한 칼날(시대의 화두)은 거침없이 빛났다.주저없이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전투(시대의 과제)를 지휘했고 그 지휘봉 아래 전략 전술(시대에 전하는 메시지)은 눈부셨다. 이 시대가 낳은 대표적 지성, 이어령 교수(82)가 경기일보 28주년 창간 테이블에 흔쾌히 응했다.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에 위치한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에서 만남은 쉽지 않은 행운이었다. 이 교수와 본지의 인연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창조학교 명예교장으로 취임한 이 교수가 본지 신년기획 인터뷰에 응했을 때다. 그 때를 기억한 이 교수는 먼저, 경기일보 독자에게 재회의 기쁨을 전하며 창간을 축하했다. 하지만 6년 전 만남과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지(知)의 전선은 첫 순간부터 치열한 전투를 예고했다. 인터뷰 첫 화두가 ‘양자적 사고’, 즉 ‘양자시대’ 선언이었다. 이 교수가 디지로그를 주창한 때가 10년 전이다. 디지로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겹친 인터페이스 혁명을 말한다. 10년이 지난 오늘, 이 교수가 예언했던 디지로그는 어김없이 찾아왔고 또 실현과정에 있다. 그는 이제 양자적 사고, 양자 시대를 말한 것이다.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들어가는 시대가 왔다. 알파고에 이어 이제는 포켓몬고가 상륙했다. 게임을 현실세계에서 찾는 것이다. 6년 전 바로 (경기일보와)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이제는 한발 더 나간 이야기를 해야 한다.오늘 얘기는 바로 양자(Quantum)사고로, 요즈음 방송 등 미디어 접촉을 사실 멀리해 왔는데 처음 얘기한 것 같아 따끈따끈한 경기일보 창간 축하선물인 듯 싶다”고 흐뭇해 하는 이 교수다. 이 교수가 첫 화두로 꺼내 든 양자사회 이론은 이렇다. “지금은 갑을관계가 심하게 노출돼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갑질, 을질 그러는데, 이런 고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가 남앞에서는 갑질하면서 을질로 당하게 되는 것이다. 갑을은 상대적인 개념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서로 협력해 이를 없애야 하는 시점에 왔다. 그게 윈윈하는 것이다.태극문양은 둘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하지만 문양 가운데를 쪼개보면 파란 것과 빨간 것, 흑과 백 등 서로 다른 것이 된다. 이 세상은 입자도 아니고 파장도 아니다. 양자로 들어가면 입자와 파장이 하나가 된다. 지금의 정보사회(전자 등) 다음에는 분명 양자사회가 올 것이다. 양자문명은 음과 양이 합쳐진 파장과 입자가 하나가 되는 문명사회다. 0과 1로 돼 있는 사회에서 0과 1이 하나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노 장군이 이끈 지의 전선은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최근 영국이 EU를 탈퇴한 시건이 바로 브렉시트(Brexit)다. 이를 두고 학계 등 전문집단은 신자유주의가 신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 대통령 선거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두각을 그 사례로 들고 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이 뚜렷했다. “로컬(고립주의)이 심해지면 글로벌(자유주의)화 되고 또 반대 현상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로컬과 글로벌은 대립어가 아니다. 양극주의로 가면 안 된다.글로벌하고 로컬이 합쳐지는 하나의 양자적 사고방식화 하는 것을 ‘글로컬’이라고 한다. 신자유주의와 고립주의 대립은 금융자본주의에서 끝났다 볼 수 있다. 어느 나라가 옛날로 가나,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잘못 알고 미국도 민족주의로 가고 우리도 민족주의로 가자고 하면 무역은 어떻게 하나. 결론적으로 글로컬리즘이라는 긴장에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知)의 전선은 알파고에 이르러 정점으로 치달았다. 이 교수는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을 세기의 이벤트로 규정했다. 디지털과 아나로그의 만남, 그 실행의 결정판이자 변혁의 물꼬로 자평하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 대열에서 우리나라가 가야할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선점할 수 있는 자세 변화도 촉구했다. “알파고, 그 이름에는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세기의 대결은 대한민국 한복판 광화문에서 그것도 포시즌이란 다국적 호텔에서 개최됐다. 알파고 로고를 보라, 태극무늬를 볼 수 있지 않는가. 그 문양이 양자, 둘이 아닌 하나로 이번 알파고 대국은 우리에게 큰 찬스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존재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대륙(중국)과 해양(일본)의 사이에 있는 한국은 현재로선 대륙과 해양에 붙어 연명하는 모습이지만 이 위기를 여기에서 찾고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그런 사고가 양자적 사고다”고 역설했다. 한바탕 치열한 지(知)의 전투를 치르고 난 노 장군은 잔잔한 미소로 전장에 나선 장병(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한다.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용의 눈동자를 그려넣고 또 여의주를 물려주는 화룡점정(龍點睛)의 주인공이 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붓을 들어 과거 신라시대 최치원이 전했다는 사자성어를 적어 나갔다. 글귀는 ‘접화군생(接化群生)’, ‘접화군사(接化群死’였다. “서로 접하면 산이 막 군생해서 생명이 온 세상을 덮는다. 지금은 서로 접하면 군생이 아니라 군사야. 엑세스하면 댓글이고 뭐고 죽여. 그래서 접화군생으로 가야하는 거야. 경기도는 다양성이 있고 항상 열려져 있는 사회로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야.변혁은 주연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 그 변화의 물꼬와 주역이 경기도와 창간 28돌을 맞는 경기일보가 맡아주길 바랬다. 김동수기자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6-08-07 21:33

[경기·인천 여론조사_차기대통령 중점추진 과제는] 30~40대 “서민경제 살려야”… 20대는 “일자리 창출”

이번 여론조사에서 ‘내년 대선에서 뽑힐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1.6%가 ‘서민경제 활성화’라고 응답했다.지역별 조사에서는 특히 인천지역 응답자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기도의 북부ㆍ중부ㆍ남부 3개 지역에서 각각 31.0%, 28.5%, 32.3%가 ‘서민경제 활성화’라고 응답한 가운데 인천시민은 36.3%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선택, 경제분야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30ㆍ40대에서의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을 요구하는 빈도가 높았다.30대에서는 34.8%가, 40대에서는 35.2%가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을 선택,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대의 체감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더 높은 남성 응답자의 34.3%가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 여성의 28.9%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50대와 19세~20대 응답자도 30ㆍ40대 응답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을 꼽았으며 60대 이상 응답자만이 ‘통일 외교 국방’ 문제를 최우선시했다.최근의 사드 배치 문제와 북한의 미사일도발, 대미(美)ㆍ대중(中) 외교 관계 급변화 등으로 인한 이슈가 몰리면서 ‘통일 외교 국방’ 문제를 선택한 비중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전체 응답자의 19.5%가 내년 대선에서의 중점 추진 정책으로 ‘통일 외교 국방’ 문제를 선택해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에 이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연령별 조사에서는 고연령층인 60대 이상에서 28.3%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응답자 중 22.4%도 ‘통일 외교 국방’ 문제를 선택, 비교적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에서는 10.1%, 40대에서는 14.6%가 ‘통일 외교 국방’ 문항을 최우선과제로 선택했지만 20대 응답자의 22.6%가 ‘통일 외교 국방’을 선택, 30ㆍ40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새누리당 지지층의 24.4%가 ‘통일 외교 국방’을 최우선정책으로 선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15.5%, 국민의당 지지층의 11.5%만이 선택하면서 야권 지지층에 비해 외교, 국방을 중시하는 여당 지지층의 전통적인 특성이 이어졌다.취업 예정 연령대인 19세~20대에서는 대선 주요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선택한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았다. 19세~20대 응답자 중 22.3%가 최우선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아 30대의 17.5%, 40대의 13.2%, 50대의 16.7%와 큰 격차가 나타났다.