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물쇠 풀려면 10만원 줘”… 파주 상가 무단주차 ‘공방’

파주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 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지고, 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10만원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파주시의 한 상가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방문하기 위해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고 돌아온 A씨는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무단 주차 안내’ 문구와 연락처가 적힌 안내문이 부착된 것을 발견했고, 차량 바퀴에는 차량용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당황한 A씨가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자 ‘자물쇠를 해제하려면 10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와 계좌번호를 받았다. 해당 번호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스터디카페 업주 B씨의 것이었다. B씨는 문자에서 “무단 주차로 인해 자정이 지나면 하루당 10만원씩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며 “자물쇠 해제를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해당 주차장에는 ‘스터디카페 이용자만 주차 가능’, ‘무단 주차 시 3만5천원 이상 부과’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A씨는 이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무인 운영 방식의 특성상 B씨는 현장에 없었다. 차량을 이동할 수 없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B씨에게 10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스터디카페 관계자가 도착해 자물쇠를 해제했다. A씨는 다음날 B씨를 재물손괴, 갈취, 협박 등의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정식 주차장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상가를 이유로 차량에 자물쇠를 걸고 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스터디카페 운영 초기에 건물주로부터 주차 공간 일부를 배정받았으나 장기 무단 주차 차량이 많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전에 자물쇠 사용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부착했고, 실제로 두 차례만 적용했을 뿐”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치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변형관 변호사(법무법인 휘)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장치를 부착해 이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 변호사는 “차량 손상이 없더라도 금전 요구와 협박성 표현이 있었다면 사기나 공갈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박물관서 3·1운동 106주년 기념행사… “3·1 정신 계승”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수원특례시와 (사)지속가능사회포럼이 3·1운동 106주년을 맞아 1일 수원박물관에서 ‘수원! 그날의 함성! 대한독립 만세’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사)지속가능사회포럼과 수원청소년교육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하고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3·1운동 정신을 되새겨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이재준 시장과 이재식 시의회 의장, 지역 유관 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영진, 김준혁 국회의원과 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이 배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수원 지역 독립운동가 김세환 선생의 손자 윤창혁옹, 유관순 열사의 조카 유장부옹, 민족대표 33인 나용환 선생의 손자 나영의옹 등 독립운동가 후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사전 공연과 독립운동가 후손 축사, 축하 공연, 독립선언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삼창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이 시장은 기념사에서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파고다 공원에서, 수원 지역 곳곳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의 숭고한 뜻으로 1945년 8월15일 광복이 이뤄졌고, 이후 80년 대한민국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다”며 “당시 3·1운동을 이끈 것은 보통사람, 국민이었고 그날은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민중의 힘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낸 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며 “정국은 잘 수습될 것이며 국민소득 5만불, 7만불을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함께 연단에 선 수원 지역 국회의원, 독립운동가 후손들 역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의 탄압에 맞섰던 3·1운동의 정신을 함께 계승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행사장에는 ▲무궁화꽃, 태극기 만들기 ▲드론 축구 ▲탄소중립 체험 ▲김세환 선생 80주기 추무관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으며 수원박물관 3·1운동 기념 특별 전시 해설, 역사 골든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인천교통공사 직원, 1호선 임학역서 의식 잃은 시민 살려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신속한 응급조치로 무의식 상태의 시민 목숨을 살렸다. 28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께 김현진 인천도시철도(지하철)1호선 임학역 부역장과 김현승 주임은 역사 상선 승강장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김현진 부역장 등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60대 A씨(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이후 김현진 부역장과 김현승 주임은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7분여간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했다. 위급한 상황은 119구급대가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됐다. 구급대원들은 10여분간 추가로 심폐소생술을 했고, 마침내 A씨의 호흡이 돌아왔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김 부역장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인 4분이 지나도록 A씨의 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매우 위급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회상했다. 이어 “A씨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하철1·2호선 등 70개 전 역사에 자동제세동기(AED)를 마련하고 있다. 또 해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 지난 2024년에도 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제주항공 참사는 가짜” 영상 유포한 유튜버 구속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가짜’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유튜버들은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며 사고 보험금을 타려고 거짓으로 만든 사건이라 주장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다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6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70대 유튜버 B씨는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제주항공 참사 당시 관련된 사진이 모두 가짜이며,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찍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유튜브 등에 10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가 확정된 인물이다. 그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해 모텔 등을 전전하다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에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생자, 유가족과 관련한 악성 게시물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성 고속도 교량 붕괴 사고…경찰, 관계기관 합동 감식 실시

안성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관계기관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 6개 기관과 사전 회의를 진행한 뒤 본격적인 감식을 시작했다. 이번 감식에는 총 42명이 참여했으며, 대형 크레인, 드론, 3D 장비 등 특수 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 붕괴한 교각의 최대 높이는 52m로, 일반적인 건설 현장보다 높은 위치에서 감식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작업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이 넓고 복잡해 감식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각 기관별 역할을 정한 뒤 필요한 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감식을 통해 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거더(교량 상판 하부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와 철근이 적정량 투입됐는지, 지지대 역할을 하는 스크류잭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 계획서상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벨트가 실제로 적용됐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붕괴로 차단된 도로의 통행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중"이라며, "필요한 잔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9시 49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사 중이던 거더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작업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당국은 철저한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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