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뒷돈 챙긴 인테리어 업자, 징역 1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뒷돈을 챙긴 인테리어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는 벌금 2천350만원을 선고했다. 포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47회에 걸쳐 22억5천4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그는 업자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허위 세금계산서 7억1천700만원 상당 16장을 발급하는데 가담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가진 혐의도 있다. A씨의 인테리어 업체는 다른 업체에 용역이나 재화를 지급하지 않고 계산서만 발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나 방식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그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명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개인채무를 다 갚았다는 수사 당시 진술도 있다”며 “공범 B씨가 입금받은 1억9천370만원중 5천600만원 정도가 피고인에게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세번째 압수수색 영장 기각…수사 난항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와 관련, 법원이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당국이 난항을 겪게 됐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 청구한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직후 수사기관들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수사기관들은 지적 사항을 보완,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이 역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범위를 이전보다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 역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압수수색은 진행됐다. 지난 2022년 평택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와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각각 사고 발생 5일과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당시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단 한 차례의 기각 없이 즉각 받아들여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한 뒤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용인 항타기 사고현장 수습 중…주민들 불안 가중

지난 5일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가 아파트로 넘어진 사고와 관련, 현장에서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3분께 해당 공사 현장에서 길이 44m, 무게 70.8t의 항타기가 15층 높이 아파트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현재 쓰러진 장비는 아파트 8층 부근에서 15층까지의 건물 벽면에 기댄 채 쓰러져 있는 상태다. 최상층인 15층은 항타기와 부딪치면서 생긴 충격으로 외벽 일부와 베란다 창틀이 파손됐다. 베란다 창문이 깨지고 창틀도 대부분 휘거나 꺾여 있어 원래의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한 주민은 “어젯밤 집에 있다가 갑자기 무언가 크게 ‘쿵’하는 소리와 함께 깨지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길래 밖으로 나와보니 이미 공사장비가 넘어져 있었다”며 “추가 피해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지 우려된다. 당분간 신경이 쓰여서 일상 생활에 지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망포동에 사는 한 주민은 “인근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너무 놀랐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아파트 창틀이며 난간이 전부 망가졌는데,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너무 막막할 것같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입구에는 소방당국이 설치한 출입 통제선이 길게 설치돼 있는 상태다. 사고로 피해를 본 아파트는 총 60세대 규모로, 현재 이 아파트 주민 150여명은 대부분 인근 호텔로 이동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대피 주민 중 2명은 사고 당시 발생한 큰 소리 등에 놀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서천중학교 입구 사거리로 이어지는 도로 300m가량이 통제된 가운데 관계당국의 현장 점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경기도와 용인시 등 관계 당국은 일단 점검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중 해체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오전 11시께 현장에 도착, 강윤호 DL건설 대표 등에게 “피해를 본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 대표는 “피해 입주민들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사고 현장을 찾아 “장비 철거·해체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안전하게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해당 공사 현장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이다. 시공사는 DL건설이며,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다. 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다.

용인 공사장서 항타기 장비 아파트로 넘어져…주민 대피 소동

용인의 한 공사장 내 항타기 장비가 아파트 방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3분께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장의 항타기가 넘어져 인근 아파트로 기울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직후 소방 당국은 통제선을 설치하고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경찰 및 용인시 관계기관 등 관계자들도 대응에 들어갔다. 넘어진 천공기는 아파트 8층 부근부터 15층까지의 건물 벽면에 기댄 모습으로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상층인 15층의 경우 충격에 의해 벽면 일부와 베란다 창문 등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아파트 관리사무실 측에서는 주민 대피 방송을 했으며, 주민들은 안내에 따라 건물 밖으로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피 인원은 총 80명으로, 용인시에서 인근 복지센터 등 대피 장소를 제공한다. 시공사 DL건설 관계자는 "사고가 난 장비는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작업 없이 공사 대기 중인 상태"라며 "장비 운용 중에 일어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세한 원인을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멈춰있던 항타기가 서서히 아파트 쪽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습을 마치는 대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종마약 밀수, 베트남 국적 30대 구속 송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신종마약을 베트남발 특송화물로 밀수·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로 신종마약을 밀수입하는 등 지난해 신종마약을 밀수·유통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밀반입한 신종마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리를 취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특송화물 검사에서 신종마약을 적발한 뒤 이 물품을 감시·통제 속에서 최종 유통단계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A씨를 수취 현장에서 검거했다. 신종마약의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민들이 마약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사·적발·수사까지 전 과정에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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