은퇴 연령대인 60대 이상 응답자의 ‘일자리 창출’ 정책 선택 비중도 21.2%에 달해 연령대별 점유율에서 19세~20대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했다. 또 여성 응답자가 최우선정책으로 일자리창출 정책을 꼽은 비율도 20.3%, 남성 응답자의 15.6%와 4.7%p 높게 조사돼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취업과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체 응답자 중 ‘세금과 복지’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응답은 16.2%였다.남성응답자(15.4%)에 비해 여성응답자(17.1%)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9세~20대(13.2%), 50대(13.2%), 60대 이상(10.4%)에 비해 30대(22.9%)ㆍ40대(20.7%)가 ‘세금과 복지’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지지정당별 응답자 분석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11.3%만이 ‘세금과 복지’ 정책을 선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22.4%가 선택했으며 진보정당인 정의당 지지층의 경우 34.8%가 ‘세금과 복지’ 문제를 선택했다.‘주거 및 교통관련 정책’을 꼽은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4.6%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하면 ‘주거 및 교통관련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은 경기 북부지역의 응답자의 비율은 5.4%로, 인천시 3.7%, 경기 중부권 4.4%, 경기 남부권 5.0%보다 다소 높았다. 정진욱기자경기도 대표 주자는 남경필… 인천은 안상수 선호경기도민들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는 현역 경기지사인 남경필 지사를 선택했다. 인천시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는 인천시장을 지낸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 839명 중 전체 응답자의 22.4%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남경필 지사를 지목, 1위에 올랐다.이어 손학규 경기지사를 선택한 비중도 22.1%에 달하면서 남 지사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3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기록했다. 김 의원은 총 16.6%로부터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선택받았다.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원유철 의원은 10.8%의 지지를 얻어 4위에 올랐으며 정병국 의원이 4.7%로 5위를 기록했다.인천에서는 안 의원이 전체 응답자의 26.8%로부터 선택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14.9%의 비율로 2위에 올랐으며 현역 인천시장인 유정복 시장은 13.5%로 3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3.4%로 4위를 기록해 전현직 시장인 유 시장과 송 의원이 0.1%p차 접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9.3%로 5위에 올랐다.정당지지도, 새누리 43.0%더민주 23.6%국민의당 11.9%“朴 대통령 잘하고 있다” 39.8%… “잘못하고 있다”는 42.9%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설문에서는 새누리당이 야권을 크게 앞섰다. 새누리당은 43.0%의 지지를 얻어 23.6%의 더불어민주당과 11.9%의 국민의당, 5.5%의 정의당과 큰 차이를 보였다.새누리당은 경기 남부(47.6%)와 북부(46.4%)에서 40%를 넘겼으며 경기 중부(39.3%)와 인천(37.9%)에서도 30%대 후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권에서는 북부(22.0%), 중부(22.6%), 남부(20.1%)에서는 모두 2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인천에서는 32.1%의 지지율이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경기 북부(13.5%), 중부(12.9%), 인천(11.2)로 1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남부에서는 한자릿수대(9.8%)에 머물렀다. 새누리당은 60대 이상 응답자의 64.2%, 50대 응답자의 49.4%의 지지를 받은 대신 19세~20대에서는 28.2%를 얻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9세~20대에서 36.9%, 30대에서 27.4%, 40대에서 28.4%의 지지를 받은 것과 달리 50대 16.7%, 60대 이상에서 8.9%라는 저조한 지지율이 나타나 고연령층의 여권 선호 현상과 저연령대의 야권 지지 성향이 두드러졌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다소 앞섰다. ‘매우 잘하고 있다’ 21.5%, ‘잘하고 있다’ 18.3% 등 긍정적 평가가 39.8%였으나 ‘매우 잘못하고 있다’ 29.6%, ‘잘못하고 있다’ 13.3% 등 부정적 평가가 42.9%를 기록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3%였다.여론조사 어떻게 했나이번 조사는 본보가 여론조사기관인 PNR에 의뢰해 지난 8월4일 1일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30명을 대상으로 유선 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 할당 후 유선전화번호 RDD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0.8%였다.2016년 7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으로 기준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조사의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지역구분은 경기 북부-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김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경기 중부-성남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과천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경기 남부-수원 평택 오산 용인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여주 양평, 인천-인천광역시 전 지역이다.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8-07 20:43

[경기·인천 여론조사_대선주자 적합도] 반기문 25.7% 1위… 문재인 17.5%·김무성 8.3%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8-07 20:40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이어령 교수

무려 2시간에 걸친 이어령 교수와의 인터뷰는 쉽지 않았다.끊이지 않는 말의 물꼬를 잠시 멈추는데진땀을 뺏다. 매 순간순간 쏟아지는 화두는 다가오는 시대를 가늠하기에 충분했다. 도도한 문명의흐름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나아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지표였다.이 교수와의 짧은 만남은 경기도와 창간 28돌을 맞는 경기일보의 위치와 역할을 되새겨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지금의 시대를 진단하면서 미래를 내다본다면. 모든 아나로그 세계에서의 체험이 전부 구글이니 SNS니 해서 디지털로 만들어져 크라우드 속에 다 들어 있다. 그게 빅데이터가 됐고 지금도 수십억 사람들이 한번씩 클릭할때마다 나는 검색한다고 보지만 구글에서는 역의 2진법으로 거기에 다 축적해 놓고 재산화 하고 있다.결국 구글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구글차가 나오면 인공지능이 딴데 있는게 아니고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야흐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그런데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뒤쳐져 있는게 현실이다. 젊은 사람들은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망한다고 말하는데 아니 만들지도 않아 놓고 망한다고들 말한다. 디지털이 아날로그가 되고 아날로그가 디지털이 되고 이젠 서로 공존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포켓몬고 게임이 현실세계를 찾아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얘기다. 오늘 화두는 양자적 사고다. 양자적 사고는 오늘 처음으로 하는 얘기고 최근에 찾아낸 따끈따근한 정보다. -10년전 디지로그를 예언했다.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전망은. 디지털이 장기를 두고 또 바둑을 두면 디지털 세계의 AI하고 아날로그하고 접촉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디지로그 현상이다. 현실, 사이버가 따로가 아닌 두 개가 유착되서 만나는 것이다. 장기만 하더라도 문맥 없이도 가능하다.왕이 있고, 졸병이 있고 포, 차는 어디로 가라 등 이런 문맥이 있다. 바둑은 까맣고 흰 거 밖에 없다. 하나 둘 수를 두는 절차가 바로 관계다. 바둑은 상대방이 수를 놓는 순간 이 관계가 생겨버린다. 딥러닝이라는 미래의 AI 핵심적 기술을 캐나다 마피아 3인방의 대부 제프리 힌튼 교수가 해냈다. 