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 ‘국가 청렴도’에 달렸다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경제주평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를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 평균만 돼도 4% 내외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한국은 지난 1993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개선됐으나 지난해에는 5.4로 다시 하락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1995~2010년 OECD 국가의 부패와 1인당 명목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패로 인한 한국의 성장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지수가 1%(부패지수 0.1) 오르면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했다.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명목 GDP가 연평균 약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P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선진화와 국가 청렴도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수반돼야 하고 민간의 비리부패 감시 강화와 부패 억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기고]1950과 1980의 갈등

몇 년 전에 출가한 딸 덕분에 필자는 졸지에 경상도 말로 할배가 되었다. 본의 아니게 청춘을 빼앗긴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손녀가 자식보다 더 귀엽게 보이는걸 보면, 이제 필자도 할배가 맞는가 보다. 딸에게 손자 한 명만 더 낳으라고 했더니 손사레를 친다. 맞벌이에게는 자녀 한 명도 벅차단다. 자녀를 돌볼 사람도 없고, 교육비 등 양육비가 만만찮게 들기 때문이란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4천858만명으로(2010년 11월 1일 기준) 2005년보다 13만명(2.8%) 늘었다. 특히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했으며, 모든 시도가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노인인구는 급증했지만 저출산현상이 굳어지면서 유소년(0~14세)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2010년 유소년인구는 778만7천명으로 2005년보다 13.3% 감소했다. 또한 30대의 미혼율은 29.2%로 2005년보다 7.6%p 높아져 10명 가운데 3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13.6%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높아진 수치다.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 2010년 1.29명으로 세계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유엔의 미래포럼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명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305년에 남자 1만명, 여자 3만명 정도만 남게 될 것 이라고 극단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기술의 발달과 풍부한 영양 섭취로 인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기대여명)은 2001년 76.3세에서 2009년에는 80.6세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은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증가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통계수치만 보아도, 2005년에는 노인(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기 위해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7.94명이 필요했으나 2030년에는 2.65명이, 2050년에는 1.39명으로 노인부양부담비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외동아들, 딸이 결혼해 양 부모 4명과 자녀 1명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말이다. 작금에 부모들의 연금수급 여부가 자녀들의 결혼조건이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예전에 우리의 부모들은 늙어서 자녀에게 봉양을 받을 것을 당연시하고, 소 팔고 논밭 팔아 자녀에게 투자하는 소위 자녀보험(?)을 들었다. 지금은 자녀에게 봉양을 받겠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노년부담비 증가는 연금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 위기,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불안 등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전통적 가족문화 약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부양책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전체 인구의 14.6%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매년 100만명씩 고용시장에서 은퇴하게 되고 퇴직 후에는 영세자영업자나 실업자로 전락하게 돼 이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이 우려된다. 대기업인 포스코에서는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법제화했다.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선도하는 기업이 된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제활동이 왕성한 나이에 조기 퇴직한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임금피크제와 병행하는 정년연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정년연장이 1980년대에 태어난 청년실업과 대치되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의 일자리는 고용구조상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정년제는 대체로 중소기업이 아닌 주로 대기업, 공기업 및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년연장의 문제는 50세대와 80세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잉여임금으로 청년과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정년연장은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 또는 승진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숙련도중심, 직무중심의 고용구조로 바꿀 수 있는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유휴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돼야만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정년연장은 대기업이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관행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경험과 일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청년세대와 갈등 없이 활용하고 시너지효과를 제고해 나갈 것인지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베이비부머가 갖고 있는 세대적 특징-예컨대 대량소비주체, 자산을 갖고 있는 중견세대, 부동산세대, 일에 대한 열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평생교육을 포함한 재교육, 사회봉사, 7080으로 대표되는 소비산업, 주택시장, 연금보험 등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나갈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요즘 미래를 위해 녹색혁명, 저탄소운동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는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알려주는 통계수치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알려주는 미래상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더 많은 부담이 들고, 어쩌면 회복 불가능 상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정부는 조속히 올바른 정책수립으로 우리나라를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나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 박승수(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장)

