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민자들] ‘다문화 사회’ 막올랐다

안산주민 10명중 1.2명 외국인… 이방인 아닌 우리이웃

특히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국내로 들어온 많은 외국인들은 결혼과 취업, 국적취득 등으로 외지인이 아닌 이웃주민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 출생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민자의 자녀, 즉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는 올해 3월말 현재 194만명에 달한다. 10년 전인 2006년 91만명에서 103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어느덧 3.7%에 달한다.

이중 안산시(70만7천876명)는 외국인 수가 8만3천648명으로 전체 시민 중 11.8%를 차지하고 있다. 시흥시도 4만5천471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전체(39만4천639명)의 11.5%에 달한다. 포천시와 화성시도 각각 9.9%(1만5천390), 7.6%(4만1천267명)다.

학계에서는 전체 주민 중 외국인의 수가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안성시(7.0%)와 김포시(6.2%), 오산시(6.0%), 평택시(5.6%), 양주시(5.2%), 광주시(5.1%)도 이미 다문화사회로 들어섰다. 이민자 수도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혼인 귀화자 포함 이민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 또 출생아동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4만4천258명에서 2015년 20만7천693명으로 증가했다. 이렇듯 주민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속 세계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평택에는 K-55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신장동 일대에 자연스레 상권이 조성됐다. 이곳은 한글보다 알파벳 영문 간판이 익숙한 곳으로, 마치 미국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식 각종 먹거리와 의류, 생활용품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도 각 나라에서 온 외국인 주민들이 고향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방대한 외국인 타운이 됐다. 

흡사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처럼,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주베키스탄 등 80여개의 그 나라 식당이 들어서 있으며 곳곳에서는 고향의 물품을 팔고 있는 마트를 찾아볼 수 있다. 

또 인천 송도에는 무슬림 중고차 바이어들이 드나들면서 서울 이태원 못지 않은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안산과 수원 등에는 중국동포 외 동남아출신 외국인이 모여 사는 마을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내외국인 간, 인종 간 차별과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 등 각종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은 “단일민족을 전통으로 살아온 한국 사회는 앞으로 세계 선진국처럼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수 밖에 없고, 이미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문화에 대한 반감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다문화 인식개선’ 여전히 숙제

범죄 증가·사회갈등 확대 등 우려

국민 10명중 3명 “이민자 감소해야”

고연령층·저소득층 일수록 ‘부정적’

출산↓·고령화↑… 이민자↑ 불가피

체류 외국인 등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인식은 싸늘하다. 특히 고연령, 저소득층일수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이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올초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아직 우리 사회는 외국인 이민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3명 가량(30.6%)는 ‘이민자가 감소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민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은 16.4%에 그쳤다. 

이민자 증가를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증가(35.8%)’, ‘내국인-이민자 사회갈등 확대(20.4%)’, ‘내국인-이민자 역차별(13.3%)’, ‘이민자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증가(12.6%)’, ‘일자리 경쟁 심화(11.9%)’순이었다.

사회 갈등을 전망하는 질문에는 64.4%가 ‘이민의 확대로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세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민자의 빈곤과 복지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은 없다’고 답변한 이들이 절반 가량(48.1%)에 달했다.

이처럼 아직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떨어지는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다른 선진국처럼 이민자를 흡수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국내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노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총괄한 문병기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급감하는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려면 현 상태에서는 이민 외 별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정부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추진,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복지→국가경쟁력 강화… 이민정책 대전환 시급”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는 “복지중심의 다문화 정책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이민 정책은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질적 성장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 그는 다문화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을 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다문화 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외국 출신 주민이 유학생·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고, 점차 정주화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이라는 한정된 특수성만 고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정책목표는 사라진지 오래”라면서 “대신 다문화 복지 만을 우선시, 국내에 들어오는 인력의 질(質)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김 대표는 현 다문화 정책의 문제로 △국정 철학 및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 △부처 간 서비스 중복 △다문화가족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책 서비스를 꼽았다. 김 대표는 “2012년 수립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예산이 70%에 육박했다”면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에 편중된 예산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중복 서비스는 부처 이해관계 충돌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마련, 균형 있는 중복 서비스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차별금지법의 일부를 통합하는 ‘이민통합기본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이민 정책으로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 점수제’와 ‘국가별 이민 쿼터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