캐나다의 토론토대학, 새로운 발상을 주변 대학에서 해 낸 것이다. 디지로그가 하는 것은 지금 스마트폰을 보면 그게 바로 디지로그다.인터페이스를 바꿔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엠피쓰리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터지니 모든게 디지로그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생명이 없으면서 있는 것 처럼 행동하고 있다.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자연자본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건 생명자본이다. 위기에서, 절박한 생사의 경지에서 ‘나 살려’가 아닌 ‘사람 살려’라고 말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생명자본이 풍부하다. -그런데 이런 생명자본주의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생명자본은 서로 교감하는 건데. 교감 등이 중시되는 시대가 왔음에도 우리사회는 갈등대립의 사회를 이어가고 있다. 마치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사회를 활화산처럼 만들고, 경쟁의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다.이제는 그런 구조가 개인과 개인 간 갑을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갑질, 을질 그러는데, 이런 고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가 남앞에서는 갑질하면서 을질로 당하게 되는 것이다.갑을은 상대적인 개념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갑질은 어느곳에나 상존해 있다. 하지만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갑을이 어떻게 협력하는게 문제다. 태극은 둘이 하나로 뭉치는 것. 태극문양을 가운데에 둘로 쪼개보면 영원히 다른 것이 된다. 이 세상은 입자도 아니고 파장도 아니다. 세상은 아날로그 파장이고 원자력은 입자다.이원론이다. 하지만 양자적 사고는 기존의 원자적 사고, 아톰의 세계와 다르다. 아톰은 차이와 개체를 쪼개는 세계이고 양자는 파인만의 얘기처럼 양면이 양자적 진공 상태로 입자와 파장이 하나의 세계다.즉, 만물이 탄생하기 직전의 상황, 음과 양이 통합된 태극의 세계와도 같다. 철학도 문명도 모든 것이 너와 나의 대륙이 아니라 인터디펜던스. 상호적 의존관계. 이 시대가 진짜로 온다는 거다.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코펜하겐파의 이론이 현실이 되었다.캐나다의 D-wave라는 회사에서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만들었고, 구글-NASA, 요즘 사드로 시끄러운 항공우주기업 록히드 마틴 사, 미국의 국립 Los Alamos 연구소, 이렇게 3곳에서 구입했다. 기존 슈퍼 컴퓨터가 수 백년 걸릴 연산을 며칠 만에 하는, 그러한 빠른 연산처리 속도로 인공지능, 암호해독,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브렉시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종전후 지금까지의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말하고 이를 주도해 온 세력은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해양세력이다. 지금 와 가지고 영국 뿐 아니라 미국, 전 세계가 내셔널리즘, 로컬리즘이 등장하면서 대륙세력들이 떠오르고 있다. 그게 브릭스다.대륙세력이, 지금은 해양세력이 글로벌한 것, 왜 섬이니까 배타고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세계화를 하고 있는 것, 배탄사람이 말탄사람을 이기는 것, 육군에서 해군으로, 이제는 공군으로 가는 모습이다.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제일 잘하는게 한국인이다. 시점이 지상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놀라운 의식의 변화가 생긴다. 글로벌하고 로컬이 합쳐지는 ‘글로컬’을 지향해야 한다. 나는 글로컬이란 것을 오래전부터 말해 왔다.머리로는 영국처럼 글로벌한데가 없다. 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나라 또한 영국이다. EU가 되면서 시장을 통합하려니까 예를 들어, 지역 생산품들의 크기, 휘어져 있는 각도들이 각기 다른데, 생산품에 수치화된 획일적인 룰을 적용하다보면 지역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다. -학계나 전문가 집단은 신고립주의 팽창 등을 염려하고 있다. 로컬(민족주의)로 나가면 먼저 죽는게 우리다. 이 만큼 하는 것도 자유무역 때문이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데 말이다. 우리가 로컬, 은둔형으로 가면 내수가 발생하기 어렵다. 세계가 의존관계로 들어갔다. 절대로 고립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제스쳐일 뿐으로 보고 있다. 고립주의로 가겠다? 모얼리스(More or less) 즉 더 폐쇄한다 더 개방한다의 차이지 큰 흐름은 글로컬이다. 신자유주의와 고립주의 이런 것이 대립되는 것은 그동안 말해 왔던 금융자본주의에서 끝났다. 미국도 민족주의로 가고 우리도 민족주의로 가자고 하면 무역 어떻게 할 수가 있겠나? 글로컬리즘이라는 긴장에서 나가야지 폐쇄하고는 우리가 살수가 없다.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문명 전체를 잘못보고 있는 거다. 쿠바가 그랬고 중동도 그랬다. 순수한 로컬, 순수한 글로벌은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밥상만 봐도 그렇다. 100% 국내산이 있더냐. 로컬, 글로벌을 양극적 사고 방식으로 보지마라. 우리가 글로벌로 간다 하더라도 로컬이 있고, 로컬로 간다 하더라도 글로벌이 있다.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지, 완벽한 대립이 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 인터뷰 말미에 이어령 교수가 직접 써 내려간 ‘접화군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메시지다. -알파고를 보면서 우리는 놀랬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알파’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에서 왔고 ‘고’는 바둑이란 얘긴데 중국의 ‘치’ 발음이 일본에 가면 ‘고’가 된다. 즉 중국을 원점으로 하는 바둑문화와 일본, 그것만 분석해도 알파고를 실체를 알 수 있다. 그게 서울 광화문에서 그것도 포시즌이란 다국적 호텔에서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다.알파고 로고를 봤는가? 태극무늬다. 이때까지 서양은 전부 선이다. 근데 쟤들은 바둑처럼 다 동글동글하잖아. 보면 볼수록 저건 태극기. 태극문양. 그게 양자,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의미 하고 있다. 알파고는 우리들에게 큰 찬스를 줬다.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의 싸움에서 잘 하면 반도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상생의 길로 만드는 것도 바로 반도 문화의 특징이다. 바둑처럼 서로 동서가 만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대륙과 해양의 사이를 잇는 한국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사고가 양자적 사고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과 대한민국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다. 서양이 그려 놓은 디지털, 거기에는 눈이 빠져 있다. 화룡점정을 찍어야 할 때다. 그 주인공이 바로 한국인이다. 작은 나라지만 꿈을 크게 꾸면, 용을 직접 만들 순 없지만 눈을 그릴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서양의 문명이 대단한 문명이지만 승천, 날지 못하는 용이다. 그걸 승천시켜야 한다. 더 이상 우리는 물러날 곳이 없다. 한국인에게는 생명에 대한, 정에 대한 인터렉션, 어진 인정이 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생명자본이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네글자가 있다. ‘접화군생’, 이게 디지로그다. 서로 접하면 산이 막 군생해서 생명이 온 세상을 덮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접하면 군생이 아니라 군사다. 서로 만나면 붙고 액세스하면 댓글이고 뭐고 죽이고자 달려든다. 그래서 접화군생으로 가야한다. 경기도는 다양성이 있다. 과거 인천을 통해 서양문명, 중국문명이 들어왔다. 외국인들 많이 사는 곳도 경기도다. 거기는 항상 열려져 있는 사회다. 서울처럼 이미 굳어져있는 곳에서는 변혁이 일어나기 힘들다. 주연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는 뉴미디어 지역, 염전이나 호수, DMZ 등 개발하지 않은 생명자본이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곳이다. 이어령 교수는…△1934년 충남 온양 출생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동대학원 졸업 △이화여대 교수(1966~1989) △초대 문화부장관(1990~1991) 역임 △1988년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기획ㆍ연출 △새천년 준비위원회 위원장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 식전문화 및 관광협의회 공동의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재)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현) △주요저서=이어령의 지의 최전선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축소 지향의 일본인 디지로그 젊음의 탄생 지성에서 영성으로 생명이 자본이다 언어로 세운 집〈이어령 라이브러리(전 30권)〉등 김동수 허정민기자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6-08-07 20:18