여수엑스포 ‘삼성관’ 문전성시

여수세계박람회에 마련된 삼성관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7일 삼성관 측에 따르면 3일간의 연휴를 맞아 여수엑스포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삼성관에도 공연을 보기 위해 1천500여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길게 행렬을 잇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40여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공연을 보기 위해 긴 줄 행렬이 어이지면서 기업관 앞에 있는 기업광장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다. 삼성관의 인기가 입소문을 타고 점차 확산하면서 낮에는 삼성관, 밤에는 빅오쇼 등이란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질 정도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삼성관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도 점차 늘고 있다. 21~23일 여수엑스포를 방문했다는 한 관람객은 이 기간 삼성관 공연만 여섯 번을 봤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하기도 했다. 삼성관은 배 형태의 독특한 외관 디자인과 함께 5면 입체영상과 시공을 초월한 판타지 퍼포먼스, 친절한 크루(Crew) 등 3가지가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고 있다. 또 대기공간에 스마트폰 충전 시설을 배치하고, 별도의 수유실도 마련하는 등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세심하게 갖췄다. 삼성관은 창조적 공존, 함께 그리는 미래를 주제로 인류의 환경오염이 가져 올 암울한 미래를 극복하고, 미지의 세계인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개인, 기업, 국가 등 모든 주체가 노력해야 하는 메시지를 공연과 영상으로 전달하고 있다. 삼성관은 오는 8월12일까지 총 1천395회의 주제 공연을 진행한다.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

소득·교육·의료… 갈수록 격차 농촌 ‘양극화’ 심각

농촌지역의 양극화가 소득, 교육, 의료 등 모든 부문에서 도시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분위 계층 대비 5분위 계층의 소득은 농가가 도시가구보다 커서 지난 2005년 9.6 배에서 2010년 12.1배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도시는 5.4배에서 7.1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농경연이 전국 농촌 읍면 지역의 20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소득 양극화에 대한 농촌주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극화돼 있다는 응답이 58.3%로 양극화돼 있지 않다는 응답(11.5%)의 5배가 넘었다. 이와 함께 교육 부문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져, 농촌주민 중 중졸 이하 대비 초대졸 이상 비율이 2004년 26.0%에서 2010년 40.1%로 상승했다. 또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계층 대비 부담을 느끼는 계층이 2000년 5.3배에서 2010년에는 13.2배로 증가했다. 건강 부문에서도 2010년 농촌주민의 유병률(25.3%)이 도시(19.7%)보다 높았고 건강 양극화에 대한 주민 인식도 양극화 됐다는 응답(36.5%)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3.3%)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촌주민들은 농촌사회의 우선 해결 과제로 의료서비스 개선(31.8%)을 으뜸으로 꼽았으며 기초소득보장(31.1%)과 일자리 기회 확대(30.4%) 등이 뒤를 이었다. 농경연 박대식 연구위원은 최근 농촌사회 양극화는 통계자료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의 의식조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업농촌 개발에 있어 호혜적 경제에 근거한 정책들이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유럽 악재 장기화땐 수출 ‘빨간불’

유럽 재정위기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형태의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대 유럽 수출이 208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현안과 과제 유럽경제 침체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수입이 20% 줄면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이 138억달러 감소하고 30% 축소되면 최대 208억달러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EU 수입은 연간 20% 감소했고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월간 30%까지 줄어들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 지속은 전반적인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럽 수출 규모가 생산량 대비 20%에 육박하는 조선업의 수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또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4.9%)와 IT(4.8%) 업종도 유럽 수출 비중이 높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화학(1.2%)과 철강(1.1%) 등 기초 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EU 시장이 침체하면 조선, IT, 자동차, 기계 등 업종의 타격이 심하고 화학, 철강 등 기초 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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