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공모‧지분적립형 주택 어쩌나… 김동연-도의회 갈등에 등 터진 도민들

민생 안건 ‘미상정’… 다음 회기 6월 안팎 예상
지하철 요금 인상·먹거리 안전 조례안 등 포함
거부 안건 대책·추진 방향 조정… 셈법 분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 K-컬처밸리 공모사업을 비롯, 시급한 민생 안건들의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회가 제38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거부한 김 지사 제출 안건은 총 11건이다. 당장 제383회 임시회는 4월로 예정돼 있지만, 4월2일 도의원 보궐선거와 조기 대선 등이 현실화한다면 다음 회기는 6월에야 가능할 것이란 게 도의회 안팎의 관측이다.

이 경우 당장 계류한 안건들로 인해 여러 민생 현안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이 대표적이다. GH의 현물출자가 이뤄져야 이들이 민간 공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관련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 다음 회기까지는 공모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

K-컬처밸리는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제 이후 고양시민의 강력한 추진 염원을 담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도의회에 꾸려졌고, 도 역시 올해 초 개발 계획을 밝히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사안이다. 특히 고양시민 사이에서는 민간 공모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추진 자체가 멈춰서는 만큼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역시 마찬가지다. 600가구 중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 온전한 자립을 돕자는데 목적이 있다. 분양가의 10~25%를 처음에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 가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식의 공공주택 보급사업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추진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민간사업자 공모, 건설사 선정, 사업승인 등의 절차가 모두 멈춰 서게 됐다.

이 밖에도 수도권 전철의 운영적자가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요금 150원을 인상하는 안건과 도내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 역시 개최 시기가 불투명한 다음 회기로 밀린 상황이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당장 멈춰 선 사업들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분주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시급한 현안을 가로막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원포인트 의회’를 제안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정책 전환과 소통강화, 민생 해결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