유정복 인천시장 “300만 인천시민 대변자 역할 기대”

경기일보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88년 창간 이래 28년 동안 인천과 수도권의 구석구석을 비춰온 경기일보는 명실상부한 지역 정론지로서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독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 왔습니다. ‘민주언론 구현’, ‘신뢰사회 건설’, ‘지방문화 창달’의 기치를 드높이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오직 정론을 바탕으로 지역 언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경기일보 신선철 대표이사 회장님, 오동근 인천본사사장과 임직원, 기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는 재정건전화 및 인천발 KTX 등 각종 현안사업 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기반으로 인천이 가진 무궁무진한 유·무형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민생주권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결을 후반기 시정운영의 핵심방향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의 시정 목표 달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는 민선 6기 3년 차를 맞아 ‘인천 주권시대’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도시로 새로이 도약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인천형 복지모델을 정립하고, 복지·문화·체육·환경 등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주권’, GTX·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및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등 인천중심의 ‘교통주권’, 168개 보물섬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내항 재개발 및 친수공간 조성, 마리나 확충 등을 통한 해양문명도시 인천의 ‘해양주권’, 글로벌 녹색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인천 녹색 종주길 완성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주권’ 정상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민생주권’, ‘교통주권’, ‘해양주권’, ‘환경주권’을 바로 세우고 ‘시민 행복을 더하는 인천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현장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시정에 폭넓게 반영하는 ‘소통과 협치’로 시정을 이끌겠습니다. 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입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모든 분과 함께 외형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이정표라는 사명감을 갖고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인천주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를 비추는 정보의 길잡이 경기일보의 창간 28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이자 정책제언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6-08-07 19:54

남경필 경기도지사 “따뜻한 조언·따가운 질책 바란다”

정도언론의 기치를 내걸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 오신 ‘경기일보의 창간 28주년’을 1천29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88년 창간 이후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도민과 도정의 가교역할을 위해 노력해주신 신선철 대표이사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리빌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지난 20대 총선을 통해 ‘이대로는 안 된다’며 회초리를 한번 휘둘렀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미루기보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보다 나은 국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우선 정치부터 변해야 합니다. 여야가 대립으로 일관하면서 민심은 뒤로 한 채 정쟁만 벌이는 낡은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각오로 사랑받는 정치, 활력 넘치는 경제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도전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도의회와의 연정을 더욱 확고히 해 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도민 한분 한분이 웃으면서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기일보가 발전적 조언자로서 항상 함께해 주신다면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도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따뜻한 조언과 따가운 질책을 언제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경기일보가 소통의 매개체가 돼줬으면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 언론은 각 시·군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경기도와 도민들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도 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일보의 창간 28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6-08-07 19:54

[창간 사설] 언론 자유로 달려온 28년, 언론 책임으로 꽃 피울 미래

“형벌은 위축(chill)시키지만, 사전 검열은 얼어붙게(freeze) 만든다.” 미국의 헌법학자 알렉산더 빅켈(Alexander Bickel)이 말했다. 언론 자유 침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설명한 말이다. 사전 검열이란 검열 주체가 규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한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자신 또는 자신들의 권위를 행사하려고 동원하기도 한다. 그 주체가 국가일 때 우리는 국가에 의한 언론탄압이라고 말한다. 우리도 1980년대 신군부에 의해 경험했다. 1987년 민중이 그 독재권력을 무너뜨렸다. 6월 항쟁이 얻어낸 소중한 승리였다. 그 승리의 고결한 열매로 언론자유가 획득됐다. 지금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1도1사(一道一社ㆍ1개 도에 1개 언론사만 있어야 한다) 원칙도 그때 사라졌다. 압제 받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 목소리를 담아낼 새로운 매체를 갈구했다. 그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 탄생한 것이 경기일보다. 1988년 8월 8일은 그렇게 경기일보의 시작이자 언론 자유의 시작이었다. 28년을 하루처럼 달려왔다. 1992년 시작된 지방자치는 우리에겐 숙명이었다. 참다운 지방자치를 끌어가야 할 책임이 지워졌다. ‘황금 열쇠’로 더럽혀진 도 교육위 선거 비리를 고발했다. ‘구제역’의 실체를 포착해 사회 안전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지금은 ‘특종(特種)’이란 영광의 표식으로 역사에 남겨진 수 많은 발자취들이다. 내둘려진 경기정치를 자리매김한 것도 우리의 노력이었다. 수도권 역차별의 굴레에 맞선 싸움은 28년을 한 순간도 쉬지 않았다. 민주의 탈을 쓴 억압의 시대도 있었다. 1990년대 말 이뤄진 정치로부터의 탄압이었다. 뒤바뀐 권력에 의한 대(對) 언론 보복의 시대였다. 지역과 정파로 얼룩진 권력투쟁의 한 복판에 언론이 놓였다. 합법을 가장한 탄압이었고, 민주로 위장된 간섭이었다. 하지만 경기일보는 당당했다. 지방자치와 지역민만을 바라보며 내달렸다. 결국, 언론의 영원함이 정치의 임기(任期)를 극복했다. 그 과정에는 지역민의 무한 사랑이 있었음을 감히 자부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앞에 섰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청렴 강제의 시대다. 김영란 법에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 법(法)과 도덕(道德)의 경계를 무너뜨린 발상이다. 국가 구성원 모두를 가상의 범죄인으로 상정한 초법(超法)이다. 청렴(淸廉)의 대중적 목소리로 합리적 논리를 짓누르는 포퓰리즘 입법이다. 전체를 위해 다수 국민의 무책임 피해를 강요하는 법의 월권(越權)이다. 그 범위(犯圍)의 영역에 언론을 포함했다. 법과 청렴으로 포장된 명백한 언론 압제(壓制)다. 그럼에도 법은 공포됐다. 이제 모두를 규제할 규범으로 자리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변화와 개혁의 길로 가려고 한다. 김영란 법에 표출된 국민의 열망을 존중한다. 그 열망 속에서 들끓는 언론에 대한 요구를 존중한다. 1987년 이후 자리해온 언론 자유의 제단 위에 언론책임이라는 또 하나의 가치를 상정하려 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소중한 책임을 과감히 받아들이려 한다. 그것은 규범에의 책임, 청렴에의 책임이다. 28주년을 맞이하는 경기일보가 독자 앞에 약속고자 하는 책임정신이다. 경기ㆍ인천을 아우를 영원한 가치는 위대함이다. 반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문화, 산업의 중심이 경기도다. 중화(中華)에 맞서고 교류할 서해안 시대의 중심이 인천이다. 이 위대함을 지켜가는데 경기일보가 앞장설 것이다. 정치 변방의 굴레를 벗어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규제의 불합리를 털어내는데 견인차가 될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의 삐뚤어진 역차별을 극복하는데 첨병이 될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는 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경기일보 28년을 지켜온 것은 독자와 지역민의 사랑이다. 그 사랑 앞에 한없는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08-07 19:54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선 가치창조를 극대화하는 리더십을 갖춰야 합니다.”강석진 회장(76)은 대한민국 전문 경영인의 ‘대부(代父)’로 통한다. 세계 경영계와 학계에서아직 글로벌 경영의 개념이 없었던 시절인 1980년대 초, 강 회장은 이미 미국의 대표 기업인GE(General Electric Company) Korea 회장으로 활동하며 GE의 한국사업 경영을 총괄했다.그는 잭 웰치(Jack Welch) 당시 GE 회장과 고위 경영자들을 설득해 한국 기업들과의 장기적인전략적 제휴와 합작투자 회사설립 운영을 통해 GE의 선진 산업기술을 전파하는 등, 한국 산업의선진화에 기여했다. 잭 웰치 회장은 강 회장의 이러한 세계 경영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글로벌 경영이 세계적인 선진 기업들의 핵심과제가 됐던 90년대 초, 잭 웰치 회장이 한국 GE의 경영모델을 GE 전체 사업의 세계화 모델로 선택한 일화는 유명하다.세계화 경영의 새 지평을 연 전문경영인 강 회장으로부터 오늘날 대전환기를 맞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진단받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 재구축 시급 지난해 시작된 유가하락은 세계 경제를 어렵게 했고,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산유국의 어려움과 함께 그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 저가 제품의 세계 생산기지 역할을 해온 중국은 이제 첨단 부품, 소재산업과 전자산업 뿐만 아니라 조선업 등 중공업 분야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가로 등장하면서 한국의 수출산업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의 과감한 엔저 정책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강 회장은 이같은 위기는 단 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더 이상 대응전략을 지체 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해결방안을 물었다.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 온 핵심역할을 해온 우리의 기업들은 기존의 핵심역량 사업에 안주하지 말고 이들 사업의 미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면서 과감한 기술혁신과 개선을 통해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으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기존의 핵심역량사업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하더라도 새로운 세계경쟁구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의 핵심 사업과 전략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는 첨단 기술사업과 인수합병하거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창조적으로 융합해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재구축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핵심역량사업과 차별화된 강력한 미래성장 사업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첨단기술과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융합해 신 성장동력 사업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미래를 위한 신 성장동력 사업개발을 위해서는 신 기술개발의 리스크를 안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신 성장동력 사업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산업개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창조적인 서비스 산업 개발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급변하는 세계경제, 창조적 융합의 지식산업사회 구축 우선돼야 현재의 글로벌 산업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 물었다. 그는 “오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선진 세계의 산업은 첨단 과학과 기술, 정보통신, 경영과 문화와 예술 등 모든 지식분야가 창조적으로 융합돼 가는 새로운 산업사회의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한국은 전자산업과 자동차, 조선 등 중공업을 핵심 수출산업으로 주력해왔다.하지만 기존의 핵심 수출산업에 매달리는 것만으로는 급변하는 새로운 경쟁구도에서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유지와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급성장을 해 오면서 겪어 보지 못한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 강 회장의 설명이다.그는 현 정부와 정치권, 한국의 산업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산업환경, 경영환경을 구축하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한국의 경제계와 산업계 그리고 정부는 첨단 과학과 기술, 첨단정보통신, 문화와 예술 등 모든 지식분야가 창조적으로 융합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벽이 없는 열린 사회문화 산업사회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소통이 어려운 산업ㆍ사회구조와 관료적인 정부정책, 지난 수년간 본연의 역할을 망각했던 무용지물의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만으로는 새로운 세계경쟁구도 속에서 현 위치를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 늦기 전에 가장 소중한 국가의 지적자산인 모든 사람들의 두뇌와 아이디어를 동원, 창조적인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산업화로 연결하는 창조적인 지식산업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창조적인 지식산업사회가 새롭게 개척해야 할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다”면서 “그 중 몇가지를 예로 든다면 첨단 테크놀로지가 연결된 서비스 산업으로, 그 중에서도 한국의 가장 강점 중 하나인 IT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서비스 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선 서비스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위한 첨단 부품, 소재 산업 토대 마련해야 강 회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을 예로 들었다.이들 첨단 부품, 소재 산업들은 한국의 핵심 수출산업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 한국의 중요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위기에 직면한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을 최강의 기술과 품질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최강의 기술과 품질경쟁력을 자랑하는 독일의 핵심 수출 산업들은 그들의 완제품 생산을 뒷받침 해주는 세계 최고의 강력한 부품소재산업, 독일의 히든챔피언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독일의 대기업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히든 챔피언들과 종속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대를 물리며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독일의 대기업들은 이들 히든챔피언들이 독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쟁 기업들에게도 첨단 기술의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독일의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인 이들 히든챔피언들은 세계최강의 글로벌 부품, 소재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이들의 부품과 소재를 사용한 독일의 첨단 수출산업들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그러나 국내 첨단 부품, 소재 산업들은 독자적인 R&D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유능한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그들과 종속관계에 있는 특정 대기업에만 납품해야 하는 사업 구조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부품, 소재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한국의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중국에게 빼앗긴다면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중국에서 생산된 첨단부품 소재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은 허리가 없는 최악의 산업구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해 한국은 독일의 히든챔피언을 모델로 한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치창조’ 극대화를 위한 창조적 지식생산성 조직문화 구축 선행돼야 강 회장은 “가치창조는 기업의 경영자 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관의 경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이며 책임”이라고 밝혔다. 창조적인 열린 조직문화 구축을 기반으로 지식생산성 경영을 통한 가치창조의 극대화는 경영자의 리더십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 회장은 설명했다. 이러한 경영자의 리더십은 사람중심 경영의 리더이며,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은 확실한 비전과 가치관을 구축하게 되며 가치관과 비전을 모든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의 꿈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관료적이고 상명하복 지시형의 조직문화 속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지시를 따르는 종업원이며, 창조적이 될 수 없다.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지식과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개발은 더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조직 구성원들은 기업의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가치창조를 위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주인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창조적인 지식개발과 지식 생산성의 극대화를 통해 그들 모두의 공동 비전이며 꿈인 함께하는 기업의 가치창조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석진 회장은…▲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연세대학교 대학원 공업경영학 석사▲네델란드 트웬테대학 경영학 박사▲전 GE 코리아 회장▲전 한국CEO포럼 회장▲한국전문경영인학회 이사장▲이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도산아카데미 이사장▲CEO컨설팅그룹 회장▲세계미술문화진흥협히 이사장 (화가)▲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 (시인)김규태기자

사회일반 김규태 기자 2016-08-07 18:31

[잠룡들, 대선 승천할까?] 반기문 대망론 속 남·승·룡 ‘3龍’ 도전장 고심

19대 대통령 선거가 1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발걸음도 조금씩 가속도를 내고있다. 하지만 지난 17~18대 대선의 경우 여권의 강력한후보를 중심으로 조기에 명확한 선거구도가 짜여졌지만이번 19대 대선의 경우 뚜렷한 대선주자의 독주보다는가능성을 가진 여러 후보들이 겨루는 이른바 ‘잠룡들의암투’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달 새로 꾸려지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도부가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느냐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첫번째 변수가 될 전망인 가운데 차세대 주자로 꼽히던 인물들의 대선 출마 여부가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핵심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톱없는 새누리, 반기문이 대안될까?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유력 후보군들은 지난 4·13 총선을 통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 대표로서 여권 내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오랜기간 동안 1위를 달려왔던 김무성 전 대표는 지도부로서 선거를 참패로 이끌었다는 평가 속에 총선 이후에는 자중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 이전 강력하게 주장했던 상향식 공천이 친박계에 의해 좌절되면서 ‘옥새 파동’까지 치르는 등 공천갈등으로 인한 선거패배 논란의 중심에 놓이면서 주춤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표기간 동안 제기된 부친의 친일행적에 대한 논란과 사위의 일탈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대선 주자로 나서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제기된 상태여서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큰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김 전 대표가 8월1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전국 민심 배낭투어를 시작한 것도 이같은 터닝포인트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난달 당대표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기념식에 1천5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대거 운집하는 등 여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력 주자임에는 틀림없다. 이날 행사에서 김 전 대표가 “이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걷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출신으로 나란히 선거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시면서 대권가도도 한풀 꺾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오 전 시장의 경우 총선 이후 일시적으로 대권지지도가 오르긴 했지만 여권 내 상대후보들의 열세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총선 패배 이후 대권을 포기하고 당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비판 여론 속에 당권 도전을 포기, 대권 재도전으로 방향을 다시 전환했다.하지만 여권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대구를 야권의 핵심 주자에게 내줬다는 점에서 당내 여론이 아직도 싸늘하고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지난 18대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렀던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같은 일선 여권 대권 주자들의 부진 속에 반기문 대망론은 반 UN사무총장의 국내 입국을 계기로 크게 확산됐다. ‘8·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주자들도 토론회에서 반 사무총장의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출마할 것”이라는 의견을 이구동성으로 피력했다. 반 사무총장 본인 역시 지난 5월 방한 시 “한국 시민으로 어떤 일을 할지 임기 종료 후 결심하겠다”면서 사실상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여권의 환영과 야권의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여권내 대선주자 대열 합류는 기정사실화된 모양새다.충청대망론을 등에 업고 당내 주류인 친박계의 지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교관이나 UN사무총장의 모습이 아닌 현실정치가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지가 숙제다. ■ 문재인 독주는 야권의 필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후보가 선출돼야지만 본선에까지 흥행구도가 이어진다는 분석이 문재인 독주론을 견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 전 대표가 독주한 끝에 본선에서 패배한 모습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을 이끌어 갈 더민주의 당권 주자들은 이같은 여론 속에 조기에 야권통합 아젠다를 화두로 던지고 있다. 야권과 여권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내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확장성 높은 당 지도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의 당대표 후보군들이 가장 염두하고 있는 야권 통합의 최우선과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에 이어 야권 내 대선주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안 전 공동대표와 문 전 대표와의 후보단일화가 대선 이전 야권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두 대권 주자가 후보 단일화에는 성공했지만 큰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난 대선 이후 안 전 공동대표가 문 전 대표와의 끊임없는 마찰을 빚은 끝에 당을 분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후보단일화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당권에 도전한 더민주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8월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 후보되면 야권통합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도 이같은 점을 의식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지방선거에서의 재선 상승효과가 총선에서 오히려 반감한 느낌이다.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이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측근 인사들이 총선에서 박원순효과를 등에 업지 못한 채 낙마하면서 대선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사실상 실패한 모습이다. 최근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2년여간의 전남 강진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정계 복귀 채비에 나선 더민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복귀 시점에서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만약 손 전 고문이 총선 이전에 더민주 또는 국민의당으로 구원등판했을 경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겠으나 예상치 못한 야권 승리 속에 주변인에 머무르는 바람에 정계복귀의 추진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대권구도 안갯속… 차세대 주자들 ‘조기 등판론’여당과 야당 모두 뚜렷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으면서 차세대 주자로 손꼽히던 인물들의 조기등판론이 정가에 거세게 불고 있다.여권에서는 경기도에서 연정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뚜렷한 대립각을 통해 여권의 잠룡대열에 올라선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이 이번 대선 구도에 뛰어들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남 지사의 경우 야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맞춰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화두로 던져 시선을 모았다. 또한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권에서 잇따라 특강을 갖고, 지난달에는 여의도에서 정치권 인사와의 회동 일정을 연이어 소화하는 등 여권 잠룡으로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예상과 달리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으면서 대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 전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정말 깊은 고민 중이다. 감당할 수 있을 때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총선이 지난 지 100여일이 다 돼가고 있지만 친박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유 전 원내대표 등에게 반사이익을 주고 있다. 남 지사와 유 전 원내대표가 모두 비박계 주자라는 점에서 이 둘의 대선 출마 결정 시 경쟁적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여기에 원희룡 제주지사도 7월29일 한 토론회에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차출될 정도의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제 계획(도정에 전념)이 다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대권도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야권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의원이 대선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대표적인 친노계의 좌장인 문재인 대표와 차별화된 모습을 통해 당내 대권 주자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안 지사는 스스로 ‘구원투수’임을 자처하고 있다. 현재의 당내 대권 경쟁 구도 속에서 자신이 대안이 될 가능성과 주축 주자가 될 수 있음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야권 차세대 주자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안 지사의 측근 중 정재호(고양 덕양을)·김종민 의원 등이 새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도 친문(친 문재인) 세력과의 차별화를 통해 독자적인 친노 세력 구축을 구상하는 안 지사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안 지사는 올해 연말께 대선 참여 여부를 최종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대구에서 여권 잠룡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이기고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선 인물로 자리잡은 김부겸 의원도 내년 대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달 말 실시되는 전당대회 유력 주자로 꼽히던 김 의원은 당권선거 불출마를 통해 킹메이커 역할을 거부하고 대권 도전의 가능성을 열었다.최근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직접 참관하면서 내년 대선의 예행연습에 나선 김 의원은 대권 출마를 위한 조직을 확보하고 문 전 대표와 간격벌리기를 시도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뛰어들면서 잠룡들의 암투를 부추기고 있다.■ 자치단체장 출신 대권 후보 나올까?2000년대 이후 실시된 주요 정당 소속으로 대선 본선에 진출한 자치단체장 출신 인사는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유일하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로 당선되는 순간 잠재적인 대권 인사로 분류되는 기류를 보면 오히려 이들의 대선 본선 진출까지는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서울시장을 지낸 바 있는 고건 전 총리의 경우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대선에 출마했지만 완주조차 하지 못했으며 경기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대선에 뛰어들었던 이인제·손학규·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밖에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태호 전 의원과 인천시장을 지냈던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도 지난 18대 대선 경선에 참여했지만 한계만 드러내는데 그쳤다.내년 대선에는 자치단체장을 지내고 있거나 과거에 지냈던 인사들의 대권 도전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여야를 통틀어 8명 가량의 전·현직 단체장이 대권의 잠재적 후보 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여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일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선 경선에 참여한 바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18대 대선)와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경남지사(이상 17대 대선)도 대권을 향한 재도전을 염두하고 있는 상태다.이들이 대선 본선에 오르기 위해서는 당내 유력 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당외 인사인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야권에서는 지난 18대 대선에 남해군수를 지낸 바 있던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지사직을 중도사퇴하고 도전했으나 기대치를 밑돌았으며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경우 17대 대선과 18대 야권의 대선후보 경선에 잇따라 참여했지만 정동영·문재인 후보에 밀려 2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이번 대선을 앞두고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두명의 현역 광역단체장이 유력한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른 상태다. 손 전 지사도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 3명의 단체장 출신의 대권후보가 대선 출마를 놓고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김부겸 의원 등과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8-07 18:06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총장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8-07 17:53

[내년 대선 누가 뛰나] “이제 들러리 벗어나자” 기지개 켜는 경기도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 19대 대선에서 들러리 아닌 주연이 될 수 있을까. 역대 대선에서 경기지사 출신들이 후보 경선 문턱에서 잇따라 좌절된 가운데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에서는 여야 ‘잠룡’으로 거론되는 전·현직 지사중 ‘하늘의 선택’을 받는 인물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현 민선6기 남경필 지사가 대선 도전에 나설 경우, 민선1기부터 민선6기까지 5명의 지사 중 1기 이인제, 3기 손학규, 4·5기 김문수, 6기 남경필 등 4명이 도전하는 셈이어서 ‘경기지사=대권 도전’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남 지사와 김문수·손학규 동시 도전하나 내년 대선과 관련, 관심을 끄는 대목은 남 지사(51)와 김문수(64)·손학규 전 지사(68) 등 전·현직 지사 3명의 동시 도전여부다. 더불어민주당 손 전 지사의 경우, 내년 대선에 도전하면 세 번째 도전이 된다. 2014년 7·30 수원병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그는 지난 7월29일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외곽 지지모임에서 “더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여러분께서 저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셨다.그 용기를 국민에게 꿈과 희망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해 사실상의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앞서 그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던 터라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4.13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하면서 차기 대선과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새누리당 김 전 지사는 ‘8·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선 재도전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그는 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한 ‘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腐敗卽死)’의 도덕성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분명한 역사의식 등이 장점이다. 앞서 그는 2010년 경기지사 재선에 성공한 뒤 2012년 새누리당 18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한 바 있다. 세 사람 중 남 지사의 대권 도전 여부는 최대 관심거리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주가를 높이고 있는 남 지사는 차기 대선 도전 여부와 관련, “내년에 결정하겠다”고 밝혀 일단 여운을 남겨놓은 상태다.개혁성향의 ‘50대 기수론’으로 세대교체의 선두주자인 그는 ‘연정’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 즉 ‘수도 이전’과 개헌 주장에 이어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며 이슈메이커로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주요 인물을 영입하고 옛 보좌관 등 참모진을 보강하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당내 기반이 강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손 전 지사는 더민주 20대 국회의원 123명 중 친손(친 손학규) 의원이 20명 내외에 불과, 당내 주류인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 의원에 비해 크게 밀린다. 김 전 지사는 비박(비 박근혜)계이지만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며 친박(친 박근혜)계와 거리감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인해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올 때 “비박 후보냐, 친박 후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다음날 페이스북에 “대구에서 대패하고 내상을 쎄게 입은 김문수. 새누리당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당대표를 생각했는데...헐! 천지사방에서 돌팔매가!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 공천 준 사람, 힘들 때 손잡아준 사람, 모두가 하루아침에 적이 됐다”면서 “‘정치가 참 허망하네‘ 한 마디 남기고 대구로 내려 갔다”며 서운한 감정을 대신 피력했다. 남 지사 역시 친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터라 당내 기반이 강하지 않다. 특히 트레이드 마크인 ‘연정’에 대한 당내 평가가 엇갈리고, 수도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당내 비판 목소리가 많은 것 등은 부담이다.하지만 주요 현안이 대두됐을 때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고 양보하면서 정면승부하는 모습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과 파격에 지지도만 뒷받침된다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 전국 최다 경기도와 ‘충청권 대망론’ 경기도는 지난 17대 대선부터 서울을 넘어 최다 선거인을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됐다. 16대 대선(2004년)에서 경기의 선거인수는 694만4천934명으로 서울 767만682명에 비해 72만 여명이 적었지만, 17대 대선(2008년)에서 822만2천124명으로 급상승하며 서울 805만1천696명을 추월했고, 18대 대선(2012년)에서는 936만4천77명으로 900만명을 넘어서 서울 839만3천847명 보다 97만 여명이 많아지는 등 서울과의 격차를 점차 벌이고 있다. 18대 대선에서 경기 선거인수는 전국 선거인수(4천50만7천842명)의 23.1%를 차지했다. 내년 19대 대선에서는 전국 선거인수의 25% 즉, 1/4을 경기도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국회의원 수에서도 경기도는 60명으로 지역구 전체 253명의 23.7%이고, 비례를 포함한 총 국회의원 300명의 20.0%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인구는 1천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최다인 경기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불모지·변방·모래알이라는 비아냥을 면치 못하고 있다. 뭉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도내 의원(19명)은 친박과 비박으로 나눠져 있고, 더민주 도내 의원(40명)도 친노를 중심으로 한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져 현안이 생길 때마다 따로따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야 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경기도라는 정체성이 있는가’라는 점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충북 음성 출신 반기문 UN사무총장(72)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충청권 대망론’은 그런 면에서 경기도민의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다. 여당발(發) 이기도 하지만 야권에서 편승하려는 모습도 일부 감지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4선, 충남 공주·부여·청양)는 공주 출신,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당·청의 주요 인사가 충청권이다. 또한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8선, 화성갑)도 충남 천안 출신, ‘녹취록 파문’으로 곤혹을 치뤘지만 친박계 핵심으로 충청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3선, 인천 남을) 역시 충남 청양 출신이라는 점은 충청권의 위상이 만만치않음을 보여준다. 더민주에서는 논산 출신 안희정 충남지사(51)가 재선을 하면서 ‘충청권 야권 잠룡’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김종필(JP) 전 총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의 어른으로 ‘충청권 대망론’의 불을 지펴 “어른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경기도 정치권과 대조를 보인다. 반 사무총장과 함께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기록중인 인사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로, 두 사람은 모두 영남 출신(경남 거제, 부산) 이다. 이에따라 전·현직 경기지사 3인이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상위권과 거리를 보이는 경기도가, 19대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지역 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지, 들러리만 설 것인지 자못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8-07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